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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 코로나 백신 접종 후 신경마비 병원 직원···2심도 “업무상 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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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8-05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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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듀싱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신경 마비 증상이 나타난 병원 직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2심 법원이 판단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6-2부(재판장 최항석)는 지난 6월 병원 직원 20대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 2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지난해 9월 1심 역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창이던 2021년 2월 한 병원에 작업치료사로 입사해, 한 달 뒤인 3월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맞았다. 그는 백신을 맞은 당일 밤부터 열과 구토, 왼쪽 팔·다리 위약감, 의식 저하 등의 증상을 호소했고, 같은 해 5월 신경계통 및 근골격계통 손상을 진단받았다. 한 달 뒤에는 운동신경과 감각신경을 마비시키는 말초성 신경병인 길랭-바레 증후군 진단까지 받았다.
A씨는 병원 권유로 백신을 접종한 다음 해당 증상이 나타났다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2022년 1월 “질병과 업무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이에 A씨는 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A씨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백신과 이 사건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가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된 것은 아니지만, A씨 증상은 백신 접종이 원인이 돼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씨가 환자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작업환경 특성상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백신을 접종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업무와 증상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했다.
이어 “A씨는 백신을 접종할 당시 만 25세의 남성으로, 백신 접종 이전에 해당 증상이 발현됐다거나 기저질환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며 “A씨의 백신 접종과 증상 발현은 시간상으로 밀접하다”고 봤다.
공단이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 재판부는 “공단의 항소 이유는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며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풀린 지 1주일 만에 소상공인 매출이 전 주 대비 2%가량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장 매출이 많이 늘어난 곳은 안경점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신용데이터(KCD)에 따르면 민생회복 소비쿠폰 배포가 시작된 한 주(7월 21일∼27일) 동안 전국 소상공인 평균 카드 매출액은 전 주 대비 2.2% 늘었다.
KCD가 소상공인 사업장 38만2207곳의 카드 매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안경원 업종 매출이 전 주 대비 56.8% 치솟으며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패션·의류업 매출도 28.4% 늘었고 면 요리 전문점(25.5%), 외국어 학원(24.2%), 피자(23.7%), 초밥·롤 전문점(22.4%), 미용업(21.2%), 스포츠·레저용품(19.9%) 등도 매출액 증가 폭이 컸다.
유통업 매출은 12% 늘었지만 서비스업 매출은 3% 감소했다.
KCD 관계자는 “폭염과 7월 말 휴가 기간이 겹치면서 서비스업 매출이 반등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단, 서비스업 매출을 1년 전과 비교하면 5.1% 늘었다.
지역별로는 경남(9.4%), 전북(7.5%), 강원(6.6%), 충남(5.8%), 울산(5.8%), 대구(5.7%) 등에서 전 주 대비 매출 증가 폭이 컸던 반면 서울(-4.0%)과 제주(-0.8%)는 매출이 감소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신청·지급이 시작된 소비쿠폰은 사업 개시 11일째인 같은 달 31일 오전 11시 기준 전 국민의 90%인 약 455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에게 지급된 소비쿠폰 규모는 8조2371억원이다.
배달 플랫폼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사용하면 배달비가 오르고 배달이 지연되는 등 손님과 소상공인 모두 불편을 겪는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부 상인들은 최근 소비쿠폰 사용으로 인해 배달 건수는 늘었지만 배달 플랫폼에 등록돼 영업을 하는 한 높은 중개 수수료를 배달 플랫폼에 내야 한다고 말했다. 대형 배달 플랫폼 업체 중심의 배달 환경에서는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정부의 소비쿠폰 정책이 일부 실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중구의 한 샌드위치 가게 사장 황모씨(39)는 그가 이용하는 배달 대행업체로부터 지난달 27일부터 ‘배달지연’ 공지를 받고 있다고 3일 말했다. 황씨는 “소비쿠폰이 본격 지급된 이후부터 배달이 지연될 수 있다는 공지를 자주 받는다”고 했다. 대부분 배달 플랫폼에 등록해 장사를 하는 자영업자들은 소비쿠폰을 쓰려는 고객을 잡기 위해선 플랫폼 소속 배달원이 아닌 대행업체를 직접 불러 배달을 시켜야 한다. ‘배달 플랫폼 자체배달’이 아닌 이른바 ‘가게배달’이다. 하지만 대행업체에 주문이 몰리다 보니 가게배달의 지연 사태가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배달앱 등 온라인전자상거래에선 소비쿠폰 사용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가게별로 대면 결제를 하는 경우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등 대형 플랫폼 앱을 보면 소비쿠폰을 사용할 수 있는 ‘만나서결제’ 칸이 따로 마련돼 있다. 소비자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사용하려면 해당 가게가 직접 부른 가게배달의 배달원을 통해 손님과 직접 만나 결제해야 하는 식이다. 배달의민족 등은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수수료를 얻게 된다.
