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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절반이 ‘LH 주택 매입’ 신청하는데···매입률은 고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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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5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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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인정한 ‘전세사기’ 피해 건수가 3만2000건을 넘어섰다. 피해자 절반 정도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피해 주택 매입을 신청했지만 현재까지 매입률은 10%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위원회)가 피해 지원 신청 1629건을 심의해 748건을 피해자로 가결했다고 3일 밝혔다. 가결된 748건 중 630건은 신규 신청이고, 나머지 118건은 기존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져 피해자로 인정받은 것이다.
전세사기특별법이 처음 시행된 2023년 6월부터 현재까지 위원회가 전세사기 피해로 최종 결정한 사례는 3만2185건이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특별법이 시행되면서 LH는 피해자가 원하는 경우 우선매수권을 넘겨받아 피해 주택을 경·공매로 낙찰받아 공공임대로 제공하는 방식으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다. 경매 차익이 발생하면 피해자에게 직접 돌려주기도 한다.
지난달 30일까지 국토부에 접수된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은 총 1만5267건이다. 전체 피해자의 약 절반(47.4%)이 주택 매입을 신청한 것이다. 현재까지 신청분의 절반 정도(51.5%)에 해당하는 7870건에 대해 매입 심의가 완료됐다.
하지만 실제로 매입이 완료된 피해 주택은 1440가구에 그쳤다. 신청 대비 매입 건수가 9.4%로 10건 중 1건가량만 매입이 이뤄진 것이다.
국토부는 피해주택 매입 실적이 1월 44가구에서 3월 108가구, 5월 262가구, 6월 306가구, 7월 373가구로 눈에 띄게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LH가 피해주택을 직접 매입하는 방식은 주택에 얽힌 복잡한 권리 관계를 정리하고 적정 가격을 산정하는 등 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에 전세사기 피해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은 정부가 피해주택에 걸린 선순위 채권을 직접 사들이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해왔다.
정부와 여당은 ‘전세사기 배드뱅크(부실 자산이나 채권을 사들이는 전문 기관)’를 설립해 민간 금융회사의 선순위 채권을 일괄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주택의 선순위 채권 현황을 파악하는 사전 조사를 진행 중이다.
홀로 밥을 먹는 혼밥족 10명 중 9명은 식사를 하며 영상을 시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래도 외로울 때는 인형을 놓고 먹기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자가 100만명을 넘어섰다고 1일 밝혔다. 한그릇은 지난 4월 말 1인가구를 겨냥해 시작한 서비스로, 출시 70여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명을 돌파한 것이다.
한그릇 카테고리 이용 고객을 분석한 결과, 이들이 가장 많이 시킨 메뉴는 밥(16%)이었다. 이어 치킨(15%), 면(14%) 등의 순이었다. 원재료 특성상 1인분으로는 주문하기 어려웠던 치킨이 상위권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주문 건수도 늘었다. 한그릇을 전국 서비스로 확대한 지난 6월 대비 7월 주문 건수는 약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한그릇에 등록된 메뉴 가짓수 역시 약 150% 늘어나는 등 입점 업주들도 한그릇 영업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별로는 점심보다 저녁 시간대에 한그릇 주문이 많았다.
배민은 한그릇 이용자 100만명 돌파를 기념해 지난달 14일부터 2주간 ‘나만의 혼밥 스킬’ 이벤트 결과도 공개했다. 해당 이벤트에는 이용자 약 10만명이 참여했다.
설문조사 결과, 혼밥 시 ‘TV나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영상을 보며 먹는다’가 91%나 됐다. 그 다음이 ‘음악을 듣는다’(5%), ‘거울을 본다’(3.4%), ‘SNS를 본다’(0.4%) 등이었다.
혼자 먹는 것이 외로울 때의 전략으로는 ‘인형을 놓고 먹는다’(52.7%), ‘반려동물과 함께 먹는다’(47.3%) 등이 있었다.
