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도시2다운 지난해 세관서 걸린 짝퉁, 10만2000건·143만점·230t···가방·신발·옷 순 > 갤러리

범죄도시2다운 지난해 세관서 걸린 짝퉁, 10만2000건·143만점·230t···가방·신발·옷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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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6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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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도시2다운 지난해 세관당국이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이 10만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이 1일 발간한 ‘2024 지식재산권 침해단속 연간통계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적발된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10만2219건으로 전년보다 19.9% 늘었다. 물품 기준으로는 143만점, 중량으로는 230t 수준이다.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은 2023년 8만5000건을 기록하며 전년(10만6000건)보다 줄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다. 침해된 지식재산권은 상표권이 10만1344건으로 가장 많았고 디자인·특허권(824건), 저작권(51건) 등이 뒤를 이었다.
통관 형태별로는 해외직구가 8만6873건으로 전체의 85%를 차지했다. 적발 수량(73만3000점)도 전년보다 114% 늘며 급증세를 보였다.
적발 품목은 가방류(3만1236건), 신발류(2만6323건), 의류(1만4218건) 등이 많았다. 완구문구류(4414건)는 전년(752건)에 비해 큰 폭으로 늘었다.
발송 국가별로 보면 홍콩을 포함한 중국이 9만8192건으로 전체의 96.1%를 차지했고 베트남(3247건), 호주(369건) 등 순이었다.
관세청은 2015년부터 매년 통관 단계에서 적발한 지식재산권 침해물품의 현황을 지식재산권 종류별, 통관 형태별, 품목별, 발송 국가별 등으로 분석해 보고서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충북 단양군이 폭염속에서 농업 활동을 하는 주민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장비를 보급하고 있다.
단양군은 농촌 현장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에어작업복 등 보호장비 보급과 안전수칙 교육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온 환경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을 중심으로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 벌이는 사업이다.
질병관리청과 농촌진흥청의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기준 전국 온열질환자는 1652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9명이 사망했다. 농업분야에서는 297명의 온열질환자가 발생했고 이 중 4명이 숨졌다.
단양에서도 농사일하던 60대가 온열질환을 경험했다.
단양군은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에어냉각조끼’ 등 예방장비를 시범 보급하기로 했다.
에어냉각조끼를 착용하면 일반 작업복 대비 의복 내부 온도를 13.8%, 습도를 24.8%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단양군은 설명했다. 또 심박 수 억제, 땀 배출량 감소, 피로도 저감 등의 효과도 있다.
단양군은 또 밭작물 재배 등 장시간 노지 작업이 많은 농가를 대상으로 에어작업복과 햇빛을 가릴 수 있는 대형 파라솔 등도 함께 보급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노지 작업은 하우스보다 덜 위험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햇빛 노출 시간과 기류 차단 등으로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오전 10시 이후 야외나 비닐하우스 작업 자제,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 일정 간격 연락 유지하기 등 예방수칙을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국민의힘에 대해 “윤석열 내란 정부의 노동자 탄압을 답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노조법 2·3조 개정 운동본부는 4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비롯한 재계와 외국계 상공회의소의 근거 없는 공격에 동조하지 말고 노조법 개정안에 대한 근거 없는 공격을 멈춰라”라며 “노조법 2·3조 개정안 본회의 통과에 즉각 협조하라”고 했다.
이들은 사용자 정의를 무분별하게 확대했다는 국민의힘과 경영계 주장에 “개정안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만 사용자로 인정하는 것으로,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우는 지극히 상식적인 원칙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작업 매뉴얼과 품질은 철저히 관리하면서 노무 관리만 하청에 떠넘겨 비용을 절약하는 것은 중간 착취에 불과하다”며 “개정안은 이러한 불일치를 해소하여 노사 관계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법”이라고 했다.
노동계는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한미국상공회의소 등이 외국인투자기업의 한국 시장 철수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이들은 “과거 유럽연합(EU)은 한국에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을 압박하며 ‘노동권을 제한하는 것이 불공정 무역’이라고 지적했다”며 “이제 와서 한국이 국제 기준을 충족하려는 노력을 막아서는 것은 노동자의 희생을 바탕으로 이윤을 극대화하려는 추악한 욕심일 뿐”이라고 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와 국회는 윤석열 내란 정부가 가장 잔혹하게 탄압했던 것이 바로 노동자였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며 “노동자의 오랜 염원과 피땀이 담긴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키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노조법 2·3조 개정안보다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로 하면서 노조법 2·3조 개정안의 상정과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지게 됐다. 7월 임시국회는 이날로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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