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원 사망 음주운전’ DJ예송 2심서 ‘징역 10년 →8년’ 감형 > 갤러리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만취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오토바이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DJ예송(23·안예송)이 항소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재판장 김용중)는 1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안씨에 대해 원심보다 감형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었다.재판부는 “안씨는 만취 상태에서 도로 한 가운데 한참 서 있거나 과속하는 등 매우 위험하게 운전해 사고를 냈다”며 “자신이 사고를 어떻게 냈는지 인식도 못 할 정도로 만취했음에도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하면 1심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안씨는 지난 2월 강남구 논현동에서 만취 상태로 벤츠 차량을 몰다 오토바이 배달원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1%로 면허 취소 수준(0...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벌금 300만 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도살 의뢰를 받아 세 차례에 걸쳐 개 5마리를 전기 쇠꼬챙이로 감전 시켜 죽인 후 뜨거운 물과 토치로 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도살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A씨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이후 A씨는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호소했다.김 부장판사는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A씨의 현재 상황, 범행 후 정황 등을 참작해 즉일선고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했다.즉일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바로 판결을 선고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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