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수수료 700억원대 ‘수원 전세사기’ 주범 항소심서 징역 15년…법정 최고형 > 갤러리

폰테크 수수료 70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수원 전세사기 일가족 사건의 주범이 원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5-3부(박신영 김행순 이종록 부장판사)는 25일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또 공범인 아내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년을, 감정평가사인 아들에게 징역 4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2012년부터 별다른 자본 없이 이른바 갭투자 방식으로 임대 사업을 하면서 피해자들에게 막심한 경제적 피해를 줬으며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많은 돈을 허비했다”며 “다만 극히 적지만 일부 임차인의 피해를 회복시킨 것으로 보이고 보증보험으로 일부 피해도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 정씨는 부친이 전반적인 자금 관리를 도맡았다지만 2023년 4월부터는 임대 사업의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사업을 정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며 “아버지 부탁에 따라 감정평가사로서 윤리를 버리고 건물을 고액으로 평가해 보증보험에 가입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에서 무죄 판단한 정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평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아들 정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로 인정했다.
정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일가족과 임대법인 명의를 이용해 수원시 일대 주택 약 800세대를 취득한 뒤 임차인 500여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760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 아들은 아버지의 요청을 받고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임대건물을 감정 평가하는 등 2023년 4월부터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30여명을 상대로 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시인 심지아와 소설가 양선형이 제11회 김현문학패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문학실험실이 25일 밝혔다.
선정위원회는 심지아의 시에 관해 “사물에 대한 자유로운 상상력으로 촘촘하게 빚어낸 세계 이해와 시적 사유”가 돋보였다고 평했다. 양선형의 소설에 대해선 “‘소설’ 형식 자체에 대한 자의식과 멈추지 않는 문학의 본질에 관한 질문들”이라고 설명했다.
심지아는 2010년 ‘세계의문학’을 통해 등단해 시집 <로라와 로라>, <신발의 눈을 꼭 털어 주세요>를 냈다. 양선형은 2014년 ‘문학과사회’를 통해 등단해 소설집 <감상 소설>, <클로이의 무지개>, <말과 꿈> 등을 펴냈다.
선정위원으로는 이인성 문학실험실 대표를 비롯해 김정환 시인, 김태환 서울대 독문과 교수, 김형중 조선대 국문과 교수, 조강석 연세대 국문과 교수가 참여했다. 시상식은 오는 9월 26일 열린다. 수상자들은 김현문학패와 함께 시 부문 1000만원, 소설 부문 1500만원의 창작지원금을 받는다.
김현문학패를 수상하는 사단법인 문학실험실은 문학평론가 고 김현(1942~1990)의 25주기를 기려 지난 2015년 이 상을 제정했다. 고인이 세상을 뜬 나이인 만 48세 이하 작가로 5년 이상 활동하면서 해당 장르의 저서를 2권 이상 출간한 시인·소설가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내한 공연은 40년 된 친구인 크리스티안 지메르만과 오랜만에 협연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도 1986년 처음으로 지휘한 이래 오랜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내한 공연은 가족 여행과 같습니다.”
오는 26~28일 예정된 뉴욕필과의 연주를 위해 한국을 찾은 핀란드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에사 페카 살로넨(67)은 25일 서울시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 서초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내한공연을 ‘가족여행’에 비유했다. 그만큼 협연자나 오케스트라와의 상성에 자신감이 있다는 뜻이다.
살로넨은 26일 아트센터인천과 27일 서울 예술의전당에서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과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을, 28일 예술의전당에서는 라벨의 ‘어미 거위 모음곡’과 드뷔시의 ‘바다’,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을 연주한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은 우리 시대 최고의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인 ‘완벽주의자’ 크리스티안 지메르만과 협연한다.
1842년 창단된 뉴욕필은 1979년 레너드 번스타인과 함께 처음으로 한국을 찾은 이후 지금까지 총 22차례 내한공연을 펼쳤다. 특히 2008년 2월26일에는 로린 마젤 지휘로 미국 오케스트라 최초로 평양에서 공연했다. 당시 메인 프로그램은 북한의 국가와 드보르자크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앙코르는 ‘아리랑’이었다. 간담회에 참석한 마티아스 타르노폴스키 뉴욕필 최고경영자(CEO)는 당시 자신도 뉴욕필 경영진의 일원으로 평양을 방문했다면서 “그와 같은 역사적 공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한국은 뉴욕필에게 특별하다”고 말했다.
지메르만이 미국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것은 2009년 이후 처음이다. 폴란드 출신인 지메르만은 2009년 미국 LA 월트디즈니 홀 공연 중 “폴란드에 대한 미국의 군사 정책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에서 더 이상 연주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 미국에서 연주하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미국 오케스트라와도 협연한 적이 없다. 뉴욕필은 지메르만이 1979년 미국 무대에 데뷔할 때 협연한 오케스트라다.
지메르만이 예술의전당 무대에 오르는 것은 22년 만이다. 지메르만은 2003년 예술의전당 콘서트홀 리사이틀 당시 녹음용 마이크를 치워달라고 항의한 이후 예술의전당을 찾지 않았다.
살로넨은 지메르만에 대해 “곡에 대해 철저한 연구를 하기 때문에 레퍼토리가 다양하진 않지만 ‘이 곡은 당연히 이렇게 연주되어야 한다’는 느낌을 주는 특별한 연주자”라고 극찬했다.
베토벤 교향곡 3번 ‘영웅’과 베를리오즈의 ‘환상 교향곡’은 모두 당대 음악의 틀을 깬 혁신적인 작품들이다. 살로넨은 “두 작품 모두 마치 외계에서 날아온 것처럼 전례가 없는 작품들로, 음악의 역사를 바꿔놓았다”고 평가했다.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도 1악장에서 관현악의 서주 없이 피아노의 독주로 시작하는 등 새로운 형식을 도입한 작품으로 꼽힌다.
살로넨은 클라우스 메켈레를 포함해 최근 전 세계 주요 공연장에서 눈부신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핀란드 지휘자들 중 가장 윗세대에 속한다. 그는 핀란드에서 뛰어난 지휘자들이 많이 배출되는 이유에 대해 “유전이 아니라 교육과 지원의 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핀란드는 1970년대부터 지휘자를 육성하기 위해 많은 투자를 해왔습니다. 그 투자의 성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역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핀란드는 오랜 기간 스웨덴과 러시아의 지배를 받다가 1917년에 독립했습니다. 당시에 스웨덴어와 핀란드어를 모두 사용했죠. 이때 음악이 핀란드인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매개체가 됐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정치적으로도 매우 중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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