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민주주의로] 조기 대선 돌입···내란 종식을 넘어 정치·경제·사회 개혁으로 > 갤러리

한국 사회는 위헌·위법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파면하며 상처 입은 민주주의를 복원하는 첫발을 뗐다. 이제 6월 초 열릴 조기 대선은 민주주의 회복력을 증명한 한국이 내란 사태 종식을 넘어 국가 정상화와 개혁 과제를 논의하고 해결책을 마련하는 광장이 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기 대선의 최우선 화두로는 대통령 권력 분산과 극단 정치 극복을 위한 정치개혁, 외교력 복원, 경제 활력 제고, 국민통합이 꼽힌다.지난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은 무장 군대를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 기관을 무력화하고 이를 통해 권력의 확대를 꾀한 집권자의 ‘친위쿠데타’에 대해 국회 의결과 헌재 심판 등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민주주의적 절차로 단죄를 내린 의미가 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독단으로 군경을 동원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등 현행 대통령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을 습격하는 등 헌법기관 독립성...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으로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6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다이먼 CEO는 주주들에게 보내는 연례 서한에서 관세로 물가가 오르고,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지는 것은 물론 미국의 위상도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최근의 관세는 인플레이션을 심화할 가능성이 크고, 많은 이들이 경기침체를 더욱 우려하게 만든다”며 “관세가 경기침체로 이어질지는 여전히 의문이지만 성장은 둔화시킬 것”이라고 진단했다.이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위상은 경제, 군사, 도덕적 힘에 기반을 두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미국의 지위를 약화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미국 우선주의는 미국만 홀로 남지 않는 경우에만 괜찮다”며 “서방의 군사 및 경제 동맹이 붕괴하면 미국도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월가의 황제’로 불리는 다이먼 CEO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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