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대학생 트럼프, 젤렌스키와 50분 회담 뒤 ‘패트리엇’ 지원 검토 > 갤러리

폰테크 대학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패트리엇 방공 시스템을 추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4월부터 미국에 패트리엇 미사일을 판매해달라고 요청해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열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약 50분간 회담한 후 엑스에 “우리 도시와 국민, 교회, 기반시설을 보호하기 위한 미국 방공 시스템 구매를 논의했다”고 썼다.
그는 “우크라이나는 이 장비를 구입하고 미국 무기제조업체들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며 “유럽도 (우리를) 도울 수 있다. 우리는 무인기 공동생산 가능성을 논의했다. 우리는 서로를 강하게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방공 시스템) 일부를 제공할 수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패트리엇 미사일에 대해 공급이 적어 구하기 매우 어렵고 재고 일부를 이스라엘에 줘서 더욱 그렇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조 바이든 전 미 대통령처럼 패트리엇 미사일을 우크라이나에 무상 지원할지 아니면 판매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이날 폐막한 나토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우크라이나는 유럽평의회와 전쟁 관련 특별재판소 설립 추진에 합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날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평의회 본부에서 러시아에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기 위한 특별재판소 설립을 추진하는 협정에 서명했다.
특별재판소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수사 및 기소, 재판 권한을 갖게 된다. 유럽평의회는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면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사법적 한계에 따른 공백을 메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ICC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벌어진 민간인 납치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지만 러시아가 ICC 협약에서 탈퇴해 우크라이나 침공 자체에 대해선 관할권이 없다. ICC가 관할권을 가지려면 전쟁 범죄에 연루된 국가가 ‘ICC 설립을 위한 로마 협약’ 당사국이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전쟁 초기인 2022년 4월 러시아군이 철수한 자국 도시 부차에서 민간인 시신 수백구가 무더기로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ICC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특별재판소 신설을 서방에 요청해왔다. 유럽평의회는 지난 5월 특별재판소 설립안을 처음 발표했다.
알랭 베르세 유럽평의회 사무총장은 “특별재판소 설립을 위한 다음 단계는 최대한 많은 국가가 참여·지원하고, 재판소를 운영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협정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평의회 추진으로 특별재판소가 설립되는 것은 처음이라고 프랑스24는 전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방부 장관에 내정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문민장관으로서 군 개혁의 의지는 확고하다”고 밝혔다. 안 내정자가 장관으로 취임하면 1961년 5·16 군사 쿠데타 이후 64년 만에 처음으로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이 된다.
안 내정자는 이날 오후 대통령실의 국방부 장관 인선 발표 직후 기자와의 통화에서 “12·3 내란 사태 이후 국민의 군대를 재건하라는 시대적 사명을 엄숙히 받아들이고, 비상한 시기에 저를 임명해주신 대통령의 신임에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 내정자는 “신뢰와 소통, 강력한 힘이라는 3개의 기둥으로 흔들림 없이 국민주권 정부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안 내정자는 지난해 12·3 불법계엄에 동원된 군 개혁에 대해 “저는 속도보다는 방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군 고위 장성이 아닌 민간인 출신 안 내정자의 국방부 장관 지명은 이재명 정부 국방개혁의 첫 단추인 ‘군 문민화’ 기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불법계엄 상황에서 정치인 체포조를 운영한 국군방첩사령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했던 정보사령부의 권한을 분산하고 통제를 강화하는 개혁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안 내정자는 국방부 장관에 취임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로 “흐트러진 군심(軍心)을 하나로 모아 군의 사기를 올리는 것”을 꼽으며 “군이 자신감과 생동감, 사명감을 되찾아 신명나게 일하고 싸울 수 있도록 전투력 있는 군대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국방개혁은 점진적이지만 확실하게 추진하되 개혁이 공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군 내부 사기를 높이는 방안도 병행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불법계엄에 가담한 군 수뇌부와 달리 일선 군인들은 불법 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소극적으로 행동했다.
안 내정자는 “제가 국회 국방위원회를 5선 내내 했다. 누구보다도 군에 대한 이해력과 정확한 상황 인식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3군(육군·해군·공군)의 합동성이랄지, 여러 장단점을 다 알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을 구상하는 데 상당히 유리하기도 하다”고 말했다.
안 내정자는 1983~1985년 육군 방위병으로 의무 복무한 것이 군 경력의 전부인 민간인 출신이지만 국방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2008년 초선 때부터 현재 5선까지 2016~2018년 국토교통위원회 활동 기간을 제외하면 계속 국방위원회 소속으로 활동했다. 20대 국회에선 국방위 위원장을 지냈다.
역대 민간인 출신 국방부 장관은 3대 이기붕, 6대 김용우, 10대 권중돈, 9·11대 현석호 장관뿐이다. 5·16 군사 쿠데타 이후에는 줄곧 대장·중장 출신이 맡았다. 특히 역대 국방부 장관 50명 중 26명이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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