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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주병기 공정위원장 “배달앱 수수료, 과도한 인상 막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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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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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사실상 ‘상한제’ 효과 낼 제도 마련홈플러스 논란, MBK 제재도 시사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배달앱 관련 수수료의 과도한 인상을 제한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효과를 내는 제도 도입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홈플러스 ‘먹튀’ 논란을 일으킨 MBK파트너스 사모펀드 제재도 예고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수수료·광고비 인상률 제한에 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 중”이라며 “공정위 자체 안을 추가해 조속히 제안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주 위원장은 이어 “배달앱 시장이 자영업자·라이더·플랫폼 모두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이 되도록 철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 출석한 배달앱 대표들은 “문제를 살펴보겠다”며 몸을 낮췄으나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는 “오늘 지적받은 부분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실이 확인되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범석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대표도 “피드백을 들어 모든 부족한 점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주 위원장은 이날 먹튀 논란을 일으킨 홈플러스 운영사 MBK파트너스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시사했다.
그는 “MBK가 한국에서 지금까지 누렸던 어떤 수익이라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어떤 사회적 책임을 고려하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며 “위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제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홈플러스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들을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대백화점그룹 계열 종합 건자재 기업 현대L&가 서울 서초구 서초동 교대역 인근에 직영 전시장 ‘스튜디오 H(Studio H)’를 연다.
15일 현대L&C에 따르면 스튜디오 H는 지하 1층부터 4층까지 총 5개 층 규모로 이뤄져 있다. 전시 공간 곳곳에 현대L&C 자재를 적용해 방문객이 자재의 질감과 내구성, 시공감을 자연스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전시장 지하 1층에는 현대L&C 인테리어필름과 바닥재, 벽지 등 200여종 건자재 샘플을 전시했다. 조명과 조도를 다양하게 구성한 ‘라이팅 존’도 마련해 같은 자재라도 빛의 조건에 따라 색깔과 질감이 달라지는 모습을 확인할 수도록 했다.
특히 1층 로비에는 인조대리석 ‘하넥스’로 곡선 무늬 벽면을 구현하고 현대L&C 강화 천연석 ‘칸스톤’을 종류별로 전시했다. 2층부터 4층까지 공간에는 창호 ‘레하우’를 비롯해 중문과 벽장재, 시스템 선반 등을 이용한 주방과 욕실, 드레스룸 인테리어 공간으로 꾸몄다.
현대L&C는 스튜디오 H를 통해 고객 접점을 확대, 인테리어 전문가를 위한 트렌드 세미나를 개최해 최신 자재 동향과 디자인 인사이트를 공유할 계획이다.
현대L&C 관계자는 “스튜디오 H는 다양한 자재의 비교·체험뿐 아니라 프로젝트 협의·네트워킹까지 원스톱 건자재 솔루션 공간으로 꾸몄다”면서 “그동안 축적해 온 전문성과 브랜드 특장점을 소비자와 적극 소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달 전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국민은 대통령의 입을 통해 교육에 대한 비전을 듣고 싶어 했다. 하지만 공식 설정된 의제 가운데 교육은 없었다. 그나마 짧은 발언이 나온 것도 우연히 기회를 얻은 한 기자의 질문 덕이었다.
마지못해 답을 하는 그의 말투는 마치 구경꾼 같았다. “정시냐 수시냐는 본질이 아니다. 근본 원인은 과잉경쟁이다. 노동시장이 바뀌지 않으면 교육 문제도 해결되지 않는다.” 모두 옳은 말이다. 하지만, 입시와 사교육의 늪에 빠진 학생과 부모에게는 비정하게 들릴 만큼 차가운 진단이었다. 산업재해나 청년 민생 등에 대해서는 따뜻한 공감과 포용의 모습을 보여왔던 그가 왜 입시 과잉경쟁의 수렁에서 고통받는 아이와 가족들을 적극적으로 껴안고 위로할 생각은 하지 못했을까.