자영업자들로선 소비쿠폰 사용이 시작된 이후 배달주문은 늘었지만 이 가게배달 이용으로 배달지연·환불·악성리뷰 등 부작용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크다. 한 온라인 소상공인 커뮤니티에는 “소비쿠폰 결제 때문에 가게배달이 몰리는데, 배차까지 기본 40~50분은 걸린다”며 “손님 항의 전화에 응대하다 매장은 엉망이 되고, 악플까지 달리고 있다”는 성토 글이 올라왔다. 이 자영업자는 “소비쿠폰이 자영업자를 살리는 게 아니라 플랫폼 업체만 이득 보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현재 대부분의 배달원들이 플랫폼 업체와 계약을 맺고 자체배달로 일하고 있어 일반 대행업체에는 인력이 부족한 점도 이 가게배달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황씨는 “며칠 전에도 오후 1시에 주문이 들어왔는데 실제 배차는 2시가 넘어서 됐다”며 “폭염으로 할증까지 붙고, 손님은 기다리다 환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가게배달로 주문해도 배달앱에서 가져가는 중개수수료는 큰 차이가 없다는 점도 불합리한 부분으로 지적한다.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해도 자영업자들은 배달 건수 당 6.8%의 중개수수료를 배달앱에 지불해야 한다. 이는 자체배달 이용시 중개수수료인 7.8%와 1%포인트 차이다.
이런 속사정을 모르는 소비자들은 배달앱으로 소비쿠폰을 쓰기 위해 가게배달을 신청해 주문을 하지만 자체배달보다 더 비싼 배달비를 감당해야 해서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실제 경향신문이 이날 배달의민족 앱을 통해 소비쿠폰 사용이 가능한 가게들을 검색해본 결과, 가게배달 배달료는 자체배달보다 최소 1900원에서 많게는 9600원까지 더 비쌌다. 배달은 늦고 가격은 더 비싼 셈이다.
엑스(X·옛 트위터)에는 “소비쿠폰으로 가게배달했더니 배달비만 6400원”, “배달비 너무 나와서 그냥 포장해야겠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김준형 공정한 플랫폼을 위한 사장 협의(공플협) 공동의장은 “배달의민족의 경우 가게배달을 사용했을 때 할인쿠폰 등을 적용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어서 배달비가 높게 책정되는 것인데 일반 소비자들은 마치 소상공인들이 악덕해서 배달비를 높게 받는다고 오해한다”며 “소상공인을 살린다는 소비쿠폰 취지에 맞추려면 근본적으로 배달 시장을 왜곡한 배달앱을 통제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여년 전, 할리우드는 인터랙티브 영화 개발에 나섰다. 게임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부러워하며, 사람들은 이야기에 주도적으로 개입하는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이 크다고 판단했다. 영화에 게임 방식을 접목했다.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다가 화면이 멈추면 선택지가 나온다. 관객이 좌석에 달린 번호판에서 원하는 버튼을 누르면, 다수가 선택한 이야기로 진행된다. DVD 플레이어에서 영화를 볼 때도 같은 방식으로 이야기를 선택한다.
실패했다. 분기형 서사를 사용한 영화는 정서적 흐름이 끊기고 몰입도가 약해진다. 게임처럼 많은 선택지를 주는 것도 불가능하다. 스펙터클은 큰 스크린으로 보는 영화가 앞서지만, 직접 주인공이 되어 펼쳐지는 세계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자유도가 중요하다. 무엇보다 한 편의 영화에서 다양한 스토리와 결말을 보여주려면 제작비가 너무 많이 올라간다.
