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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분석 재개발 조합 비리 피의자, 경찰 압수수색 중 아파트서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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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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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종목분석 재개발 조합 비리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피의자가 사망했다.
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23분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던 A씨(60대)가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숨졌다.
당시 경찰은 법원으로부터 A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관들이 압수물을 확인하는 사이 A씨가 갑자기 투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의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계엄 기획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처음으로 소환 조사했다. 특검은 앞서 외환 의혹이 담긴 노 전 사령관의 수첩 내용을 분석한 데 이어 그가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은 무속인을 출장조사하는 등 주변 인물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4일 오전부터 노 전 사령관을 내란방조 혐의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간인 신분으로 불법계엄을 모의한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은 구속된 상태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는 ‘엔엘엘(NLL·북방한계선)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북의 침투로 인한 일제 정리할 것’ ‘오물 풍선’ 등이 담겨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도 주요 가담자일 가능성이 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재판에 넘겨지지 않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통신 조회 등 수사 과정에서 노 전 사령관이 특정 시점마다 통화한 인물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이 인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기 위해 노 전 사령관을 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이미 기소된 노 전 사령관이 지난해 12월3일 계엄 전 중요 시점에 집중적으로 통화한 인물이 있다면, 노 전 사령관 내란 혐의와 관련해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취지다.
박 특검보는 그러면서 “제3자 내란방조 혐의 자체가 큰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기보다, 노 전 사령관과 ‘라포르(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확장성 있는 사건이 필요해 조사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노 전 사령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 등과 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북풍 공작’을 모의했는지 등 외환 의혹과 관련한 조사는 이날 집중적으로 이뤄지긴 어려울 전망이다. 노 전 사령관 측 변호인도 이날 소환 통보가 제3자의 내란방조 혐의 관련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들어, 외환 의혹과 관련한 특검 질문에는 답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검은 그동안 전담 인력을 꾸려 분석해온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의 주변 인물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달 30일엔 전북 군산에 있는 무속인 ‘비단아씨’ 이모씨의 점집을 직접 찾아가 조사했다. 이씨는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여러 차례 찾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들 사진을 내밀며 점괘를 본 인물로 알려졌다. 특검은 이씨를 상대로 노 전 사령관과 교류했던 다른 무속인과 예비역 등에 관해 물어봤다고 한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계엄을 기획·모의하는 과정에서 다른 예비역 등도 연루됐을 가능성을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 내용과 관련된 군사작전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6~11월 무장한 아파치 헬기를 동원해 서해 NLL 인근에서 위협 비행을 했다는 육군항공작전사령부의 작전을 비롯해 같은 해 10~11월 북한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드론작전사령부 작전, 11월 정보사 요원들의 주몽골 북한대사관 공작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이 이러한 작전 기획 등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이날 불법계엄에 공모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구속 후 첫 조사도 이어갔다. 이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전달받은 경향신문 등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소방청에 하달하는 등 계엄의 주무장관으로서 내란죄에 주요하게 가담한 혐의 등으로 지난 1일 구속됐다.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되는 등 손님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최근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일부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그가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지난달 27일부터 ‘배달지연’ 공지를 받고 있다고 3일 말했다. 황씨는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대부분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선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의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앱을 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의 배달원을 통해 손님과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이후 배달주문은 늘었지만 이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지연·환불·악성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성토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이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며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한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해도 자영업자들은 배달 건수 당 6.8%의 중개수수료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자체배달 이용시 중개수수료인 7.8%와 1%포인트 차이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을 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경향신문이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최소 1900원에서 많게는 9600원까지 더 비쌌다. 배달은 늦고 가격은 더 비싼 셈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의(공플협)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추려면 근본적으로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휴전 문제를 둘러싸고 미국과 러시아가 핵 위협을 주고받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특사들이 러시아·우크라이나를 방문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휴전 논의가 재개될지 주목된다.
우크라이나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일(현지시간) 소식통들의 말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특사인 키스 켈로그가 다시 키이우를 방문한다고 보도했다. 켈로그 특사는 2주 전에도 우크라이나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등을 면담하고 우크라이나 방공망 강화와 대러 제재 방안 등을 논의했다.
러시아엔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가 파견된다. 위트코프 특사의 방러는 러시아 측이 먼저 제안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회의적으로 생각하다가 나중에 승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특사들의 양국 방문이 교착 상태인 평화회담에 돌파구를 마련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튀르키예 이스탄불에서 3차례 고위급 회담을 했지만 포로 교환에 합의하는 데 그쳤다.
이번 특사 방문은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인근에 핵잠수함을 배치하겠다고 위협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의 도발적인 발언에 따라 핵잠수함 두 대를 적절한 지역에 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어리석고 선동적인 발언이 그저 말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이같이 했다면서 “말은 중요하고 종종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은 그런 경우가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지난달 31일 자신의 텔레그램 계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면서 옛 소련의 핵 공격 시스템인 ‘데드 핸드’를 거론했다. 데드 핸드는 적의 참수 공격으로 러시아 지도부가 무너졌을 때 핵미사일이 발사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 “데드 핸드가 얼마나 위험한지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9일까지 평화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러시아는 물론 러시아와 교역하는 국가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해왔다. 그러나 러시아는 대우크라이나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일 케이블 뉴스채널 뉴스맥스 인터뷰에서 평화협상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상대하면서 그에 관한 의견이 바뀌었냐는 질문에 “그는 분명 다루기 힘든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놀랍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를 끝낼 수 있었던 좋은 대화를 여러 번 나눴는데 갑자기 폭탄들이 날아오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메드베데프 부의장이 핵무기를 언급한 것과 관련해 “우리는 언제나 준비가 돼 있길 원한다. 그래서 핵잠수함 두 대를 그 지역에 보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