입시가 교육 문제의 전부처럼 보이기도 하겠지만 자살과 청소년 우울, 인구 급감, 미취업, 노동시장 양극화, 혐오정치와 확증편향, 그리고 사이비 종교의 창궐 등 대부분의 사회 문제들은 사실 교육과 무관한 것이 없다. 이 모든 파장들은 교육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겪어온 과잉경쟁 사회의 스트레스가 응축되고 분출된 결과물이다. 오죽했으면 세계적 피아니스트 임윤찬조차 “한국에서 보낸 학업 시절은 너무 고통스러워서 지옥에 있는 것 같았고, 죽고 싶을 정도였다”고 할까.
반면 대통령이 꺼낸 말은 실용정부답게 ‘인공지능(AI) 교육’이었다. 성장의 동력으로서 AI 교육을 전면화하고, 수학처럼 AI 활용법을 교육과정에 넣자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엔 일종의 착시가 숨어 있다. 얼핏 보면 AI 교육이 새로 추가되는 교과목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AI 교육은 오히려 교과목의 차원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를 재편하는 프레임 전환의 성격을 갖는다. 마치 오래된 집 지붕에 태양광 패널만 얹는다고 스마트홈이 되지 않듯, 기존 교실에 AI를 욱여넣는다고 AI 교육이 되지는 않는다.
제대로 된 AI 교육은 수업 내용이나 방법을 넘어 교육의 결정구조 자체-허용 규칙, 커리큘럼, 수업 양식, 평가, 학교 플랫폼, 교사 양성, 거버넌스-를 뒤흔든다. 고차원의 AI가 교실 안으로 슬금슬금 들어오게 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복잡계적 현상들이 학교를 휘감게 된다. 그것은 코딩 교육이나 디지털 교과서 등과는 차원이 다른 문제다.
감히 말하자면, 큰 논란거리인 GPT 같은 거대언어모델이 교실 안에 전면 허용되고, 아이들이 이 도구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가정하자(이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AI 교육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때 과연 교육이 할 수 있고 또 해야 할 일은 무엇일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 교과와 수업에서 강의 중심의 교실 수업패턴이 깨지고, 교사 양성체제에도 큰 변화가 필요하다. AI 교육이 가져온 나비효과로 ‘학교’라는 기존 교육체제와 거버넌스에 예상치 않은 변화가 찾아오게 된다. 당연히 교육 경쟁과 선발의 사회적 프레임도 예전 같을 수 없다. 이제 교육은 새로운 딜레마를 맞게 된다.
딜레마를 해결할 때 현재의 프레임을 고수하면 안 된다. 오히려 그보다 높은 차원의 흐름을 읽어내야 한다. 청색 LED 개발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은 아마노 히로시 교수는 이렇게 말했다. “좋은 이노베이션이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다음 단계’를 보는 것이다.” 입시, 과잉경쟁, 우울증, 그 위에 AI 교육까지 얽히고설킨 교육 문제를 풀어갈 ‘다음 단계’의 프레임은 과연 무엇일까? 백열등 시대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또 다른 백열등을 만들기보다는 LED 시대의 교육으로 나아가는 과감한 새판 짜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불행히도, 필자의 눈에 비친 현 집권 진보진영의 교육 혁신 역량은 늘 협소했고, 현재에 매몰되어 있으며, 교육의 ‘다음 단계’를 그려낼 만한 비전을 가지지 못했다. 이재명 정부에서 교육정책의 키를 쥔 핵심 인물들도 이 점에서 매한가지로 보인다.
이재명 정부는 지금도 수많은 딜레마를 안고 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관세협상을 잘 마무리해야 하며, 기업을 살리면서 동시에 노동자를 보호해야 하고, 환경친화적이면서 동시에 전기가 무한대로 필요한 반도체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 양측 모두 포기할 수 없다. 교육 딜레마도 마찬가지다. 과잉경쟁 문제에 발목 잡혀 있는 교육 비정상화 문제 해결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AI라는 새 파도를 맞아야 한다.
AI가 경제성장, 새로운 일자리, 학교 구조 개혁을 한꺼번에 잡는 일타삼피의 효과를 낳을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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