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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교사, 징계절차 하자로 정직 취소 후 해임···대법 “처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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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0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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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중학교 교사가 애초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 처분이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취소되고 해임 처분을 받은 데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최종 패소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였던 A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근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인천시교육감은 2019년 12월 이 학교의 ‘스쿨 미투’ 전수조사 후 A씨가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발언으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중징계에 해당하는 ‘해임’을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이듬해 3월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었으나 해임보다 징계 수준이 낮은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하고, 교육감에게 이를 사후 보고했다.
하지만 교육감은 ‘징계처분 전에 관할청에 징계 의결 내용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학교법인에 징계 의결 내용을 다시 통보하도록 한 뒤 재심의를 요구했다.
학교법인은 재차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고, 이번에는 해임 징계 의결에 따라 교육감에게 그 내용을 통보했다. 그리고 2020년 7월 A씨에게 1차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2차 징계 의결 내용에 따라 해임 처분했다.
이미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은 A씨는 이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등의 이유로 소청심사를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으나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패소했다.
A씨는 학교법인이 징계 의결 내용을 교육감에게 사전 통보해야 한다는 사립학교법 조항은 권고적 성격이므로 1차 징계처분의 효력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옛 사립학교법에 따른 관할청의 징계 요구, 임용권자의 사전 통보 및 관할청의 재심의 요구 내용과 취지 등을 종합해볼 때 “임용권자의 관할청에 대한 징계 의결 내용 사전 통보 의무를 규정한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법원은 “임용권자는 선행 징계처분에 징계 절차의 잘못이 있음을 들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운 후행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며 징계처분이 확정되고 A씨가 이에 따랐어도, 처분 취소로 징계 효력이 소급된다고 봤다.
최하위 키움이 삼성을 꺾고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달성했다. 주장 송성문이 사흘 동안 홈런 4개를 몰아치며 삼성 마운드를 대폭격했다.
키움은 29일 고척 스카이돔에서 삼성을 10-7로 이겼다. 지난 27일부터 사흘 연속 삼성을 이긴 키움은 이날 승리로 시즌 첫 3연전 스윕을 완성했다. 키움이 한 팀 상대 3연전을 모두 이긴 것은 지난해 6월25~27일 고척 NC 3연전 이후 1년 만이다.
전날 홈런만 5방을 때려낸 키움 타선은 이날도 불을 뿜었다. 1회부터 중견수 이주형(등번호 2번)의 내야 땅볼과 외국인 타자 개랫 스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의 연속 적시타로 3득점 하며 기선을 잡았다. 5-2로 앞서던 5회말에는 송성문이 무사 1·3루 기회에서 고척돔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홈런을 쏘아 올리며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이날 키움은 2023년 LG에서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주형(2번)을 3번 중견수, 상무 전역 후 28일 1군 등록된 이주형(58번)을 6번 지명타자로 기용했다. 같은 팀 동명이인 선수가 동반 선발 출장한 것은 리그 역대 5번째다. 지명타자 이주형(58번)은 5타수 4안타 2타점으로 맹활약했고, 중견수 이주형(2번)도 5타수 2안타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키움은 7회 4실점 하며 쫓겼지만, 윤석원과 주승우가 8·9회를 무실점으로 막아내 승리를 지켰다. 키움 선발 라클란 웰스는 5이닝 2실점으로 KBO리그 입성 2경기 만에 첫 승을 올렸다.
삼성의 충격이 매우 크다. 키움에 3연전을 모두 내주며 ‘악몽의 6월’을 최악의 형태로 마쳤다.
박진만 삼성 감독이 이날 경기 전 “빨리 6월이 지나가면 좋겠다”고 말할 만큼 삼성의 6월은 좋지 않았다. 이날 패배까지 6월 한 달 동안 22경기 9승13패(승률 0.409)에 그쳤다. 시즌 39승1무39패로 간신히 승률 5할은 지켰지만, 어느새 5강 바깥으로 밀려났다.
최하위 키움을 상대로 시리즈 스윕을 당해 타격이 더 크다. 현실적으로 올시즌 키움은 KBO리그 다른 구단들 입장에선 무조건 잡아야 할 상대다. 연패에 허덕이다가도 키움 상대로 위닝시리즈 이상의 성적을 거두며 반등한 팀들이 여럿이다. 삼성도 같은 기대를 품었지만 오히려 3연전을 모두 내주고 말았다.
삼성은 27일 최원태, 28일 원태인 등 무게감 있는 국내 원투펀치를 차례로 내세웠지만 모두 졌다. 3연전 첫 경기인 27일 3회초 이후 득점하지 못했고, 28일 2차전은 아예 무득점으로 패했다. 삼성은 시리즈 마지막 날인 이날 모처럼 10안타를 때려 7점을 올렸지만 좌완 선발 이승현이 1.1이닝 3안타 3볼넷 3실점으로 조기 강판하며 기선을 내줬다. 양창섭, 이승민, 육선엽, 오승환 등 불펜 투수들도 줄줄이 실점하며 버텨내지 못했다.
삼성은 무릎 뒤 힘줄 쪽 불편함으로 최근 4경기 결장했던 김성윤을 지명타자로 이날 경기에 내보냈고, 3점 차로 뒤지던 8회말 마무리 이호성을 투입하는 등 싹쓸이 패배를 피하고자 총력전을 펼쳤지만 승부를 뒤집지 못했다. 앞서 6경기 5홈런으로 불방망이를 휘두르던 박병호가 왼쪽 내복사근(옆구리) 부상으로 전날 이탈한 것이 더욱 아쉬워졌다.
