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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거래 가족·지인에 아파트 미계약분 공급한 시행사 간부들···대법 “주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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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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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S거래 청약 계약 해지 등으로 발생한 아파트 미계약 물량을 공개 모집 절차 없이 임의로 시행사 대표 가족과 지인들에게 공급하는 행위는 주택법에 위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 아파트 공급 시행사 대표 A씨와 부대표 B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이들에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던 원심 판결을 지난 6월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이 시행사 법인에 벌금 500만원, A씨와 B씨에게서 아파트를 공급받은 두 사람에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도 함께 확정했다.
A씨와 B씨는 2020년 11월 전남 순천에 있는 총 632세대 아파트 분양 계약이 끝난 뒤 미계약분 20세대를 자신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임의로 공급했다. B씨는 이 과정에서 A씨의 지시를 받아 현장에서 분양계약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서의 쟁점은 이들이 가족·지인에게 미계약분 아파트를 넘겨준 것이 주택법 65조 1항이 규정하는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국토교통부령인 옛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면 사업주체는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람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사람이 있는 경우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 기준으로 공개모집 방법으로 따로 공급방법을 정해 공급할 수 있게 돼 있다. A씨와 B씨는 이 규칙이 예비입주자 공급 절차까지 마치고 남은 주택 20세대의 경우 사업주체에게 공개모집으로 공급할 의무가 아닌 재량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은 “여전히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 및 ‘공개모집의 방법’을 전제로 한 것이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지 않은 채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임의로 공급되도록 한 것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게 한 것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2심은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청약이 주택공급량을 충족해 입주자가 선정됐으나 계약 미체결, 취소, 해지 등 후발적 사유로 발생한 잔여 주택에 대한 공급절차는 일정기간이 지난 후 규칙에 따라 선정된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다만 예비입주자가 없는 경우에는 ‘성년자에게 1인 1주택의 기준으로 공개모집’의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공개모집 절차 없이 자신들 또는 이사, 용역업자 등의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만 이를 임의로 공급한 것은 주택법에서 정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주택을 공급받게 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 아나스타샤 삼소노바(33)는 지난달 총 13명이 함께 떠난 평양·원산 단체여행에 참여했다. 여름휴가를 색다른 곳에서 보내고 싶어서였다. 일행은 평양에서 기차를 타고 10시간 달려 193㎞ 거리의 원산에 도착했다.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의 첫 외국인 손님이었다.
삼소노바는 관광지구에 도착했을 때 “해변 전체가 텅 비어 있었다”고 회상했다. 오트밀 죽, 브리오슈 빵 등을 주문하자 직원들이 신속하게 내놓았고 휴대용 스피커도 해변까지 가져다줬다. 북한 노동자는 ‘얼마를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며 제트스키를 무료로 제공했다. 삼소노바는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았다”고 전했다. 핵미사일 모양의 기념품도 구매했다.
지난달 개장한 원산 관광지구를 방문한 러시아인 관광객들의 경험담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참석자 가운데는 북한 여행 경험이 있는 부부와 여러 쌍의 커플이 있었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온 수의사 다리아 주브코바(35)는 “차창을 통해 많은 것을 볼 수 있었다”며 “사진 찍고 SNS에 올리는 데 거의 제약을 받지 않았다”고 전했다. 주브코바는 인스타그램에 해변, 북한인 가이드가 러시아 노래를 하는 모습, ‘우리는 국민을 위해 일한다!’라는 슬로건이 그려진 버스 영상 등을 올렸다. 그는 “모든 것이 새것이었다. 냄새도 새것 같았다”고 했다.
원산 관광지구의 해변은 내국인과 외국인 출입구역이 분리됐다. 러시아인들이 물건을 사려면 전자팔찌에 선불금을 충전해 사용해야 했다. 달러, 유로, 위안화로 충전해야 했으며 루블화는 사용할 수 없었다.
북한 당국에 지불하는 비용 1400달러(약 195만원)에, 별도로 러시아 여행사에 내는 약 3만5000루블(약 61만원)까지 합해 일주일 관광 비용은 대략 2000달러(약 278만원)였다. 와이파이 이용료는 10분에 1.7달러(약 2362원), 맥주 한 병은 60센트(약 834원), 얼굴 마사지는 15달러(약 2만원)였다.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7형’의 플라스틱 모형은 465달러(약 65만원)에 팔았다.
