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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태국과의 휴전 중재한 트럼프, 노벨 평화상 후보로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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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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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태국과 무력 충돌한 캄보디아가 휴전을 중재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한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순짠톨 캄보디아 부총리는 최근 정부 차원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월스트리트저널(WSJ)에 “그(트럼프 대통령)는 캄보디아와 관련한 공로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활동으로도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순짠톨 부총리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국경을 둘러싼 자국과 태국의 분쟁을 끝내는 협정을 맺지 못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817㎞에 걸쳐 국경을 맞대고 있다. 두 국가는 10세기 무렵 지어진 쁘레아비히어르 사원과 모안 톰 사원 등 국경 지역 유적을 놓고 오랜 기간 영유권 분쟁을 벌였다.
그러다 지난 5월말 태국 북동부 우본라차타니주 남위안 지역 국경지대 소규모 교전이 발생하며 캄보디아 군인 1명이 숨져 갈등이 커졌다. 지난달 24일부터는 전투기까지 동원돼 양국 민간인과 군인 등 43명이 숨지고 140명 이상이 다쳤으며 30만명가량이 대피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국 정상과 소통해 신속한 휴전 합의를 촉구하면서 양국이 휴전 중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자국과의 무역 협상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태국과 캄보디아는 지난달 28일 휴전에 합의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트루스소셜에 “나는 (취임 후) 단 6개월 만에 많은 전쟁을 끝냈다”며 “평화 대통령이 된 게 자랑스럽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인도와 무력 충돌 후 휴전한 파키스탄도 “단호한 외교적 개입과 지도력을 인정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지자와 공화당 의원들로부터 여러 차례 노벨평화상 추천을 받았다. 그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09년 노벨평화상을 받자 자신이 더 자격 있다며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한·미가 31일 관세 협상을 마무리하면서 안보 분야 협의가 본격화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외교안보적으로 민감한 사안들이다.
한·미가 이날 타결한 관세 협상안에는 안보 사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브리핑에서 “안보 분야는 한·미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논의될 것 같다”고 말했다. 추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와 관련한 큰 틀의 합의를 이룬 뒤 실무 논의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관세 협상 과정에서 안보 등을 종합해 ‘동맹’이라는 포괄적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달한 바 있다.
안보 분야 의제는 국방비 인상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이다. 미국은 ‘동맹 현대화’라는 개념 속에서 이런 문제들을 제기하고 있다. 동맹국이 더욱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미국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도 이날 첫 통화에서 “한·미 동맹을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한·미는 한국이 국방비를 인상하는 쪽으로 논의하고 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은 공식적인 요구는 없지만, 언제든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는 외교안보 측면에서 민감한 문제로 꼽힌다. 주한미군을 북한만이 아닌 중국 위협 대응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대만 유사시 한국은 주한미군 전력을 대만에 투사하는 발진기지로 이용될 수 있다. 한국은 원치 않는 분쟁에 휘말리고, 북한 위협에 대응할 전력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단 우려가 나온다. 외교적으로도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한·미가 동맹 현대화 방안을 논의하는 것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말에 “한·미 동맹의 발전이 제3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유사시 연루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며 “일회성 역외 차출은 대북 억지력을 훼손하지 않는 수준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한반도를 발진기지로 반복 사용하는 것에는 반대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미가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관련 성명이나 이행 절차가 명시된 문서를 도출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미는 2006년 1월 “한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의 필요성을 존중한다” “미국은 한국이 한국민의 의지와 관계없이 동북아 지역 분쟁에 개입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존중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도 과제이다. 미국의 동맹 분담 강화 기조와 맞물려 전작권 전환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매년 여름 불거지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논란이 올해도 반복되고 있다. 환경단체는 목에 거는 선풍기에서 발암가능물질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전자파가 나온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인체에 해를 끼치는 수준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환경단체와 정부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보건시민센터는 4일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구입한 A사의 목선풍기에서 322.5mG(밀리가우스)의 전자파가 발생했다”며 “기준치의 80배가 넘는 수치”라고 밝혔다. 센터는 세계보건기구(WHO)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가 연구 목적으로 정한 전자파 기준치인 4mG를 기준으로 삼았다.
일부 손선풍기에서는 1048mG 전자파가 측정됐다. 일부 이어폰, 목걸이형 이어폰에서도 기준치의 3배, 많게는 35배에 달하는 전자파가 측정됐다고 센터는 밝혔다. 센터는 “어린이는 특히 목선풍기를 사용하지 말라”며 “이용 시 충분히 거리를 두고 사용하고, 정부와 국회는 극저주파 전자파를 환경오염물질로 지정해 안전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했다.