프로축구 FC서울 팬들이 29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무능 불통 토사구팽 구단 FC서울 장례식’이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열고 기성용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깃발을 펼쳐들고 있다. 서울의 프랜차이즈 스타인 기성용은 올 시즌 출전 경기 수가 대폭 줄며 입지가 좁아지자 스스로 이적을 추진해 최근 포항 스틸러스로 이적을 합의했고, 서울 팬들은 레전드 선수를 지키지 못하는 구단을 맹비난하며 이날 서울-포항전에 앞서 집회를 열었다. 기성용은 아직 포항 이적을 공식 발표하지 못했고 ‘기성용 더비’로 불린 이날 경기에도 출전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미세먼지 호흡기에 얼마나 나쁠까
■생로병사의 비밀(KBS1 오후 10시) =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먼지는 폐는 물론 혈관을 타고 뇌까지 파고들 수도 있어 치명적이다. 특발성 폐섬유증 환자, 천식 환자의 경우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창문만 열어도 기침이 심하게 난다. 미세먼지는 기저질환이 없는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친다. 요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조리흄’, 대형 산불로 인한 연기 등 호흡기질환의 원인을 알아보고 그 대응법을 살펴본다.
몽골 송아지에 드리운 ‘매’ 그림자
■세계테마기행(EBS1 오후 8시40분) = 몽골문화 전문가 김보영이 알타이산맥으로 여정을 떠난다. ‘검은 물’이라는 뜻의 ‘하르오스 호수’를 지나는 길에 사막화 방지를 위해 조성된 작은 숲이 있다. 그곳에서 매의 위협을 받는 송아지를 구조해 어미 소에게 데려다준다. 트레킹 중 찾은 암각화에는 한반도 유적과 관련된 사슴 그림이 새겨져 있다. 몽골 최고봉 ‘타왕복드’에 다다라서는 신을 향해 기도를 올린다.
이재명 정부의 새 경제정책 기대감에도 불구하고 미국 관세 압박과 중동정세 불안, 내수부진 등 삼중고에 국내 제조기업들의 3분기 체감경기 전망은 어두운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기업 중 절반은 올해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29일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국내 제조업체 2186곳을 대상으로 올해 3분기 기업경기전망지수(BSI)를 조사했더니 전 분기(79) 대비 2p 상승한 81로 집계됐다. BSI 지수가 100이상이면 해당 분기의 체감경기를 이전 분기보다 긍정적으로 본 기업이 많다는 뜻이고 100이하면 그 반대다.
대한상의는 “반도체 등 수출 회복세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에 지수가 소폭 상승했지만 미국의 관세압박과 중동불안, 내수부진 등에 3분기 체감경기 상승폭이 제한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제조기업들의 부정적 경기 전망은 4년째 이어지고 있다. 2021년 4분기에 100이하로 떨어진 제조기업 BSI는 지난해 99까지 올랐다가, 불법계엄이 시도되고 미국 관세압박이 본격화한 올해 1월 61로 굴러떨어졌다. 이후 서서히 상승하고 있지만 긍정적 전망(100이상)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건설경기 침체, 소비 위축 등으로 수출(87)보다는 내수(79) 분야 전망이 더욱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 분야는 ‘관세 영향권’ 여부에 따라 전망이 엇갈렸다. 아직 품목관세 타격을 받지 않은 반도체·제약은 BSI 지수가 각각 109로, 긍정적 전망이 우세했다. 특히 반도체는 전분기보다 22p 상승했다. 고부가가치 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품목관세 부과 대상인 철강 업종의 경우 대미 수출이 줄어든데다 중국·일본산 철강재의 국내유입 등 겹악재를 맞으면서 BSI지수가 67을 기록했다. 자동차(76) 업종 또한 대미 자동차 수출이 감소해 부정적 전망이 두드러졌다.
글로벌 수요위축과 공급과잉으로 부진이 이어졌던 정유·석유화학 업종(72)은 중동정세 악화로 경기전망이 더욱 악화됐다. 비금속광물 업종(51)은 건설경기 침체 영향으로 모든 업종을 통틀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제주도(100)의 전망이 가장 밝았다. 반도체·식음료가 제주지역 수출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데 해당 업종 전망이 개선됐기 때문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광수요가 늘 것으로 기대되는 강원(97)지역 역시 전망이 나쁘지 않았다.
반면 건설경기 침체와 기계장비 업종 부진, 자동차·부품 관세 영향을 많이 받는 인천(63), 철강업계 부진과 섬유산업 침체를 맞고 있는 대구(64)·경북(69)의 전망은 어두웠다. 경남(79), 울산(75)은 철강, 자동차 업종의 관세 타격과 석유화학 업황 악화 등으로 전망이 좋지 않았다. 전남(83) 역시 석유화학 업종 부진 영향으로 호남권 중 지수가 가장 나빴다.
상반기 매출 실적을 점검한 결과 조사대상 제조기업 54.1%는 “매출 목표치 달성이 어렵다”고도 응답했다. 매출이 목표대비 10% 이상 미달될 것으로 예상된 기업은 16.4%, 10% 이내 미달될 것으로 예상한 기업은 37.7%였다. 반면 목표치를 달성할 것으로 본 기업은 33.3%에 불과했다.
기업들은 올 상반기 사업실적에 영향을 준 대내 요인으로는 내수부진(64.7%)를 가장 많이 꼽았다. 대외 요인으로는 원자재 가격 상승(30.9%), 해외수요 부진(23.8%), 환율 변동 (19.3%) 미국 관세조치(18%) 순으로 집계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새정부 경제정책 기대감이 내수심리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국회가 정책적으로 뒷받침해 하반기 경기회복 모멘텀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통상 불확실성 완화, 규제·애로 개선과 함께 고효율 신제품 및 노후설비 교체 지원, 투자 촉진 인센티브 등 과감한 내수활성화 대책을 병행하여 민생경제와 기업심리 회복을 적극 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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