영화는 감독과 작가가 의도하고 다듬은 서사를 완결된 형태로 관객에게 제시한다. 관객은 수동적으로 감상하며 감독의 메시지와 예술적 성취를 공감하고 향유한다. 인터랙티브 영화는 관객에게 선택을 강요하여 몰입과 해석을 방해했다. 그리고 피로했다. 영화를 보는 목적은 공감과 깨달음, 각성만이 아니다. 고단한 현실을 잊고, 찰나의 휴식을 취하며, 한껏 고양된 감정을 대리만족한다.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 상황은 피로감을 유발하고, 몰입을 방해한다. 주인공이 되려는 욕망은 누구에게나 다소 있겠지만, 언제나 주인공이 되고 싶지는 않다. 가끔 혹은 자주 관객과 시청자, 독자로만 남고 싶은 욕망도 강렬하다.
지난 23일 개봉한 영화 <전지적 독자 시점>의 주인공 이름은 ‘김독자’다. 웹소설 <멸망한 세계에서 살아남는 세 가지 방법>은 연재 초기에 독자가 많았지만, 10년을 연재하며 단 한 명만 남았다. ‘김독자’라는 이름은, 유일한 독자이며 개인으로서의 단독자를 의미한다. 소설로 읽었던 세계가 갑자기 현실이 되자, 김독자는 새로운 세계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된다. 세계의 원리와 법칙, 앞으로 벌어지는 사건들, 모든 인물의 캐릭터와 스킬 등등.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를 알고 있다. 김독자 자신이 주인공이 아니라는 사실. 이 세계의 주인공은 마지막까지 살아남은 유중혁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익히 배운 ‘전지적 작가 시점’을 패러디한 제목이다. 전지적 작가 시점은, 작가가 작품 밖에서 인물의 내면과 행동, 대화는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 모두 알고 있으면서 독자에게 다양한 정보와 복잡한 이야기를 흥미롭게 전달하는 형식이다. 전지적 작가는 모든 것을 아는 신이다. <전지적 독자 시점>의 김독자는 ‘전지적 작가’가 아는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것은 보편적인 독자가 단지 이야기를 수동적으로 읽는 존재를 넘어 이야기 자체에 개입하고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독자가 소설의 이야기를 바꿀 수는 없지만, 독자인 내가 읽은 이야기의 감정과 의미는 변주하고 때로 해석을 넘어 재창조로 이끌 수 있다. 김독자가 새로운 세계에서 해야만 하는 일이다.
다만 이야기를 혼자서 끌어갈 수는 없다. 주인공이 아닌 김독자는, 주인공 유중혁과 동료가 되고, 원래 이야기에서 조연이나 단역이었던 이들을 새롭게 이끌어간다. 소설은, 작품은 독자를 거치면서 완성된다. ‘소설의 세상이 현실이 된다’는 설정은 익숙하다. 나아가 웹소설 <전지적 독자 시점>은 이야기와 독자의 관계를 치밀하게 파고들었다. 텍스트를 빠르게 습득하여 자신의 방식으로 다시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때로는 지나친 슬픔과 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 이야기 속 인물과 정서적인 거리를 두는 ‘독자’로서만 존재하고, 이야기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독자의 개인적 모험을 흥미롭게 그려낸다. ‘전지적 독자’라 할 캐릭터를 훌륭하게 창조했다.
반면 영화는 아쉽다. 300억원의 제작비가 들어갔으니 소설의 팬만이 아니라 원작을 모르는 일반 관객까지 끌어들이기 위해 어느 정도 각색은 필요하다. 지방대 비정규직인 김독자가 타자와 연대하며 세상을 구원한다는 주제 자체는 좋다. 하지만 현실이 된 소설의 세계에서 김독자가 왜, 어떻게 싸우고, 살아남아야만 하는가에 대한 설득이 부족하다. ‘전지적 독자’도 그저 이야기를 다 아는 능력을 가진 인물 정도로만 쓰인다. 소설의 평범한 ‘독자’이며, 영화의 수동적인 ‘관객’으로서,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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