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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 어린이 희생 없도록’…부산시, 돌봄 안전망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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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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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심야시간대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참변을 당한 사건 관련 후속조치로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사고가 심야시간대 부모가 부재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에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24시간 내내 연락 가능한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중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시는 “내년에는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 반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며 “야간 돌봄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다세대·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가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비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도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한 뒤 연내 120가구에 추가 설치하는 등 매년 130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달리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의원은 조사 협조를 위해 특검에 출석하겠다고 회신했다. 첫 국민의힘 의원 참고인 조사가 예고되면서 국회 계엄 해제 의결 방해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조 의원에게 오는 11일 오전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다. 조 의원은 특검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수사팀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에 직접 출석하겠다고 특검팀에 회신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4일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과 내란·김건희 특검법 등에 찬성표를 던졌다. 조 의원은 앞서 언론 인터뷰 등에서 “야당도 특검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그는 오는 22일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 당대표 후보로 출마했다.
특검팀은 앞서 안철수 의원에게 국민의힘 의원 중 처음으로 참고인 조사를 요청했으나 안 의원이 불응하면서 조사가 무산됐다. 현재까지 국민의힘 의원 중 내란 특검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에 응한 건 조 의원이 처음이다. 앞서 특검팀은 당시 국민의힘 소속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했다가 탈당한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난달 30일 참고인을 조사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 안 한 분들이 왜 참여를 안 했는지도 조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다”며 “정당에 상관없이 필요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출석 요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해 12월3~4일 불법계엄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참여를 방해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은 여의도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에 흩어져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추 전 원내대표 등 당시 국민의힘 지도부가 윤 전 대통령의 연락을 받고 당 소속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다만 추 전 원내대표는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결 방해 지시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왔다.
특검팀은 오는 7일 우원식 국회의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 과정과 국회 피해 상황을 조사할 예정이다. 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에서 “현직 국회의장의 수사기관 출석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라며 “특검의 사명과 역할을 지지·존중하고 적극 협력하는 의미에서 제가 직접 출석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의장은 비상계엄으로 무장계엄군에게 침탈당한 피해기관의 대표이자, 국민의 뜻을 따라 비상계엄을 해제시킨 주체로서 그 진실을 규명하는 일에 앞장서야 한다”고 했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5일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도 참고인으로 불러 불법계엄 당시 국회 피해 상황 등을 조사했다.
지난 2일 전남 여수시 신월동에 있는 ‘여순 10·19사건 홍보관’.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이 한 흑백사진 앞에서 한참 머물렀다. 1948년 여순사건 당시 진압군에게 끌려가 행방불명된 민간인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이다. 서 회장의 부친은 한국전쟁 직후 국민보도연맹 소속이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총살된 뒤 바다에 수장됐다. 시신은 끝내 찾지 못했다.
여순사건은 1948년 10월19일 여수 신월리(현 신월동)에서 제주4·3 진압 명령을 거부한 일부 군인들이 “동포학살 거부” 등을 외치며 봉기를 일으킨 사건이다. 여수와 순천을 거쳐 전남, 전북 일대로 봉기가 확산됐다. 전남도에 따르면 사건 관련 민간인 희생자는 1만1131명에 달한다.
홍보관은 지난 6월18일 개관했다. 사건 발생 77년 만에 생긴 첫 공공 전시시설이다. 사건이 오랫동안 이념의 그늘 속에 묻혔고, 유족들이 연좌제의 공포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던 탓이다.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여순사건 특별법’도 불과 4년 전인 2021년 6월에 제정됐다.
어렵게 마련된 공간이지만 이 시설은 다른 곳과 달리 ‘기념관’이나 ‘역사관’ 등의 명칭조차 부여받지 못했다. 관련 진상조사와 희생자 심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이유에서다. 여수시와 협의 끝에 일단 ‘홍보관’이라는 이름으로 문을 열었다.
서 회장은 “공간 규모나 이름에 아쉬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여순사건을 기억할 공간이 이 자리에 세워졌다는 사실이 중요하다”며 첫걸음을 내디뎠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홍보관은 총사업비 5억8300만원이 투입돼 연면적 219㎡ 규모(약 66평)의 단층 건물로 조성됐다. 내부 전시공간은 사건 개요, 희생자 구술, 진상조사 경과 등을 구역별로 나눠 꾸몄다. 당시 문서와 유품, 유족 증언 영상 등이 전시돼 있다.
전시관 안 영상에서는 유족들의 증언이 이어진다. “스물여덟에 과부가 된 시어머니, 해녀 일을 하며 유복자를 키웠습니다” “밥을 해줬다는 이유로 집이 불타고, 아버지는 총살됐습니다. 어머니 혼자 손으로 구덩이를 파 묻었습니다” 등이다. 오랜 세월 말하지 못했던 경험들이 이제야 ‘복원’되고 있는 것이다.
개관 이후 하루 평균 30~40명씩 방문하고 있다. 이날까지 1100여명이 다녀갔다. 홍보관 관계자는 “최근에는 80대로 보이는 여성이 전시 사진을 가리키며 ‘그날 내가 저기 있었다’는 말을 남기고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고 전했다.
