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학과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8000만원 기부…경산선관위, 회사 대표 고발 > 갤러리

도시계획학과 직원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8000만원 기부…경산선관위, 회사 대표 고발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6 04:41

본문

도시계획학과 경북 경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다른 사람 명의로 국회의원 후원회 4곳에 8000여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A업체 대표 등 2명을 대구지검에 고발했다고 4일 밝혔다.
A업체 대표 B씨(60대)는 지난해 8월 계열사 직원 C씨(40대)에게 대구지역 국회의원 3명과 비례 국회의원 1명에게 각각 2000만원을 기부하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업체와 A업체 계열사 임직원 60명의 명의를 빌려 4개 후원회에 100만~200만원씩 총 8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다.
정치자금법 2조 5항에는 타인 명의나 가명으로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고,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11조 1~2항에는 후원금은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위반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매년 이맘때면 언론 매체들에 오르곤 하는 기사가 있다. 동물들은 이 더위를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다루는 기사들이다. 동물원의 코끼리에게 물을 뿌려주거나 물웅덩이에 얼음을 넣어주는 것은 기본이고, 시베리아 호랑이를 위해서는 얼린 닭고기와 인공 눈까지 제공된다. 야생의 동물들 역시 각자 나름대로 더위 피하는 법이 있어서, 캥거루는 앞발을 계속 혀로 핥아서 체온을 낮추고, 두더지는 콧구멍으로 점액 거품을 불어 증발시킴으로써 열을 식힌다고 한다.
냉방 시설 없이 여름을 나야 했던 시절, 사람들은 더위를 어떻게 피했을까? 시원한 물과 바람, 해를 가릴 그늘과 제철 음식 등이 동원됐지만 폭염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을 것이다. 다산 정약용은 그럴 때를 위해서 ‘더위를 없애는 여덟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활쏘기와 그네 타기, 투호와 바둑, 연꽃 감상과 매미 소리 듣기, 시 짓기와 발 씻기다. 대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무언가에 집중함으로써 더위를 잊게 되는 방법에 해당한다. 물론 배경도 중요하다. 활쏘기는 솔숲이어야, 투호는 물가 누각이어야 제격이고, 시 짓기는 비 오는 날, 발 씻기는 달밤이라야 제맛이다.
더위를 잊는 방법에 시 짓기가 들어간 건, 온 정신을 쏟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천리 너머까지 시야에 넣으려고 눈을 부릅뜨고, 골똘히 생각하며 비비 꼬던 수염이 끊어질 정도로” 심혈을 기울여도, 표현하려는 생각을 규칙에 맞는 언어에 담아내기란 대단히 어렵다. 한시뿐 아니라 모든 글쓰기는 그 난도에 비례해 더위를 잊게 만드는 힘이 있다. 또는 적당한 긴장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책 읽기 역시, 더위를 피하는 방법의 하나다. 다산의 시처럼 마음 맑히는 좋은 구절을 한 자 한 자 정성스레 베껴 써보는 것도 괜찮은 피서법이라 할 만하다.
무더위에도 실외에서 일해야 하는 분들이 적지 않은데 한가로운 이야기만 늘어놓고 말았다. 다만 더위를 피하는 데에도 조금은 더 고상한 방법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여유를 찾는 것이야말로 사람다움의 영역이 아닐까, 그런 생각에서 나누는 글이다. 그러고 보니 이 글을 쓰느라 집중하는 동안 잠시나마 더위를 잊었음에 감사한다.
불황에 내수가 꽁꽁 얼어붙었다지만 이럴 때일수록 중고차 거래 시장엔 기회가 열린다. 소비자들이 가격을 꼼꼼히 따지기 시작하면서 신차보다는 아무래도 저렴한 중고차로 눈길을 돌리기 때문이다.
전제 조건은 있다. 믿고 살 수 있어야 한다. 아무리 싸도 생명과 직결되는 자동차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구매를 망설일 수밖에 없다. 중고차 업계가 최근 들어 부쩍 안전 진단 강화를 통한 품질 보증을 강조하고 나서는 배경이다.
SK렌터카는 지난달 15일 충남 천안에 직영 중고차 경매장인 ‘오토옥션’을 열었다.
오토옥션은 국내 최초로 중고차 경매부터 낙찰된 차량의 상품화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제공하는 ‘원스톱 옥션 플랫폼’이다. 지난 2월 현대엘리베이터로부터 중고차 매매 시설인 ‘천안 오토아레나’를 매입한 뒤 약 5개월간 경매장, 물류 인프라, 최첨단 정비·상품화 시설 구축을 위한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거쳐 내놓은 공간이다.
연면적 약 8만9000㎡(약 2만7000평), 주차 가능 대수 3000대로 국내 중고차 경매장 가운데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개장 당일 오토옥션을 찾았다. 오토옥션의 최신식 상품화 시설 ‘프루브 스테이션(PROOV Station)’에선 차량의 성능 점검과 상세 진단, 판금·도장, 차량 내·외부 클리닝 및 살균·탈취, 전기차 배터리 성능 인증 등 정비·상품화 관련 작업이 일사천리로 이뤄지고 있었다.
이정환 SK렌터카 대표는 “국내 경매장 중 유일하게 ‘하부 스캔 장비’를 갖춰 차량 하체 상태까지 점검하며 ‘인공지능(AI) 기반 외관 판독 시스템’을 통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차량 외부 손상 여부를 정밀 분석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제공한다”고 강조했다.
