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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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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6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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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평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거문오름 용암길이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특별 개방된다.
제주도는 이 기간 ‘제16회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 트레킹’ 행사를 거문오름 일대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탐방은 오전 9시부터 시작되고, 입장은 오후 1시에 마감된다. 탐방 전 탐방안내소에서 사전 안내를 받고 출입증을 받급 받아야 한다.
거문오름 트레킹 코스는 분화구 내부와 정상부 능선을 따르는 순환코스인 ‘태극길’과 거문오름에서 분출된 용암이 흘러내려간 구간인 ‘용암길’ 등 2곳이다.
태극길은 정상 코스(2.1㎞·1시간), 분화구 코스(5.0㎞·2시간 30분), 능선코스(6.7k·3시간 30분) 구간 중 선택해 탐방할 수 있다. 태극길 분화구 내에서 세계자연유산 해설사의 전문 해설을 들을 수 있다.
용암길(6㎞)은 이번 행사에서만 개방되는 코스다. 거문오름에서 분출한 용암이 흘러간 길을 따라 걷는 3시간30분 코스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30분 간격으로 해설사 동행 탐방이 진행된다.
트레킹 기간에는 탐방객 편의를 위해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된다. 용암길이 끝나는 지점에서 제주세계자연유산센터까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30분 간격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 기간 탐방객들은 사전 예약 없이 거문오름을 무료로 탐방할 수 있다.
개막식은 14일 오전 9시30분에 열린다. 거문오름에서 사진을 찍어 사회관계망서브시(SNS)에 해시태그와 함께 게시하면 선착순으로 기념품을 제공한다.
고종석 도 세계유산본부장은 “세계자연유산 거문오름을 온전히 체험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고 말했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일어난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차마 다시 떠올리기조차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언급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국민이자 부모로서, 두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26일 “비극이 반복되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이래 정부는 바삐 움직였다. 여러 차례 대책회의가 열린 끝에 지난달 31일 소방청에서 첫 후속조치가 나왔다. 돌봄 공백 가구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를 무상 설치해준다는 내용이다. 연기를 감지하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위험이 있음을 알려주는 기기란다. 건전지를 넣어 작동시키며 설치도 간단하다고 한다.
집에 보호자가 없는 상황에서 아이들끼리 경보음을 듣고 신속한 대피가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빠른 시행이 가능한 대책 중 하나를 제시한 것으로 이해하고 싶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무상 설치 요건이 까다롭다. 먼저 2004년 12월 말 이전 준공된, 스프링클러가 없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최근 3년 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어야 하고, 현재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어야 한다.
다른 건 몰라도 건축법상 ‘아파트’에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 대상이 아닌 게 눈에 띈다. 단독주택이나 빌라, 연립, 다세대 등은 안 된다는 의미다. “예산이 한정돼 있고, 사고가 난 곳이 아파트”(소방청)라는 이유에서다.
소방청은 화재 사고가 난 가정이 처해있던 상황과 흡사한 조건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 좋게 말하면 ‘맞춤형 처방’이지만, 사실 이는 전형적인 ‘땜질 처방’이다. 화재가 아파트와 비아파트를 가려서 난단 말인가.
물론 이것이 정부 후속조치의 전부는 아닐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전 정부에서 발생한 여러 사회적 참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런 그가 말한 ‘안전한 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치가 높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대책을 내놓을 거면 이전과는 뭐라도 달라야 한다.
정부가 후속조치를 고민할 때 한 가지만 당부하고 싶다. 사고를 계기로 아동돌봄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에 나서달라. 특히 아이를 대신 돌봐줄 생각을 하기 전에 부모가 자녀를 돌보도록 지원해주면 좋겠다.
윤석열 정부는 아이 돌보는 일에 관심이 없었다. 그러니 틈만 나면 여성가족부를 없애겠다고 떠들고, 취임 후 기껏 내놓은 돌봄대책이 초등학교에서 오후 10시까지 학생을 맡아주는 ‘늘봄교실’이었다.
여러 전문가들이 “학교에 아이를 밤 10시까지 두는 건 학대”라고 비판했다. 그렇게 돌봐줄 인력도, 시설도 학교엔 없다. 실제 수요도 극히 적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근의 ‘리박스쿨’ 의혹 등을 보자면 애초에 늘봄교실은 돌봄 목적이 아니었는지도 모른다.
젊은 세대가 주거안정 문제로 아이 낳기를 꺼린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자 대출규제까지 풀어가면서 ‘신생아 대출’을 만든 것도 윤 정부이다. 정작 공공임대 공급과 관련 예산은 대폭 줄이면서 말이다.
주거안정 문제는 곧 경제적 문제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가 가난하다는 뜻이다. 현실이 이런데도 대출을 더 해줄 테니 아이를 낳으라는 걸 해법이랍시고 내놓았다는 게 새삼 놀랍다. 신생아 대출이 등장한 뒤 주춤하던 아파트 거래가 늘어난 걸 보면 이 역시 실상은 ‘부동산 부양책’이 아니었나 싶다.
