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디자이너 대만 라이칭더 “미 관세 20%는 일시적···최종합의 때 인하 가능성” > 갤러리

시각디자이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만에 20%의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데 대해 라이칭더 대만 총통은 협상 마무리 단계에서 ‘임시 세율’이 매겨진 것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라이 총통은 1일 페이스북 계정에 올린 글에서 “조금 전 미국은 워싱턴DC에 있는 대만 협상팀에 대만의 ‘잠정적 관세’가 20%라고 통보했다”며 “주요 원인은 협상 순서 안배에 따라 대만과 미국이 아직 최종 회의를 마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시간으로 지난달 31일 국가별 상호관세율을 조정한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대만에 부과하는 관세율을 20%라고 밝혔다. 이는 미국이 대만에 기존에 통보했던 32%보다는 낮은 수치이지만, 대만이 설정했던 목표치인 20% 미만 관세율에는 미치지 못했다.
라이 총통은 “따라서 미국은 먼저 대만에 20%의 ‘일시적 세율’을 발표한 것으로, 이후 합의에 도달하면 세율이 더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양국은 뒤이어 공급망 협력 및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 관련 의제를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대만) 협상팀은 제한된 일정에도 네 차례의 실무협상과 수많은 화상회의를 거쳐 기술적 협상을 완료했으며 국가이익 수호, 산업안보 수호, 국민건강 수호, 식량안보 확보라는 4개 과제를 굳게 지키고 있다”면서 “오늘 미국이 발표한 세율이 일시적 조치이기는 하지만 반드시 더욱 분발해 합리적 세율을 얻어내 유지하고 관세 협상의 마지막 관문을 완성하겠다”고 덧붙였다.
대만은 미국과 관세 협상을 위해 정리쥔 부행정원장(부총리 격)이 이끄는 협상팀을 최근 미국에 파견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밤”.
무더위 지나니 불볕더위, 다시 찜통더위를 거쳐 가마솥더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이어지며 올해 여름나기가 만만찮다. 더위가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는 통에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곤 한다.
더위를 표현하는 우리말은 다양하게 많이 쓰여왔다. 폭염, 혹서 등 한자어와는 다르게 느낌도 바로 와닿는다.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는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더위를 의미하는데 단어를 접하기만 해도 꿉꿉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무더위’도 이쪽이다. ‘물더위’에서 왔기 때문이다. 반면 ‘불볕더위’ ‘불더위’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바짝 마른 더위이다. 비슷하게 ‘강더위’도 있는데 여기의 ‘강’은 강할 강(强)이 아니라 ‘마른’의 뜻을 더하는 순우리말 접두사다. 심한 더위를 가리키는 말로는 ‘된더위’ ‘한더위’ ‘복(달)더위’ 등도 있다.
올여름 더위는 햇볕도 뜨겁고, 습도도 높아서 찜통이든 불볕이든 어떤 걸 골라 붙여도 될 것 같다. 한편으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위를 겪으며 오래전부터 써온 표현들도 이제는 뭔가 모자란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극한 더위를 더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새 우리말이 등장해야 할 듯도 싶다.
여기서 잠깐, 처음 인용 부분에 맞춤법상 바르지 않은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 무엇일까. 이미 맞힌 분도 있겠지만 답은 ‘여지껏’이다.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껏’은 ‘때를 나타내는’ 일부 부사 뒤에 붙는다. ‘지금껏’ ‘아직껏’ ‘이제껏’ 등이 그런 예이다. ‘여태껏’도 마찬가지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입때껏’이란 단어도 있다. 반면 ‘여지’는 ‘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지껏으로 쓸 수 없다.
8월이다. 안 그래도 여름의 절정인 때인데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여름은 더 뜨겁고 그만큼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불쾌지수를 넘어 일상의 위협이 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가 올해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4일 북한에 인도적 지원을 했던 단체들을 만나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을 예방하고 남북 화해에 조계종의 역할을 당부했다. 이재명 정부가 민간·종교단체의 남북 교류를 부활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남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북민협) 회장단과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그간 민간 협력이 남북 화해·협력에서 마중물 역할도 했고, 실질적 몸통 역할도 했다”며 “이런 단체들의 (대북) 접촉이 재개되면 남북협력기금에 대한 지원도 재개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지난해 남북협력기금 집행이 전무했다”며 “국제사회 보기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북민협은 1999년 대북 인도지원사업 단체들이 결성한 협의체로 월드비전, 국제푸른나무, 어린이어깨동무, 한국국제기아대책기구 등 67개 단체가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은 정부가 남북 교류·협력을 위해 조성하는 공적자금이다. 주민왕래자금, 사회·문화 협력, 교역·경제협력 사업, 금융기관, 민족공동체 회복 지원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최창남 북민협 부회장은 “지금까지는 북한에 (한국이 아닌) 제3국적을 가진 활동가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이제 인도주의적인 것은 오픈된다고 하니 마음이 편해졌다”고 말했다.
이주성 북민협 사무총장은 “전염병과 기후위기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한 (남북) 협력이 필요하다”며 “한반도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하는 협력으로 전환하자는 메시지를 보내야 우리 국민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에는 서울 종로구 조계종에서 총무원장인 진우스님을 예방해 “불교의 가르침과 사상은 남북을 다시 평화공존으로 이끄는 위대한 사상이다”며 “불교계가 (남북 교류에) 큰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우 스님은 최근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것을 언급하며 “(남북 불교계가) 공동 법회를 연다든가 사찰 관광을 하면 좋지 않을까. 북에서도 (이를) 받을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조계종은 북한 조선불교도련맹과 협력해 2007년 금강산 신계사 터에 신계사 대웅전을 복원한 바 있다.
정 장관의 이날 행보는 민간·종교단체를 통해 남북 대화의 물꼬를 열어보려는 노력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인지난달 15일 주한 교황청대사관에서 유흥식 추기경을 만나 한반도 평화를 위한 교황 레오 14세와 유 추기경의 관심에 감사를 표했다.
당장 북한이 남북 민간 교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북한은 오히려 남한의 일방적인 구애를 자신들에 대한 압박으로 느낄 수 있다”며 “한·미 협력을 중심으로 북한과 대화 방안을 물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통일부는 이날 비전향 장기수 안학섭씨(95)의 북한 송환에 대해 “검토한 바 없다”고 밝혔다. 안씨는 1953년 체포돼 당시 국방경비법상 이적 등의 혐의로 42년을 복역한 뒤 1995년 출소했다. 김대중 정부가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을 계기로 그해 9월 비전향 장기수 63명을 북송했지만 안씨는 잔류했다. “미군이 나갈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게 이유였다. 안씨는 최근 여생을 북쪽에서 보내고 싶다며 북한 송환을 요구했다.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 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정부 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밝혔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말통령이 한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했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이에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역시 워싱턴 D.C.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러트닉 장관의) 90% 발언은 미국에 재투자하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이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 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 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기업들 역시 해외 수익을 국내로 들여오기보다 현지 재투자로 수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경향이 강하다며 재투자 개념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한 재계 관계자는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이익을 가져오기 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재투자’ 개념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고,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고 지적한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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