배민 관계자는 “새롭게 선보인 한그릇 카테고리가 폭넓은 관심을 받고 있다”며 “그동안 고객들이 메뉴 구성, 양, 최소 주문 금액 등으로 혼자 주문하기 어려웠던 메뉴들을 계속 도입하는 한편 다양한 혜택과 이벤트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일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 분야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에 대해서는 추가 개방은 없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전날) 대통령실과 현지에서 우리 협상단이 발표한 내용 그대로”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 측은 전날 미국과 관세 협상에서 쌀과 소고기 시장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한국은) 농산물 등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해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송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공개한 내용에는 ‘완벽한 무역’ 이런 표현이 있는데 정치적인 수사라고 저희는 판단한다”며 “아시다시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우리 농산물 시장은 99.7%가 개방돼 있고 이것은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 “쌀의 경우도 저율 관세로 미국 쌀을 매년 13만2000t을 들여온다”며 “이미 개방이 돼 있다”고 덧붙였다.
송 장관은 이번 한미 협상에서 언급된 검역 절차 협의와 관련해 “개선이라는 표현은 소통을 강화한다는 것이고 8단계 검역 절차의 과학적인 역량 제고를 강조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단이 귀국하면 그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상세 발표 보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간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위원회도 있고, 저희는 늘 (미국 측과) 의견을 주고 받는다”라며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국회 법사위는 전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송 장관은 두 법안에 대해 “이전에는 사후 조치 중심 내용이었다면, (이번에는) 사전적인 조치를 강화하는 것으로 바꿨다”며 “양곡법은 남는 쌀이 없도록 사전에 논에 타작물 재배 재정 지원까지 의무화하는 내용을 법에 넣었고 농안법도 사전 수급 안정 조치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장 “당대표 되면 윤 면회”김문수도 방송 출연 검토쇄신보다 ‘극우화’가 화두
계엄 옹호 등 부적절 발언최고위원 후보에 다수 포진
최종 결과 22일 전대서 발표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이 31일 극우 성향의 전한길씨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윤석열 전 대통령 면회를 하러 가겠다”고 말했다. ‘윤 어게인’을 외치는 이들의 주장에도 일부 동조했다. 이날 등록 마감된 국민의힘 당대표·최고위원·청년최고위원 후보에는 윤 전 대통령의 불법계엄을 옹호하고 탄핵에 반대한 인사가 다수 포함됐다.
장 의원은 이날 전씨 등 보수 유튜버들이 주관한 ‘자유 우파 유튜브 연합 토론회’ 생방송에 출연해 1시간가량 대담했다. 전씨와 강용석 변호사, 시사평론가 고성국씨, 언론인 출신 성창경씨가 윤 전 대통령과 부정선거론을 옹호하는 취지로 해석되는 질문을 했고 장 의원은 이에 일부 동조하는 입장을 밝혔다.
장 의원은 대표로 선출될 경우 윤 전 대통령 면회를 가겠다며 “(윤 전 대통령) 재판 진행 과정에서 불법이 있거나 절차가 잘못되거나 공정하지 않다면 당대표로서 분명히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윤 어게인의 여러 주장 중에 과연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킬 수 있을지 우려는 이재명 정부 들어 더 커졌다”며 “그 부분만큼은 제가 당대표가 되면 확고히 끌고 가겠다”고도 말했다. 그는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했다.
같은 반탄파(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파) 후보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전한길이 왜 극우냐”며 전씨 방송 출연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동훈 전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전씨를 “진짜 극우 감별사”라고 규정했다.
당대표 후보들이 전씨 옹호를 이어가면서 전당대회 전초전의 화두는 쇄신이 아닌 극우화 논란이 되고 있다. 이날 후보 등록이 마감된 당대표 선거에는 김 전 장관과 안철수·장동혁·조경태·주진우 의원 등 5명이 출마했다. 김 전 장관, 장 의원 등 반탄파와 안 의원, 조 의원 등 찬탄파(탄핵 찬성파)의 대결 구도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4명을 뽑는 선출직 최고위원에는 15명이 도전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하거나 과거 부적절한 언행으로 논란을 빚은 인물이 다수 포함됐다. 김민수 전 대변인은 지난 1월 불법계엄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한 방 제대로 보여주셨다”고 하는 등 옹호 발언으로 논란이 되자 대변인직에서 사퇴했다. 김소연 변호사는 불법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끝까지 함께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을 응원해왔다.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5·18민주화운동과 전광훈 목사 관련 발언으로 당에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다. 류여해 전 최고위원은 홍준표 전 대표를 비방하는 등 논란성 발언으로 2017년 당에서 제명된 바 있다. 자신의 유죄 판결로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윤 전 대통령 사면을 받고 무리하게 출마했다가 패배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도 최고위원에 도전했다.