제발 이런 것들 말고, 부모가 일과 육아를 병행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새 정부에서 진지하게 고민해주길 바란다.
기껏 1년뿐인 육아휴직은 여전히 사업주 눈치를 봐야 한다. 육아단축근무제는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부모가 과연 실제 사용이 가능한 제도인지조차 의문스럽다. 전기·가스요금 할인 등 실효성 있는 ‘다자녀 혜택’은 여전히 대부분 ‘세 자녀 이상’에 머물러 있다. 있으나마나한 제도만 잔뜩 만들어놓고 “왜 아이를 안 낳느냐”며 되묻는 건 바보 같은 행동이다.
사회 전반의 공론화와 합의가 필요한 문제이기도 하다. 필요하면 근로시간 추가 단축도 얘기를 해봐야 한다. 곧 공론화가 시작될 정년연장 문제와 연계해 논의하는 것도 찬성이다. 저출생을 넘어 ‘국가 소멸’을 바라보는 나라가 아닌가.
같은 이유에서 부산 아파트 화재 사건도 주먹구구식 땜질 처방을 내놓기에 앞서 “왜 부모는 그 시각에 집을 비울 수밖에 없었나”를 먼저 물어야 한다.
경기 수원시의 네 번째 경찰서인 수원팔달경찰서가 개서하고 5일부터 정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로써 수원시는 4개 행정구·4개 경찰서 체제를 갖추게 됐다.
수원팔달서는 팔달구 지동 1만5052㎡ 부지에 건물 면적 1만521㎡의 지상 4층 규모로 조성됐다. 558명의 경찰관이 근무할 예정이며 사격장, 상무관 등을 갖췄다.
그동안에는 장안, 영통, 권선, 팔달 등 수원시 4개 구를 3개 경찰서가 나눠서 관할 해왔다. 수원팔달서가 개서하면서 기존 수원중부·남부·서부서의 관할 지역은 각각 장안·영통·권선구로 조정되며 명칭도 이에 맞게 장안·영통·권선서로 바뀐다.
팔달구 12개 동의 치안을 담당하게 되며 조직은 10과, 3지구대(인계·매산·화서문), 4파출소(행궁·동부·고등·유천) 체계로 구성됐다. 지역 명칭을 고려해 동부·유천파출소는 각각 지만·매교파출소로 명칭이 변경된다.
조현진 수원팔달서 초대서장은 “수원팔달서 신설로 인해 주민 안전 및 범죄 대응력이 크게 개선될 거로 기대한다”며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위험한 순간 국민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믿음직한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e커머스(전자상거래) 기업 티몬이 오는 11일 영업을 재개한다.
지난해 7월 사업을 잠정 중단한 지 1년여 만, 신선식품 배송 전문기업 오아시스에 인수된 지 2개월 만이다.
티몬은 4일 영업 재개일을 공지하고 입점 셀러(판매자)들에게 관련 사항을 안내 중이라고 밝혔다. 티몬은 소비자 신뢰 회복과 셀러와의 관계 복원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재도약에 나서겠다고 했다.
앞서 티몬은 피해 셀러들과 업계 최저 수준인 3~5% 수수료로 계약을 진행하고 다음날 바로 정산이 이뤄지는 시스템을 도입해 셀러들의 현금 유동성을 지원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미정산 피해 셀러들은 의구심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티몬 경영진이 오아시스마켓 안준형 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하는 등 새 진용을 갖췄지만, 아직 변화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미정산 사태로 티몬에서만 8억원가량 피해를 본 한 셀러는 “티몬 정상화는 오아시스의 의지에 달렸다”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털고 신뢰를 얻어야 정상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티몬이 언론을 통해 밝힌 업계 최저 수준 수수료와 구매 확정 후 익일 정산 시스템에 관해 “개별 셀러에게는 판매 수수료가 5%이고 익일 정산은 이체 수수료 1%를 별도로 부담해야 한다고 했다”며 “업계 최저 수수료도 쿠팡·네이버 최저가를 맞춰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있어 그다지 좋은 조건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소비자들 반응도 아직 싸늘하다. 티몬이 최근 유튜브에 올린 홍보 영상에는 “235만원 결제하고 한 푼도 못 돌려받고 여행도 못 갔는데 이제 1만7000원 돌려준다고”라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지난해 발생한 티몬과 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자는 소비자 47만명, 판매자 5만6000여명에 이른다. 두 회사의 미정산 금액은 1조2789억원이다.
법원은 지난 6월 오아시스 인수가 골자인 티몬 회생계획안을 강제 인가했다. 이에 따라 피해 변제율은 0.75%가 됐다. 1억원을 떼였다면 고작 75만원만 변제받는 셈이다. 위메프는 인수 희망자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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