이 기간에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교장관이 원산을 방문했다. 그러자 관광지구는 내국인 방문객으로 가득 찼다. 러시아 여행단 기획자 알렉산드르 스페바크는 당시 방문객들이 며칠 전 평양에서 본 사람들과는 대조적으로 스마트폰을 갖고 있고 더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며 그들이 엘리트 계층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스페바크는 관광지구 운영에 미숙한 부분도 있다고 전했다. ‘방해하지 마시오’ 팻말을 호텔 방 문고리에 걸어뒀는데도 미화원이 들어왔다. 그는 또 보일러 설정 온도를 높여뒀는데 호텔 직원이 방에 들어와 최저 온도로 낮춰버리는 일을 여러 차례 겪었다고 말했다.
한때 연인이었지만 헤어지겠다고 결심한 순간 죽음을 각오해야 하는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사랑일까? 매일 ‘이별살인’ 뉴스가 터져 나오는 세상에서 연애는 죽음을 무릅써야 하는 모험이 됐다. 성적 자유가 확대되고 결혼이 지연되는 사회에서 연애는 짧은 에피소드처럼 일상적인 사건이지만, 운 나쁘면 생명을 걸 수도 있는 도박이 됐다. 이 도박에서 생명을 잃는 이는 주로 여성이다.
‘교제살인’. 연인에게 살해당했거나 살인미수로 간신히 생명을 건진 여성의 수가 2024년 300명을 넘었다. 법적 혼인을 했거나 과거 혼인 관계였던 사이에서 발생한 살인 또는 살인미수 피해 여성(222명)보다 많은 숫자다. 이런 통계는 경찰을 포함한 정부 어떤 기관에서도 발표하지 않아, 한국여성의전화가 자원봉사자들의 도움으로 언론 보도를 뒤져가며 찾아낸 결과다(한국여성의전화, ‘통계 2024년 분노의 게이지’).
교제든 결혼이든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 파트너에 의한 살해 또는 살인미수 여성 피해자는 555명에 이른다. 이런 폭력 피해는 당사자 여성에 국한되지 않는다. 자녀나 부모·형제·자매 등 친인척, 동료·친구, 전·현 배우자·애인을 비롯해 반려동물, 연인 관계에 있다고 의심받는 사람까지 폭넓다. 피해자와 함께 살아가는 소중한 존재들이 모두 범죄 대상이 된다.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일반적인 폭력 범죄나 살인보다 훨씬 더 고통스럽고 파괴적이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효정 박사의 교제폭력 피해자 연구(‘강제된 동의, 강요된 관계’)에 따르면, 연인 관계에 있는 피해자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이별을 통보하기까지, 그리고 사실상 관계를 끝낼 때까지 긴 시간의 학대와 폭력을 견뎌야 한다.
“헤어지자고 얘기하면 구타가 시작되고 감금당하거나” “‘감히 네가’ 헤어지자는 말을 하다니 죽여버리겠다” 또는 “내가 죽어버리겠다”고 위협당하고, “부모님께 둘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는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구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다. 끊임없이 연락하고 찾아오며, 통제권을 잃었다고 느끼는 가해자는 괴롭힘 범위를 피해자 가족 등 주변인으로까지 넓히고 불법촬영 영상을 인터넷에 올리기도 한다.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고 무력해진 피해자가 가해자의 요구대로 다시 만나주거나 죽임을 당하거나, 간신히 빠져나와 생존자가 된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은 관계 단절을 요구할 때 위험성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피해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신상 정보를 잘 아는 가해자를 자극하면 보복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가해자와 최대한 좋게 관계를 정리하려고 애쓴다. 따라서 피해자는 범죄 대응에 소극적이고 형사절차 진행에 협조적이지 않을 수 있다. 경찰, 검찰이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리라는 확신이 없어서다. “데이트 폭력에서 빠져나오려면 죽을 각오를 해야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거기서부터 시작”이었다는 피해자의 말은 관계를 끝내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 결심인가를 보여준다.
교제폭력에 대한 현행 법과 제도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혀 없다. 첫째, 교제폭력에 대한 통계 자체가 없다. 2025년 8월 현재까지 경찰청은 성별·피해 정도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공식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둘째, 법적 규정도 없다. 따라서 형사사법기관은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처벌법의 범위를 벗어나는 학대와 폭력 범죄에 개입할 수 없다. 셋째, 피해자들은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혼자 견디고 있다. 2022년 여성가족부의 ‘가정폭력 실태조사’에서 배우자나 파트너로부터 폭력 피해를 겪은 응답자가 외부에 도움을 청한 경험에 대해 ‘없다’고 답한 비율이 92.3%에 이르렀다. 넷째, 경찰·검찰·법원 모두 교제폭력의 사법적 예방과 대응에서 무능력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제기되는 경찰의 초기 대응 미숙이나 검찰의 스토킹 범죄에 대한 소극적 대처는 물론, 법원에서도 교제폭력의 경우 양형 범위가 판사에 따라 달라진다는 지적이 있다. 교제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언제까지 이 억울한 죽음을 지켜봐야 할까? ‘분노의 게이지’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24년 사이 친밀한 관계 내 여성 살해 관련 피해자 수는 93명에서 650명으로 늘었고 2023년부터 급증했다. 여성 안전이 갈수록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음을 증명하는 수치다. 친밀한 관계 내 폭력이 스토킹과 교제살인으로 심화되는 흐름을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시급하다.