반면 정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손선풍기를 포함해 시중에 유통 중인 제품 가운데 전자파 발생 수준이 인체 보호기준을 초과한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이렇게 주장이 엇갈리는 이유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WHO 권고에 따라 ‘국제비전리방사선보호위원회(ICNIRP)’ 기준인 ‘2000mG’를 전자파 인체 보호기준으로 정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국제 기준인 2000mG보다 엄격한 833mG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엄격한 국제 기준을 따라 위험성을 판단하고 있고, 그 기준에 따르면 시중 판매 제품들을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단체는 기준치의 숫자뿐 아니라 전자파의 유해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본다. 국제 기준을 밑도는 수치라도 ‘장기간 노출 시 위험하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 만큼 전자파 문제는 환경·보건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핵심은 전자파가 위험하다는 것”이라며 “매번 국제 기준을 운운할 게 아니라 안전성을 갖출 수 있도록 기준치를 낮추고, 발암물질 예방을 위한 제도·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가 ‘성소수자 혐오 표현’ 진정 사건 처리에 개입했다고 밝힌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을 직권 남용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내부 제보로 밝혀진 안 위원장의 다른 인권 침해 사안들에 대한 진정도 인권위에 제기했다.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 소속 시민단체들은 4일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위원장에게 직권남용과 인권위법상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넘어서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에 대한 인권위 내 소위원회의 안건 상정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인권위 차별시정국 조사관 A씨는 지난달 9일 ‘안 위원장이 성소수자 차별에 관한 진정사건 안건을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며 미뤘다’고 주장했다. 사건 담당인 차별시정소위원장 이숙진 인권위 상임위원이 지난달 14일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자 안 위원장은 개입 사실을 인정하며 “위원장에게 위임된 권한”이라는 등의 얘기를 하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담당 (차별시정)국장은 안 위원장의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올리지 않은 것”이라며 “전결권자인 국장의 권한을 침해해 직권을 남용했다”고 밝혔다.
단체들은 인권위법상 ‘인권 옹호 업무 방해’ 혐의도 있다고 주장했다. 안건 상정이 막히면서 차별시정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심의·의결권이 막혔고, 안 위원장이 인권위 주요 업무를 저지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인권위법은 인권위원 또는 직원에게 업무를 강요하거나 저지하는 등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단체들은 안 위원장의 ‘인권 침해’에 관한 진정도 제기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인권위 지부는 지난달 29일부터 안 위원장의 인권침해 발언·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고 있고, 이 과정에서 안 위원장이 직원에게 ‘동성애자 아니죠?’라고 묻거나, 특정 종교·국적에 대한 혐오 발언을 했음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안 위원장은 위법하고 반인권적인 언행과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며 “인권위는 안 위원장의 자진 사퇴를 권고하는 의결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올여름 폭염이 각종 새 기록을 쏟아냈다. 서울에서 관측 이래 117년 만에 가장 무더운 7월 밤 기온이었고, 열대야 일수도 22일에 달해 역대 1위에 올랐다. 밤에도 식지 않는 폭염은 8월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기상청 집계를 보면 지난 30일 밤부터 31일 새벽까지 서울 최저기온은 29.3도였다. 기상청 관측이 시작된 1908년 이후 7월 중 가장 무더운 밤으로, 지금까지 가장 더웠던 2018년 기록을 제쳤다.
서울에서 역대 7월 중 최저기온을 보면 1위는 2025년 7월31일(29.3도), 2위 2018년 7월23일(29.2도), 3위 2025년 7월28일(28.8도), 4위 1994년 7월29일(28.7도), 5위는 2025년 7월30일(28.3도)이다. 7월 최저온도의 5개 최상위 값 중 3개를 차지할 정도로 올해 7월이 더웠다는 뜻이다.
이날까지 7월 열대야도 22일 동안 이어져 1994년(21일)을 넘어 서울 열대야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7월 한 달 중 70%가 열대야였다.
폭염이 계속될 8월을 앞두고 올여름은 이미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기상청이 지난 6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전국 통계를 분석한 결과 일 최고기온 평균, 일 평균기온 평균, 밤 최저기온 평균이 각각 30.1도, 25.0도, 21.0도에 달해 연도별 같은 기간 역대 1위였다. 낮밤을 가리지 않고 더운 날들이 이어진 것이다. 기상청은 무더위가 예년보다 일찍 시작된 만큼 앞으로 기록이 더 경신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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