1명의 청년최고위원에는 우재준 의원 등 4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8월1일 회의를 개최해 후보 신청자에 대한 자격 심사를 진행한 뒤 후보자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는 5~6일 예비경선(컷오프)에서 당대표 후보 4명, 최고위원 후보 8명을 추린다. 최종 결과는 같은 달 22일 전당대회에서 발표된다.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이 1일 ‘하루 파업’을 하고 쿠팡 물류현장의 폭염 대책 마련 등을 요구했다. 이들은 오는 15일에도 2차 ‘1일 파업’을 하겠다며 “오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을 위해 시민들도 함께 쿠팡 하루 불매운동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공공운수노조 쿠팡물류센터지회는 이날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앞에서 ‘하루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파업에 나섰다. 쿠팡 계약직 노동자들은 연차·보건휴가 사용과 특근 거부 등 방식으로, 일용직은 출근 미신청 등으로 파업에 동참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조합원 등 100여명은 쿠팡 물류현장 노동자들이 폭염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며 “더워서 쓰러진다, 두 시간마다 20분 휴게시간 보장하라”, “모든 사업장에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외쳤다. 정종헌 지회장은 “지난 1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쿠팡 청문회 이후 반년이 지났지만 대표이사들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신을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라고 소개한 한 조합원도 “체감온도 35도를 기록해도 선풍기 하나로 버티고 있다”며 “쓰러질 걱정을 하며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
앞서 노조는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파업을 예고했다. 쿠팡물류지회는 ‘작업시간 2시간 당 20분간 휴게시간 보장’과 국회 청문회에서 쿠팡이 약속한 조치의 이행 등을 요구해왔다. 지난 1월 쿠팡 청문회에서 강한승 당시 쿠팡 대표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대표는 냉방·휴게시설 확충과 온열·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추가 휴게시간 부여를 약속했다. 노조는 이 같은 약속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한다.
노조는 오는 15일에도 다시 2차 하루 파업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정 지회장은 “쿠팡 대표이사들이 국회 청문회에서 한 약속이 위증이 아니었으면 좋겠다”며 “8월14일 하루 불매, 8월15일 하루 파업을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쿠팡지회는 지난달부터 X등 SNS를 통해 ‘8월 14일 로켓배송 없는 날 인증샷’ 캠페인을 진행하며 시민들의 불매운동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
이날 파업에 노조 측 추정으로 약 1000명이 참여했지만 쿠팡 배송 등에 차질이 빚어지지는 않았다. 쿠팡 측은 “(파업으로) 로켓배송 서비스에는 영향이 없으며 평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쿠팡은 전날 일부 사업장의 일용직 노동자에게 근무 안내 문자로 ‘파업이 진행되는 1일 근무를 신청하면 7만원의 특근 수당을 지급한다’고 안내했다. 노조는 “파업 파괴 공작”이라 반발했다. 쿠팡 측은 이 같은 특근 수당은 폭염·혹서기에 통상적으로 지급해 온 인센티브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CFS 관계자는 노조 측 주장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쿨링타월·냉매 조끼 등 개인 냉방물품과 얼음물·아이스크림 등을 상시 제공 중이며 추가 휴게시간도 부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풀필먼트(물류)센터 내 냉방, 환기시설, 쿨존 확대 설치 중에 해마다 수백억을 투자하고 있고, 특히 집중근무구역에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에어컨과 대형 실링팬 등 냉방장치를 구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