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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이엔드 웹툰 제작 비용에 세액공제 신설…영상 콘텐츠 세제지원도 3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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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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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하이엔드 정부가 K문화 콘텐츠에 세제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웹툰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내년부터 신설되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제지원도 3년 연장한다. 지원 범위도 대기업까지 넓히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을 보면, 내년부터 웹툰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가 신설된다. 인건비·저작권료·프로그램 비용 등 웹툰 제작에 소요된 비용이 공제 대상이다. 대·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홍보비나 정부 보조금과 같은 간접비용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네이버 등 유통 플랫폼도 지원 대상이 아니다. 세액공제 결정 시기는 제작된 웹툰이 유통사에 판매되거나, 플랫폼에 공개됐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영상 콘텐츠 제작에 부여하던 세제지원도 확대한다.
우선 올해 일몰 예정이던 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을 2028년 말까지 3년 연장하고, 현재 대기업 기준 5%인 기본공제율을 2배인 10%로 높인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회사가 영상 제작까지 겸하면서 위기를 겪고 있는 국내 제작사들을 지원하자는 취지다.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도 확대된다. 문화산업전문회사는 회사의 자산을 문화산업의 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투자자·사원·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다.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이들에 대한 세액공제를 3년 연장하고, 중소·중견기업에만 적용되던 세액공제(3%) 대상을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박금철 기재부 세제실장은 “웹툰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거의 압도적으로 잘하는 분야고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있었다”며 “국내 영상 제작사들도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기업과 비교하면 규모가 크다고 할 수 없어서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공제율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70대 탈북민이 다른 탈북민 정보를 북한에 유출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울산경찰청은 4일 국가보안법 위반(목적수행) 혐의로 탈북민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북한 정보기관인 국가보위성 측에 국내에 있는 탈북민들 위치를 알려 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상 목적수행죄는 반국가단체의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가 그 목적수행을 위한 행위를 했을 때 성립한다.
주로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하거나 중개한 때에 처벌하며 최소 징역 2년에서 사안에 따라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간첩 혐의가 아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수사하고 있다”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국이 미국의 50% 고율관세 직격탄을 맞은 브라질 커피 원두의 구원투수로 나섰다. 중국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상품 수입 확대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4일(현지시간) 엑스에 “우리는 브라질 커피 수출업체 183곳에 대한 거래를 승인했다”며 “지난달 30일 발효한 이번 조처는 5년간 유효하다”고 밝혔다. 중국의 연간 수출 면허 승인은 20~30건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브라질산 커피 수입을 대폭 늘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로 큰 타격이 예상되는 브라질을 지원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미의 트럼프’라고 불리는 자이르 보우소나루 전 브라질 대통령이 쿠데타 모의 등 혐의로 기소되자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브라질 정부가 “마녀사냥”을 한다고 비난하며 브라질에 50%의 관세를 부과했다.
브라질 커피 농업은 관세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다. 브라질이 세계 커피 원두 시장 1위를 유지하는 데는 세계 최대 커피 소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의 안정적인 거래가 큰 영향을 미쳤다.
브라질 당국 추산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은 브라질산 커피 원두 약 814만포대(1포대 60㎏)를 수입했다. 하지만 중국은 94만포대를 구매하는 데 그쳤다. 한국(105만포대)보다도 수입량이 적다.
중국 커피 시장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아이미디어리서치는 지난해 11월 기준 중국 커피 산업 규모가 6240억위안(약 121조원)에 달했으며 올해 1조위안(약 193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브라질 중국대사관은 엑스에서 “중국인 1인당 커피 소비량은 1년에 16잔으로 세계 평균 240잔에 비해 낮지만 점차 일상생활에 자리 잡아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청두, 항저우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에 사는 젊은층이 커피 산업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 커피를 배달시켜 먹는 것이 새로운 문화로 정착됐다.
다만 중국 수출 시 무관세를 적용받는 아프리카산 커피도 중국 시장을 노리고 있어 브라질의 대중 커피 수출량은 수십만포대 추가되는 데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은 브라질 참깨 유통기업 30곳의 대중국 수출도 추가로 허가했다. 아울러 남아공과의 교역을 확대하기 위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다.
남아공 정부는 이날 수출 다변화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미국을 대체할 시장 중 하나로 중국을 거론했다. 미국이 남아공에 부과한 관세율은 30%다.
서울시가 20~23세 청년에게 연간 20만원의 문화관람비를 지원하는 ‘서울청년문화패스’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4일 밝혔다.
참여를 원하는 청년은 오는 7일 오전 10시부터 21일 오후 5시까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youth.seoul.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2차 모집에서는 약 6000명을 추가 선정한다.
이번 2차 모집은 상반기 1차 모집 시 신청기간을 놓쳤거나 소득기준 변동 등이 있는 청년들에게 다시 한 번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선정 결과는 9월 중순 발표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 참여자에 선정되면 연 20만원 상당의 문화관람비(포인트)를 받는다. 전용 홈페이지에서 연극·뮤지컬·클래식·국악·무용 등 다양한 공연과 전시를 문화패스를 통해 예매해 관람할 수 있다.
문화관람비 유효기간은 올해 연말까지다. 미사용 관람비는 자동 소멸된다. 앞서 1차 모집에서는 2만8000명의 청년이 선정됐다.
지원자격은 서울거주 2002년~2005년 출생자로, 가구 중위소득 150%이하 청년이다. 재외국민과 등록 외국인도 포함된다. 기존 참여자도 신청이 가능하나, 중위소득 120%이하로 기준이 강화된다.
한편 올해부터 새롭게 도입된 ‘의무복무 제대군인 연령 가산제’ 대상자도 2차 모집부터 적용된다. 군 복무로 해당 나이를 넘겼더라도 복무기간에 따라 최대 3년까지 연령을 가산해 모집한다.
2년 이상~5년 미만 복무 제대 군인은 1999년생까지 참여 가능하고, 1년 이상~2년 미만 복무자는 2세를 가산(2000년생까지)한다. 1년 미만 복무자는 2001년까지 적용된다.
사업시행 3년차를 맞은 서울청년패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총 9만7995명의 청년이 이용했다. 서울연구원이 실시한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 청년의 93%가 ‘문화생활에 실질적 도움이 됐다’고 답했다.
김태희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청년들이 ‘문화예술 애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 문화예술분야 활성화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대표 정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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