폰테크 필요서류 ‘이란 앞바다’ 호르무즈 해협, 결국 봉쇄?···유조선 주요 길목, 원유값 급등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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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6-27 08:45본문
22일(현지시간)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핵시설에 대한 미국의 폭격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했다.
에스마일 쿠사리 이란 국가안보위원장은 이같이 전하며 “(해협 봉쇄에 관한) 최종 결정권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에 있다”고 밝혔다. SNSC은 마수드 페제시안 이란 대통령과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인 국방장관과 외교장관 등 12명 내외로 구성되어있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이슬람혁명수비대(IRGC)가 오가는 유조선 가까이 접근하는 등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전날 미국의 공습 이후 일부 대형 유조선들은 호르무즈 해협으로 향하는 길에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호르무즈 해협 북쪽에서 진입할 예정인 한 유럽 유조선 회사의 임원인 미하이 바르부는 “그들(IRGC)은 사방에 있다”며 “폭탄이나 수류탄으로 선박을 공격하거나 해안 기지에서 공격할 수 있다. 두렵다”고 월스트리트저널에 말했다.
지난 19일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유조선 충돌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는데, 이는 선박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이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13일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항해하는 선박의 GPS가 전파 방해를 받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란이 기뢰를 수로에 설치하거나 미사일로 개별 유조선과 항구를 공격해 해협을 봉쇄할 수 있을 것이라 본다. 2019년 IRGC 소속 특수부대는 영국이 이란 국적 유조선을 영국령 지브롤터 인근에서 나포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영국 국적 유조선 스테나 임페로 호를 2개월 간 억류한 바 있다.
호르무즈 해협은 걸프 해역의 입구로 이란, 오만, 아랍에미리트 사이에 자리 잡고 있다. 가장 좁은 곳의 폭이 33km, 해상 교통로의 폭은 3km 가량으로 대형 선박 대부분은 이란 영해를 지나야 해 사실상 이란이 이곳을 통제한다. 세계 원유 수송의 약 25%, LNG 수송의 20%가 이곳을 지나 전 세계로 수출된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원유 운송에 차질이 생기면 전 세계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의 약 84%는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 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판매돼 한국도 영향을 피해 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실제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란은 1980년대 이라크와의 전쟁, 2011년 서방의 대이란 제재 등 위기 국면마다 봉쇄 위협을 가했으나 실제 봉쇄를 한 적은 없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원유를 수출하고 있는 이란 역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이날 NBC 방송 인터뷰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에 관해 “그것은 이란인들 입장에서 자살 행위”라며 “이란의 전체 경제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돌아가고 있어서 (해협 봉쇄는) 전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단행하더라도 인근에 주둔한 미군이 빠르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바레인에는 이곳의 상업 선박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은 미군 제5함대가 주둔하고 있다. 최근 이스라엘과 이란의 분쟁으로 인근에 미군이 추가 배치돼 대응에 더 신속하게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자금세탁 범죄와 응급구조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로 만들고, 증권·금융범죄와 ‘딥페이크(인공지능을 이용해 특정 인물의 얼굴 등을 영상에 합성한 것)’ 등 디지털 성범죄의 양형기준은 손보기로 했다.
양형위는 지난 23일 139차 전체회의를 열어 10기 양형위에서 향후 2년간 수행할 양형기준 설정·수정 대상 범죄를 선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양형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자금세탁 범죄에 대해 실효적 처벌을 위한 양형기준을 설정하기로 했다. 2회 이상 음주운전 또는 음주측정거부 등 일부 교통 범죄와 소방·구급대원의 구조·구급활동 방해 행위 등 응급의료·구조·구급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증권·금융범죄 양형기준은 13년 만에 정비한다. 이는 최근 범죄 양상이 진화하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시세조종 등 법정형이 상향된 점을 반영한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도 재설정한다.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이 두드러지며 국민적 관심이 커졌고, 양형기준이 낮다는 여러 기관의 요청 등을 반영했다. 양형위는 “법률 개정으로 허위 영상물 관련 범죄 법정형이 상향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이용 협박 등 처벌 규정이 신설됐다”며 “기존 권고 형량 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재검토하고 신설 규정에 대한 양형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양형위는 사행성·게임물 범죄와 관련해서는 최근 청소년에게 불법 도박이 노출되는 등 양태 변화와 사회적 폐해를 고려해 양형기준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불법 사채와 악질적 불법추심 행위 관련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범죄, 무고 범죄 양형기준도 함께 수정한다.
전체 범죄군에 걸쳐 공탁 관련 양형인자도 정비하기로 했다. 양형위는 앞서 개별 범죄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감경인자에서 공탁을 제외했는데, 전체 범죄에 대한 체계적 정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양형위는 “‘공탁 포함’은 양형기준상 피해 회복 방법의 하나인데, 이 때문에 공탁만 하면 당연히 감경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 이를 없애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양형위는 양형기준을 빠르게 수립하고 적용시키 위해 2년 임기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매년 양형기준을 의결·시행할 계획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25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체포영장 청구와 관련해 “체포영장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의 청구를 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이날쯤부터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오전 언론에 공지를 통해 “기본적인 절차를 모두 생략한 채 특검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하 것은 납득할 수 없는 조치이며 피의자의 방어권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며 이 같이 밝혔다.
대리인단은 “특검과 경찰은 명백히 별개의 수사기관으로 경찰 단계의 출석 요구를 원용해 특검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위법행위라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절차적 위법성을 충분히 소명한 바, 법원이 신중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내란·외환 사건 등 수사를 맡은 특검팀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교사 등 혐의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체포영장에는 윤 전 대통령이 경찰의 출석 요구를 세 차례 불응했다는 내용이 주요 사유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 측은 “윤 전 대통령이 소환에 더 응하지 않겠다는 뜻이 명백해 특검 차원에서 별도의 소환 요구는 하지 않았고, 경찰에서 사건을 넘겨받아 연속성을 고려해 조사를 위해 영장 청구를 했다”는 입장을 전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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