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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위 “대통령 세종집무실, 이 대통령 임기 안에 건립”···신속추진 과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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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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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원회가 대통령 세종집무실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에 건립하겠다고 5일 밝혔다.
박수현 국정기획위 국가균형성장특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정기획위는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도 세종 집무실을 임기 내 건립하고 국민적 합의를 거쳐 행정수도를 완성하겠다고 약속했다”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에 신속하게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연내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을 위한 설계공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위원장은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쳐 설계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행정수도 완성의 첫 단추로 집무실 건립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도 브리핑에 참석해 “지방균형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행정수도 완성”이라며 “가능한 한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할 수 있게 지방시대위도 정부, 당과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완공은 2029년을 목표로 한다. 주무를 맡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지난 6월 세종집무실 이전의 마무리 시점을 2030년 5월쯤으로 국정기획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외환 의혹 관련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은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시작으로 군의 여러 작전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국군 드론작전사령부부터 방첩사령부에 이르기까지 군 관계자들을 두루 불러 사실관계를 다지고 있다.
내란 특검은 5일 외환 의혹과 관련해 크게 3가지 군사작전을 살펴보고 있다. 드론사의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 정보사령부의 몽골 공작 작전, 항공사령부의 무장 헬기 서해 북방한계선(NLL) 위협 비행 작전 등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선포 명분을 쌓기 위해 지난해 10월 전후 이 작전들을 진행해 북한 도발을 유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특검은 지난달 14일 드론사 등 군사 관련 장소 24곳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외환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10~11월 진행된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의 ‘키맨’(중심인물)으로 꼽히는 김용대 드론사령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한 뒤 합동참모본부, 국방부 관계자 등을 줄줄이 불러 조사했다. 같은 해 하반기 항공사령부가 무장 아파치 헬기를 서해 NLL(북방한계선)을 따라 비행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관련자 진술 등을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무인기 작전 등이 막바지에 이른 지난해 11월 하순으로도 수사 범위를 넓혔다. 당시 정보사 요원 2명은 몽골에 있는 주몽골 북한대사관과 접촉하기 위해 몽골 정부 쪽 인사들을 상대로 공작을 벌이다 몽골 정보기관에 붙잡혔다. 이를 두고 무인기·아파치 헬기 작전에도 북한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무력 도발을 유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외국과 통모해 전쟁을 일으키려 한’ 행위라면 외환유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특검은 이 작전들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론사와 정보사, 항공사뿐 아니라 방첩사 가담 정황까지 포착해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김용대 사령관과 직접 통화해 무인기 작전을 공유받았으며, 작전 은폐 과정에도 가담한 정황이 짙다고 본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사령관과 육군사관학교 48기 동기, 윤 전 대통령과는 충암고 동문이다. 다만 여 전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을 당시 몰랐다”며 “김 사령관의 전화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주장한다. 특검은 이르면 이번 주 여 전 사령관을 다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한 수사도 함께 진행 중이다. 그가 작성한 이른바 ‘노상원 수첩’은 ‘엔엘엘(NLL) 인근에 북의 공격 유도’ ‘오물 풍선’ 등 내용이 담겨 외환 의혹의 발단이 됐다. 특검은 노 전 사령관 수첩을 계속 분석하면서 무속인 ‘비단아씨’ 등 노 전 사령관 주변인물 수사도 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4일 노 전 사령관이 계엄 전 특정 인물과 여러 차례 통화한 정황을 확보해 그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노 전 사령관은 수첩이나 외환 의혹과 관련해서는 입을 열지 않고 있다. 박지영 특검보는 5일 “(노 전 사령관이 전날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진 않았지만, 외환 관련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구체적 사실관계는 여전히 자세히 말하지 않고 있고 수첩 관련 수사도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해 온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 계획을 밝히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 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라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주된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과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과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 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광주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음 달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가 난 포스코그룹이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노조가 ‘전시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1일 포스코노동조합에 따르면 포스코그룹은 전날 안전관리 혁신계획을 발표하면서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태스크포스(전담팀)를 출범시키겠다고 발표했다.
또 매출의 일정 비율 이상을 안전예산으로 책정하고, ‘선 집행, 후 보고’ 원칙을 적용해 신속한 집행을 유도한다고 밝혔다.
전담팀에는 학계, 기관, 직원, 노조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개선과제를 도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노총 금속노련 포스코노동조합은 사고와 관련한 안전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회사 측이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고 논의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반발했다.
포스코노조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태스크포스 구성은 노조가 전혀 인지하지 못한 사안으로 사전에 그 어떤 협의도 없었다”며 “현장 당사자인 조합과 조합원이 배제된 채 마련된 대책은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김성호 포스코노조 위원장도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안전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전담팀을 구성할 때 회사가 노동자를 안전예방의 주체로 생각하고 직원을 참여시키겠다는 취지”라며 “세부 실행은 사업회사별 직원 및 노사 협의를 거쳐 구체화하고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1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집진기 철거 과정에서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근로자 3명이 20ｍ 아래로 추락해 1명이 숨졌다.
아르헨티나에서 경제난으로 빈민층이 길거리 쓰레기통을 뒤져 길거리 미관과 위생이 나빠지자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시가 이들을 대상으로 벌금을 물리기로 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4일(현지시간) 쓰레기통을 건드려 도시 미관에 해를 끼친 자에 벌금 최대 90만페소(약 90만원)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규칙에 따르면 쓰레기를 뒤지는 행위가 적발되면 즉시 경찰 지시에 따라 쓰레기를 통 안으로 주워 담고 주변을 청소해야 한다. 이를 거부하면 1∼15일간의 사회봉사 활동 또는 6만페소(약 6만원)에서 최대 90만페소(90만원)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된다.
호르헤 마크리 부에노스아이레스시 시장은 “안전부와 시 경찰에 ‘쓰레기통에서 쓰레기를 꺼내 길가에 버리는 개인이나 단체를 발견할 경우 즉시 청소하고 정리할 것을 요구하라’라고 지시했다”며 “이를 거부할 경우 현행 규정에 따라 제재를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는 만성적인 경제난으로 인해 2023년 말부터 빈민층이 급격히 늘어났다. 거리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 버려진 물건이나 음식을 가져가는 행인들이 폭증했으며 이 과정에서 쓰레기가 밖으로 나와 도시가 더러워졌다. 쓰레기통이 파손되는 일도 잦아졌다.
앞서 부에노스아이레스시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쓰레기를 넣을 수만 있고 뺄 수는 없는 ‘우편함’과 비슷한 구조의 쓰레기통 7000개를 설치했다. 하지만 쓰레기통 입구가 작아져 대형 쓰레기봉투를 넣을 수 없게 된 시민들은 쓰레기봉투를 거리에 쌓아두기 시작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시의 새 정책에 대해 아르헨티나 시민 사이에선 갑론을박이 오갔다. 소셜미디어에는 “드디어 거리가 악취에서 벗어나겠다”는 글이 올라온 한편 “먹을 게 없어서 쓰레기를 뒤지는 사람들에게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 “도둑 잡기에도 바쁜 경찰이 쓰레기까지 관리해야 하나” 등 반대 의견도 올라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