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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법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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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8-06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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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법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5일 광복절에 열리는 정식 취임 행사인 ‘국민 임명식’에 문재인·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고 노무현·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를 초청한다. 특검 수사대상인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는 제외했다. 임명식에 진영을 가리지 않고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 모두 초청한 것은 국민 통합 행보 차원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오늘 우상호 정무수석은 문 전 대통령 내외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배우자) 권양숙 여사를 직접 찾아뵙고 15일 개최될 국민임명식의 초청장을 전해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의 배우자) 김옥숙 여사, (전두환 전 대통령의 배우자) 이순자 여사는 일정을 조율해 김병욱 정무비서관이 직접 초청장을 전달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한 예우이자 국민 통합을 추구하는 이재명 정부의 실천적 행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이 전 대통령 부부, 박 전 대통령과 김옥숙·이순자 여사에 대해선 우 수석이 아닌 김 비서관이 초청장을 전달하는 이유에 대해 “(우 수석의) 몸이 하나”라며 “모두 다 움직이기 쉽지 않고 지역적인 거리 문제도 있을 듯하다”고 말했다.
강 대변인은 그러면서 “생존해 계신 여사님(대통령 배우자)들은 행정안전부가 담당하지만 특별히 정무비서관이 직접 전달하는 것으로 수정해 움직이는 것”이라며 “통합의 의지나, 여야 또는 이념에 따르지 않고 전직 배우자분들을 예우하겠다는 움직임으로 봐주면 좋을 듯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정식 취임식인 국민임명식은 오는 15일 오후 8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초청 인원은 1만여명으로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를 포함해 여야 지도부와 국회의원들도 초청 대상에 포함된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상태이고 김건희 여사는 특검의 수사를 받고 있어 초대 대상에서 제외됐다. 초청받지 않더라도 누구나 경호구역 외부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다.
행사 제목은 ‘국민주권 대축제-광복 80주년 국민주권으로 미래를 세우다’로 정했다.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애초 예정됐던 광복 80주년 문화행사에 30분의 임명식을 추가했다. 국민이 대통령을 임명하는 임명장 낭독식을 할 예정이다.
경북 영천의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에서 난 폭발 사고로 연락이 닿지 않는 등 실종된 것으로 추정되는 노동자의 시신이 발견됐다.
4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수색 당국은 이날 오전 6시 58분쯤 영천시 금호읍 구암리 채신공단의 한 화장품 원료 제조공장 내 제2공장에서 신원미상의 시신 한 구를 발견했다.
경찰은 시신의 신원을 전날 화장품 원료 공장 폭발 사고로 실종됐던 A씨(45)로 추정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에 신원 확인을 의뢰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라며 “어제 실종됐던 분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수색 당국은 A씨를 찾기 위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굴착기 등 장비 10대와 인력 36명을 동원해 수색을 재개했다.
불은 지난 3일 낮 12시 42분쯤 이 화장품 제조공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이 발생하면서 시작됐다. 불은 출동한 소방당국에 의해 9시간 만인 오후 9시53분쯤 꺼졌다.
이 불로 공장 관계자 A씨가 실종됐고, B씨(50대)가 화상 등으로 중상을 입었다. C·D씨(19) 등 2명도 경상을 입고 치료받았다.
화재 당시 폭발은 굉음과 함께 짙은 연기가 발생해 주민과 일대 공단 관계자들을 놀라게 했다. 크고 작은 폭발음은 5시간 가까이 계속됐고, 폭발의 충격으로 공장에서 300여m 떨어진 편의점 유리가 파손되는 등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한 합동 감식은 오는 5일로 예정됐다. 경찰은 기상 여건과 현장 상황을 고려해 관계 당국과 구체적인 감식 일정을 조율할 계획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1일 오전 8시40분쯤 특검팀 소속 검사 1명, 수사관 1명과 함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어갔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출석을 권유하고, 이에 불응하면 수용실 앞까지 직접 가서 교도관을 지휘해 체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과 30일 특검팀의 소환 요구에 연이어 불응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에 협조할 생각이 없다고 판단해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이 전날 오전 이를 발부하면서 특검은 곧바로 구치소 방문 일정을 확정했다.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이달 7일까지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전날 서울구치소 측에 건강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 대리인단은 “전 대통령은 주기적으로 안과시술을 받고 있었으나 석 달째 시술을 받지 못하면서 실명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수사와 재판에 응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