오토옥션은 출품 차량의 상태를 온라인 라이브 방송을 통해 보여주는 ‘인스펙션 스튜디오(Inspection Studio)’도 도입했다. 여기서 경매 회원사를 대상으로, 전문 진행자가 차량의 외관·내관 상태뿐만 아니라 주요 옵션과 이상 유무까지 실시간으로 설명하고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라이브 방송이 진행된다. 이를 통해 회원사는 현장에 직접 오지 않고도 차량의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하고 입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인가 대수 기준 약 20만 대에 달하는 차량을 보유 중인 SK렌터카는 그동안 자체 경매장이 없어 외부 경매장을 통해 자사가 보유한 차량을 매각해왔으나, 이번 오토옥션 개장과 함께 중고차 매각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SK렌터카가 직접 정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해온 만큼 경매 회원사들은 중고차 시장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3~6년 경과 고품질 차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브랜드 평판과 제조사 기술력을 믿고 구매하는 신차 시장과 비교해서 여러 단계의 유통 과정을 속속들이 알 수 없는 중고차 시장은 일반 소비자들에겐 여전히 ‘레몬마켓’(정보 비대칭 시장)이다. 국내 최대 자동차 거래 플랫폼 엔카닷컴은 이런 중고차 고객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기존보다 한층 강화된 새로운 중고차 진단 서비스 ‘엔카진단++’를 최근 선보였다.
중고차 특성상 다양한 가격대와 상태를 가진 일반 딜러 매물을 업그레이드된 진단 서비스를 통해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사후 보장까지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서려는 시도다.
‘엔카진단++’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총 3단계의 까다로운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먼저 무사고 차량임을 확인하는 기존 엔카진단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엔카 직영 성능점검장에서 원동기·변속기 고장코드나 경고등 점등이 없고 차량 상태가 모두 ‘양호(PASS)’하다는 판정을 받아야 한다.
마지막으로 외관, 내관, 타이어 상태, 등화장치, 옵션 장착 여부 등 약 100여 개 항목의 상세 검수 과정까지 완료해야만 ‘엔카진단++’ 매물로 최종 인증된다. 차량 인수 후 7일간 타보고 구매를 최종 결정할 수 있는 ‘7일 책임환불제’도 함께 운영한다.
중고차 거래 비중은 해마다 늘고 있다. 비대면 직영인증중고차 플랫폼 리본카가 올해 상반기 판매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전체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격대별로는 ‘1000만~3000만원대 차량’이 전체 판매의 76%를 차지해 실속 있는 소비가 두드러졌고, ‘주행거리 5만km 미만 차량’이 4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연식별 판매 비중을 보면 3~6년 이내 중고차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았다. 모빌리티 서비스 전문 기업 오토핸즈에 따르면 전체 판매량 중 71.9%가 해당 연식에 집중됐다. 이호섭 오토핸즈 리테일사업본부 전무는 “2021년식과 2022년식 모델이 상대적으로 감가가 진행되면서도 상품성과 성능 면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가성비 연식’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고차 시장에 새로 뛰어드는 기업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현대차·기아는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추가해 ‘인증 중고차 사업 강화’를 시사했고, KG모빌리티 등도 중고차 시장에 이미 진출한 상태다.
도요타코리아는 지난 5월 인천·부산창원·대구서구 등 3곳에 인증 중고차 전시장을 열었다. 이번 전시장 신규 개장으로 도요타코리아의 인증 중고차 전시장은 기존 서울 양재 전시장을 포함해 모두 4곳으로 늘었다.
렌터카 업계 1위인 롯데렌탈은 지난 5월 일반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소매 중고차 시장에 본격 진입했다. 직영 중고차 거래 플랫폼 1위 사업자인 케이카도 인공지능(AI) 기반 시세 예측 기능을 지난 4월부터 소비자에게 제공하며 시장 공략에 나섰다.
이들 기업은 불투명한 시세, 고지된 성능·상태와 실제 상태가 다른 허위 매물, 계약금 환급 지연·거부 등으로 얼룩진 기존 중고차 시장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오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중고차 시장이 성장세를 보이는 해외 사례를 적극 참고해 국내 수출 역량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국자동차연구원 정준하·맹진규 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중고차 수출시장의 부상과 전략적 대응의 필요성> 보고서에서 “미국 관세 부과 등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환경에서 중고차 산업은 새로운 수출산업으로 성장할 잠재력이 있다”며 “국내 신차 시장과 부품 애프터 마켓이 활성화하는 부수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