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기부전치료제구매 [단독]감사원, 김건희 일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공익감사 기각···자문도 안 거쳐 > 갤러리

발기부전치료제구매 감사원이 김건희 여사 일가의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특혜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해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감사 필요성을 따지는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감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감사원은 지난해 1월23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 여사 일가가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조사해 달라는 공익감사청구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민 721명은 감사원에 2023년 7월 국토교통부 대상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3년 5월 이 고속도로 종점이 경기 양평군 양서면에서 김 여사 일가의 선산과 토지가 있는 양평군 강상면으로 변경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통과한 양평고속도로 노선의 종점 변경안을 발표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은 특혜 논란이 불거지자 같은 해 7월6일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면 저는 장관직을 걸 뿐만 아니라 정치 생명을 걸겠다”며 서울-양평고속도로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감사원은 해당 의혹에 대한 공익감사를 하지 않은 이유를 묻는 전 의원실의 질의에 “당시 노선 변경이 확정되지 않은 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에 따르면 수사 중인 사안이더라도 감사원 내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가 자문한 결과, 수사 또는 재판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고 감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는 감사 대상에 포함된다.
규정상 자문위의 자문을 받을지 여부를 결정하는 이는 당시 유병호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이었다. 사무총장은 해당 감사청구가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인 경우 위원회 자문을 받도록 해야 한다. 이밖에 ‘국 단위 이상의 대규모 감사 인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거나 ‘위원회 자문을 받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사항’인 경우는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전 자문위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처리 규정에 따른 국가의 중요한 정책에 관련된 사항이거나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라고 보기 어려워 공익감사 청구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거치지 않았다”고 전 의원실에 밝혔다. 감사원은 또 관련 수사가 진행 중이며, 관련 용역이 중단돼 노선 변경이 최종 확정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는 감사원장이 위촉하는 외부 인사 4명, 사무총장이 지정하는 사무차장 등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다. 전현희 의원은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은 국가 결정 시스템 근간을 훼손한 사건이었다”면서 “국민이 청구한 공익감사를 감사원이 무마한 것은 아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유네스코가 인정한 ‘세계유산의 보고’ 전북 고창에서 세계자연유산을 기념하는 축전이 한창인 가운데, 그 한쪽에서는 150여 대의 대형 차량이 갯벌 인근 해변을 달리는 ‘오버랜딩(Overlanding)’ 행사가 열려 논란이 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7일 “세계유산 인접 지역에서의 차량 질주는 갯벌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세계유산 관리지침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며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고창군은 지난 2일부터 22일까지 ‘2025 세계유산축전 고창 고인돌·갯벌’을 개최하고 있다. 그러나 같은 기간 군은 해양관광 활성화를 명분으로 예산 5000만원을 들여 오프로드 동호회 ‘조선추노꾼 Wild-K’와 함께 ‘오버랜딩 대축제 in 고창’을 진행하고 있다. 행사는 17일부터 19일까지 동호 명사십리 해변 일대에서 열리고 있다.
환경단체는 이 행사가 세계자연유산 ‘고창갯벌’과 불과 수백 미터 떨어진 지역에서 열린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150여 대의 사륜구동 차량과 픽업트럭이 모래사장에서 캠프를 열고 오프로드 코스를 달리는 것은 갯벌 기능을 지닌 해안지형을 훼손하는 행위”라며 “이는 유네스코가 정한 세계유산 관리 원칙 중 ‘완충구역 및 주변 지역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행사 장소인 동호해수욕장~구시포 해안(명사십리) 구간은 행정구역상 세계유산 지정구역 밖이지만, 고창갯벌과 지질·생태적으로 긴밀히 연결된 완충지대에 해당한다. 유네스코 관리지침은 유산의 ‘완전성과 진정성’을 지키기 위해 인접 지역의 외부 위협을 방지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명사십리 해안은 국내에서도 드문 직선형 복합 해안으로 모래와 갯벌의 특성이 공존하는 학술 가치가 높다. 습지와 해안사구 지형이 잘 발달해 있으며 멸종위기 조류의 서식지이자 도요·물떼새의 중간 기착지로 국제적 생태 중요성을 가진다. 환경단체는 “이곳에서 대형 차량이 오가는 것은 모래 유실, 갯벌 밟기, 사구식물 훼손 등으로 이어져 생태계 교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고창군은 유네스코 7대 타이틀을 가진 지역으로 세계문화유산(고인돌)·자연유산(갯벌)·무형유산(농악·판소리)·기록유산(동학농민혁명 문서)·세계지질공원 등을 모두 보유한 보전의 상징 도시”라며 “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세계유산 인접 구역을 훼손하는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생태보전과 지역 발전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고창군은 “환경 훼손 우려는 과도한 해석”이라며 반박했다. 군은 입장문을 통해 “서해안에서 유일하게 8.5㎞에 걸쳐 펼쳐진 명사십리를 중심으로 관광개발사업을 추진 중이며 이번 행사는 그 사전 단계이자 시범적 절차”라고 밝혔다.
또 “행사 추진 전 군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정식으로 득했으며, 허가 조건에 따라 해양생태계 보호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창군은 “상하면사무소와 장호어촌계 등과 주민공청회를 통해 행사 취지와 안전관리계획을 공유했고 장호어촌체험계로부터 협조 의사를 공식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명사십리 오버랜딩 대축제’는 단순한 차량 행사가 아니라 지역경제와 관광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상생형 축제”라며 “행사 전·후 환경 관리와 주민 협의를 강화해 환경단체 및 지역사회와의 신뢰를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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