“판을 바꿔. 임기응변으로 대응하고 속임수를 써서 너의 장점을 살려. 끌려가지 말고 여자처럼 싸워.”
<존 윅> 시리즈의 스핀오프(spin off·파생작) <발레리나>가 6일 개봉한다. 기존 존 윅(키아누 리브스)이 아닌 여성 킬러를 앞세워 ‘여성판 존 윅’으로도 불린다.
연약하고 우아한 발레리나를 떠올렸다면 오산이다. 주인공 이브(아나 데 아르마스)는 맨몸은 물론이고 TV 리모컨, 프라이팬, 스케이트 신발, 차 문까지 주변 사물을 모두 동원해 적을 때려눕힌다. 물리적 힘이 밀려도, 수적 열세여도 그는 개의치 않고 ‘여자처럼’ 싸운다. 특히 후반부에서 화염방사기를 들고 적을 제압하는 액션신이 압권이다.
영화는 이브의 어린 시절 끔찍한 기억으로부터 출발한다. 정체 모를 암살 조직이 집에 침입한다. 이들은 이브의 아버지에게 무자비한 공격을 퍼붓는다. 아버지는 어린 딸을 보호하려 그를 숨기지만, 이브는 아버지를 도우려 적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적에게 총까지 쏜다. 하지만 심한 부상을 당한 아버지는 이내 숨을 거둔다.
복수심에 불타는 이브는 암살자 양성 조직인 루스카 로마를 찾아, 그곳의 수장 디렉터(안젤리카 휴스턴)를 만난다. 무용을 공부하던 소녀 이브는 디렉터가 운영하는 극장에서 ‘암살자 발레리나’로 성장한다. 이브는 토슈즈가 피로 물들고 무대가 핏빛으로 얼룩질 때까지 발레를 연습한다. 무술 훈련도 독하게 한다. 체구가 작고 힘이 부족한 이브는 처음엔 몸집이 큰 남성들에게 패배한다.
무술 선생의 한 마디는 이브를 성장케 한다. “넌 상대의 판에서 놀아나니까 지는 것이다. 판을 바꿔.” 숱한 실패와 거듭된 훈련 끝에 그는 물리적 열세에 밀리지 않고 자신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유능한 킬러가 된다. 이때 무술 선생이 덧붙인 “여자처럼 싸워”는 영화의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OST) 제목(Fight Like A Girl)이기도 하다.
이브의 첫 임무는 납치 위험에 놓인 한 고객의 딸을 보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한국인에게 익숙한 인물 두 명이 등장한다. 보호 대상인 카틀라 박을 배우 최수영(소녀시대 수영)이 연기했고, 그를 납치하려는 조직원을 정두홍 무술감독이 연기했다.
이브는 ‘알면 다친다’는 주변의 만류에도 아버지를 죽인 종교 조직의 실체를 쫓는다. 이브가 조직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인 할슈타트를 찾아 복수극을 펼치는 부분에서 액션의 쾌감이 휘몰아친다. 마을 주민 모두가 킬러인 것 같은 기묘한 분위기와 이에 홀로 맞서는 이브의 고군분투는 짜릿함을 더한다.
<발레리나>는 <존 윅> 시리즈 전작 4편(<존 윅>, <존 윅 - 리로드>, <존 윅 3: 파라벨룸>, <존 윅 4>)과 세계관을 공유한다. 규율을 금과옥조처럼 지켜야 하는 설정 등이 같고, <존 윅>의 팬이라면 익숙할 콘티넨탈 호텔도 나온다. 비중은 적으나 존 윅도 등장해 반가움을 더한다. 존 윅과 이브가 맞붙는 장면은 오직 <발레리나>에서만 볼 수 있는 특별한 액션신이다.
시간적 배경은 <존 윅 3: 파라벨룸>과 같다. 디렉터가 극장으로 찾아온 존 윅의 부탁을 들어주며 그와 나누는 대화를 이브가 엿듣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대화 내용은 <존 윅 3: 파라벨룸>에도 나온 것이다.
<존 윅> 시리즈를 연출한 채드 스타헬스키가 제작을 맡았고 <언더월드> 시리즈의 렌 와이즈먼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 러닝타임 124분. 청소년 관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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