관람 안내는 전문 해설사인 장민숙씨와 명호운씨가 맡고 있다. 이들은 여순사건 해설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전문가들이다. 오랜 시간 지역에서 역사 해설을 해왔다. 주 6일 교대로 상주하며 유족 증언과 사건의 전말을 생생하게 전달하고 있다. 장씨는 “이곳은 단순히 설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함께 기억을 나누는 자리”라고 말했다.
여순사건은 제주4·3과 함께 현대사의 대표적인 국가폭력 사건으로 꼽힌다. 반면 4·3과 비교하면 진상규명의 속도도, 결과도 변변찮다. 여순사건 1기 진상규명 기획단은 성과 없이 종료됐다. 2기 구성은 지연되고 있으며, 희생자 심사를 맡은 중앙위원회는 단 한 차례도 대면 회의를 열지 않았다.
유족들은 국가 차원의 직권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국방부와 경찰청 등 관련 기관의 기록 검토는 물론 미국 등 해외 자료까지 공개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서 회장은 “유족이 피해를 입증하는 구조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직접 기록을 열람하고 책임 있게 직권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충남 당진시는 워케이션 공유오피스 ‘왜목라운지’를 무더위쉼터로 운영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왜목마을 커뮤니티센터 2층에 위치한 ‘왜목라운지’에는 냉방설비가 구비돼 있고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해 여름철 왜목마을 방문객들에게 휴식 편의를 제공할 예정이다.
무더위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주말·공휴일에도 개방된다.
문의는 왜목마을 방문자센터(041-357-9662)로 하면 된다.
시는 여름철뿐만 아니라 한파 쉼터로도 왜목라운지를 개방하기로 했다.
박미혜 시 관광과장은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왜목마을 방문객들이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광 편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왜목라운지는 지난 5월31일 개소해 누구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한 공유사무실로, 개인·단체 관광객이 업무와 휴식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되고 있다.
전문가 “대미 발언권 확대 계기로”한국, 미·중 다툼 속 수혜 가능성도
정부가 국가대표 인공지능(AI) 모델 구축을 시작으로 ‘소버린(주권) AI’ 전략 추진에 시동을 걸었지만, 미국 중심의 ‘AI 생태계’ 편입 요구에 맞닥뜨렸다. 한국이 서로 ‘AI 우산’ 아래 들어오라는 미·중 압력에 적절히 대응하면서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제3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배경훈 장관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디지털·AI 장관회의를 계기로 미국의 마이클 크라치오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장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3일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아우르는 ‘총체적인 AI 시스템(풀스택)’을 동맹국에 수출하겠다는 내용의 ‘AI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미국이 다 수출해줄 테니 (동맹국들은) 소버린 AI를 할 필요 없다는 메시지로도 보인다”(이성엽 고려대 기술전문경영대학원 교수)는 우려가 나왔다.
크라치오스 실장이 한국 정부의 ‘AI 투톱’을 모두 만난 것도 눈여겨볼 대목이다. 크라치오스 실장은 전날 X(옛 트위터)에 “하정우 대통령실 AI 미래기획수석과 좋은 만남을 가졌다”며 “미국의 AI 수출 프로그램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이날 만남에서 “오늘 논의한 사항들을 ‘한·미 전략기술 이니셔티브’로 발전시켜 나갈 것을 희망한다”며 “빠른 시일 내 한·미 과학기술공동위원회를 개최하자”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미국의 압박이 있더라도 소버린 AI 전략을 포기해서는 안 되며, 소버린 AI가 대미 발언권을 키우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승현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AI 플랫폼혁신국장은 “소버린 AI를 한다고 우리 것만 쓴다는 게 아니다”라며 “보안이 필요한 핵심 분야에선 우리 AI 모델을 쓰면서 비핵심 분야는 빅테크 모델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국가전략 자산이 된 AI는 국가의 협상력과 직결된다”고 말했다.
미국의 AI 동맹 강화가 소버린 AI 전략과 배치되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내 1세대 AI 연구자로, 하 수석과 AI 서적을 공동집필한 한상기 테크프론티어 대표는 “미국의 핵심 메시지는 중국 기반의 AI 생태계로 들어가지 말라는 것이지, 한국의 독자적인 기술 구축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 걸로 본다”고 말했다.
한국의 AI 기술이 경쟁력을 가질 경우 미·중 패권다툼 속에서 일정한 수혜를 입을 가능성도 있다.
AI 스타트업을 이끄는 업계 관계자는 “우리 모델을 잘 만들면 제3세계에 다시 공급해줄 수도 있다”면서 “미·중 가운데 한쪽에만 치중할 수 없는 국가들로서는 한국 AI 모델이 매력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한국은 캐나다, 프랑스, 싱가포르 등과 손잡고 AI 중견국들을 이끄는 주체가 될 수도 있다”며 “기술이 국가의 영향력과 직결되는 ‘기정학’ 측면에서 AI 외교 역량도 끌어올릴 시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