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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팩트체크]노조 불법에 면죄부?···노란봉투법 이런 우려, 정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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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6 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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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사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영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은 “산업 생태계를 뿌리째 흔든다”며 개정 중단을 요구하고 있으나, 일각에서는 사실을 왜곡한 ‘공포 마케팅’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영계는 개정안 중 2조의 ‘사용자’ 정의가 확대된 점을 문제 삼고 있다.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간주함으로써, 수많은 하청노조가 원청에 개별적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 고용노동부는 “다수의 하청에 대해 무조건 (원청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근로조건’과 관련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다.
실제 판례에서도 이러한 기준은 명확히 작동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현대제철·한화오션 1심 판결을 보면, 법원은 현대제철 비정규직지회가 현대제철에 요구한 단체교섭 의제 중 ‘산업안전보건’에 대해서만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다. 한화오션 판결에선 ‘성과급·학자금·노동안전’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을 인정했다. 법원은 사용자성을 판단할 때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 외에도 하청노동자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 필수적인지, 사업 체계에 편입돼 있는지, 노동조건을 단체교섭에 의해 집단적으로 결정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는지도 함께 고려했다.
또한 현실적으로는 교섭 창구 단일화 제도가 작동하기 때문에, 다수의 하청노조가 존재하더라도 원청과의 교섭은 교섭 대표 노조를 통해서만 이뤄진다. 개별 하청노조가 각각 원청에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경영계는 “기업의 투자 결정이나 사업장 이전, 구조조정 등 고도의 경영상 판단까지 쟁의행위 대상이 될 수 있어 경영권 침해 소지가 크다”는 논리도 내세운다.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노동쟁의의 정의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를 추가되면서다.
하지만 이 역시 과도한 우려다. 노동부는 “단순한 투자나 공장 증설만으로 노동쟁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사업경영상의 결정 중에서도 정리해고처럼 근로조건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근로조건의 변경을 필연적으로 수반하는 경우가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는 설명이다.
신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노동위원장은 “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이전하는 결정에 대해서도 노동자가 파업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 아닌가”라며 “노동3권은 헌법상 권리지만, 경영권이라는 권리는 헌법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노동쟁의 정의를 확대한 것은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당시 노조가 파업에 나섰지만, ‘정리해고’가 노조법상 노동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불법 파업이 됐다.
경영계는 노조법 개정안 제3조2항의 ‘면책조항’에 대해 “과도한 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노동자의 이익을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노조 또는 노동자는 배상할 책임이 없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이 조항은 민법상 ‘정당방위’에 준하는 개념이라는 것이 노동부의 설명이다. 노동부는 “사용자 측이 폭력 등으로 파업권을 방해하는 등 현재의 긴급한 상황에서 다른 대응 수단이 없을 경우에만 상당한 범위 내에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것으로,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면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법원의 몫이다. 개정안 제3조 3항은 법원이 단체교섭이나 쟁의행위 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노동자에게 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해당 노동자의 노조 내 지위와 역할, 쟁의행위 참여 경위 및 정도, 손해 발생에 대한 관여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배상 비율을 정하도록 했다. 이 조항은 2023 대법원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손해배상 판례에 기반한 것이다.
경영계는 노조법이 개정되면 극단적 노사 분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하지만, 개정 취지는 오히려 그 반대에 가깝다. 원청이 실질적 사용자로서 하청노동자와 교섭에 나서도록 하고, 합법적인 쟁의행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불필요한 분쟁을 줄이려는 목적이 있다.
정영훈 부경대 법학과 교수는 “과거 하청·비정규직 노조가 극단적인 투쟁에 나섰던 이유는 실질적 사용자인 원청이 교섭에 응하지 않았고, 쟁의행위의 범위가 좁아서였다”며 “노조법 개정을 통해 원청과의 교섭이 가능해지고, 합법 파업의 범위가 넓어지면 오히려 갈등은 줄어들 수 있다”고 했다.
“대전은 연구하고 살기좋은 곳이예요. 저는 대전에 사는 걸 정말 좋아하고 큰 만족을 느껴요.”
대전 대덕연구개발특구에서 일하는 러시아 출신 과학자 올가 길레바가 유튜브를 통해 전한 대전에 살아 본 소감이다. 방사선화학자인 그는 대전에서 9년째 살고 있다.
대전시가 시민들의 일상 속 이야기를 담은 도시 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눈길을 끈다. 5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대전TV’에는 ‘살아보니, 대전’이라는 제목으로 1분 안팎 분량의 짧은 동영상 콘텐츠가 업로드 되고 있다. 관 주도의 홍보에서 벗어나 실제 시민들이 삶 속에서 느끼는 다양한 도시의 매력을 알린다는 취지로 기획된 콘텐츠다.
영상에는 프로야구 관람을 위해 올해 개장한 대전한화생명볼파크를 찾은 어린이부터 도서관에서 꿈을 키우고 있는 중학생, 공용자전거 ‘타슈’를 타고 하천변을 달리는 주민, 창업 성공을 위해 노력하는 주부 등 다양한 연령과 계층의 시민들이 주인공으로 등장한다. 콘텐츠는 이들이 이야기 하는 ‘대전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를 담아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살아보니, 대전’은 지금까지 모두 9편의 영상이 업로드돼 누적 40만회의 조회수를 나타내고 있다. 오는 10월까지 모두 30편의 영상이 공개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경험한 ‘살기 좋은 도시’ 대전의 매력과 특별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소개하기 위해 특별한 유튜브 콘텐츠를 기획했다”며 “시민들이 직접 들려주는 삶의 이야기인 만큼 어떤 홍보 문구보다 더 큰 울림이 있고, 대전의 진정한 매력과 가치를 알리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올해로 30돌을 맞은 부산국제영화제(BIFF) 개막작에 박찬욱 감독의 <어쩔수가없다>가 선정됐다.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중순 시작되는 영화제의 개막작으로 박찬욱 감독이 3년 만에 선보이는 신작 <어쩔수가없다>를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어쩔수가없다>는 ‘다 이루었다’고 느낄 만큼 삶이 만족스러웠던 회사원 만수(이병헌)가 해고된 후 아내 미리(손예진)와 두 자식을 지키기 위해 재취업을 향한 자신만의 전쟁을 준비하며 벌어지는 이야기다. 미국 작가 도널드 웨스트레이크의 소설 <액스>를 원작으로 한다.
올해 부산국제영화제 사회자를 맡은 배우 이병헌이 구직자 만수 역을, 배우 손예진이 아내 미리 역을 맡았다. 두 배우의 첫 부부연기 뿐 아니라 박희순, 이성민, 염혜란, 차승원 등 굵직한 배우진의 출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칸 국제영화제 감독상을 수상한 <헤어질 결심>(2022) 이후 박 감독이 3년 만에 내놓은 신작이다. 오는 27일 개막하는 제82회 베니스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베네치아82’에 공식 초청되기도 했다. 박 감독은 2019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이 영화를 “가장 만들고 싶은 이야기”라고 말한 바 있다.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개막식을 찾을 5000여 관객들이 가장 보고 싶을 작품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이라며 “지금의 한국영화계에 가장 생생한 활기를 불어 넣어 줄 만한 작품”이라고 개막작 선정 이유를 밝혔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다음달 17일부터 같은달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핀란드 수도 헬싱키에서 지난 1년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폴리티코 유럽판이 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헬싱키에서는 지난해 7월 초를 끝으로 교통사고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보도에 따르면, 헬싱키시 도로교통 공학자 로니 우트리아이넨은 핀란드 언론에 “많은 요인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속도 제한”이라고 설명했다.
헬싱키시 당국은 2019년 보행자와 자전거 탑승자 사망 0명 기록을 세운 이후 ‘기적’을 재현하겠다며 ‘비전 제로’ 정책에 박차를 가했다. 2021년에는 자동차 속도 제한을 시속 40㎞에서 30㎞로 낮추면 보행자 사망이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통계를 근거로 도심과 주거지역 대부분에서 시속 30㎞로 속도를 제한했다. 과속 카메라 수를 대폭 늘리는 등 단속도 강화했다.
또한 도시 곳곳의 도로 폭을 좁히고 나무를 더 많이 심었다. 운전자가 불편할수록 운전에 더 주의를 기울인다는 판단에서다. 보행과 자전거 인프라에도 투자했다. 헬싱키의 자전거 도로는 1500㎞에 달한다. 대중교통망도 강화했다.
우트리아이넨은 “(이런 변화로)자동차 사용이 줄면서 큰 사고도 감소했다”고 말했다. 2003년 727명이었던 교통사고 부상자 수도 2023년 14명으로 급감했다.
지난해 유럽연합(EU) 전역에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보다 3% 줄어들긴 했으나, 주요 도시에서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명도 없는 일은 매우 드물다.
헬싱키 인구는 69만명이며, 헬싱키로 통근하는 수도권 인구까지 합치면 150만명이다. 인구 370만명인 독일 베를린은 지난해 55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120만명인 벨기에 브뤼셀은 지난 12개월간 9명이 숨졌다. 960만명인 서울은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가 212명이다.
헬싱키의 성공 사례는 EU 집행위원회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8년 EU는 2030년까지 도로 교통사고 사상자 수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대부분 회원국이 목표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