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주식거래 ‘배당소득 분리과세’ 찬성 37.8%, 반대 32.4%···오차범위 내 팽팽 > 갤러리

장외주식거래 이재명 정부의 첫 세제개편안에 담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감세 정책에 대한 찬반 여론이 오차범위 내에서 팽팽하다는 조사 결과가 4일 나왔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가 이날 발표한 ‘2025년 세제개편안 등 조세·재정정책 국민여론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배당소득에 대한 감세정책 추진’에 대해 응답자의 32.4%는 찬성하고, 37.8%는 반대한 것으로 나타났다. 29.8%는 응답을 유보했다.
배당소득 감세 찬반 여론은 오차범위 내인 5.4%포인트 안에서 팽팽했다.
연령별로 보면 20대(찬성 23.9% vs. 반대 38.7%), 30대(29.3% vs. 41.7%)에서 반대 응답이 오차범위 밖으로 우세했다.
40대(39.5% vs. 35.2%), 50대(32.6% vs. 38.3%), 60대(33.3% vs. 33.3%), 70대 이상(34.4% vs. 40.4%) 연령층에서는 오차범위 내에서 찬반이 팽팽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31일 고배당 기업에서 주주들이 받은 배당소득의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지배 주주의 세금을 깎아줌으로써 배당을 유도한다는 취지이지만 ‘초부자 감세’ 논란에 휩싸였다.
“국가부채를 늘리더라도 감세 정책을 추진해야 하나”라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2.1%가 반대했다. 찬성 응답(28.0%)보다 2배 이상 많았다.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추진할 경우 인상해야 할 세금”을 묻는 질문에는 법인세가 34.0%로 가장 많이 꼽혔다. 2위는 종합부동산세로 29.4%였다. 두 세목을 합쳐 63.4%로 과반을 기록했다. 이어 모름·기타(20.7%), 소득세(9.2%), 부가가치세(6.8%) 순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강화’ 관련 문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가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에 의뢰해 지난달 29일~31일 3일간 자동응답(ARS) 조사 방식으로 진행했다. 응답자는 전국 18세 이상 성인 1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벌인 ‘공유재산 총조사’에서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발굴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3월부터 올해 6월까지 15개월간 전국 지자체의 토지·건물 등 539만4000건의 공유재산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행안부 주관으로 처음 실행된 전국 단위 대규모 정비사업으로 공유재산대장과 토지대장·건축물대장·부동산등기부 등 3대 공적장부를 일괄 대조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행안부는 총 162만3000건의 대장 불일치를 확인했고, 최초 목표인 정비율 80%를 넘어 138만2000건(85.1%)에 대한 정비를 완료했다.
특히 관리누락 재산 64만6000건 중 51만3000건을 정비하면서 공유재산대장에 등록되지 않은 15만7000건, 대장가격 기준 약 20조원 규모의 숨은 재산을 찾아냈다.
관리누락 재산은 토지대장이나 건축물대장 등에는 등록돼 있지만 공유재산대장에는 등록되지 않은 재산을 말한다. 지자체가 기부채납이나 토지수용, 신축 등을 통해 소유권을 갖고 있음에도 공유재산대장에 등록하지 않아 관리되지 않던 재산들이다.
이번 조사로 발굴된 재산은 무단 점유에 따른 변상금 부과나 필요한 주민을 대상으로 한 대부로 이어질 수 있어 지방세외수입 증대와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행안부는 밝혔다.
행안부는 총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유재산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도 추진한다. 우선 총조사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는 재정 유인책을 제공하고, 정비가 미흡한 지자체에는 현장 컨설팅을 통해 지속적인 정비를 지원한다.
향후 관리누락을 방지하기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등록 절차를 명확히 정리한 지침을 마련해 각 지자체에 안내하고 교육을 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공유재산대장과 3대 공적장부 간 불일치를 자동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공유재산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정비성과가 지방재정 확충과 주민 편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내일 당장 다시 수해복구 현장 속으로 달려가겠다”며 “극한 폭우로 신음하는 수재민들, 극한 폭염으로 고통받는 국민 속으로 신속하게 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임시전국당원대회에서 당선이 확정된 뒤 수락 연설을 통해 “국민과 함께 국민 곁에서, 당원과 함께 당원 곁에서 늘 처음처럼 든든한 벗이 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경쟁 후보였던 박찬대 의원과의 통합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와 정청래는 헤어지지 않는다”며 “박 후보의 좋은 공약은 제가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박찬대를 찍었든 정청래를 찍었든 우리는 민주당 당원이고 하나”라며 “박찬대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당직은 실사구시형 탕평 인사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대동단결해 더 큰 민주당을 만들겠다”며 “더 강력한 정당, 더 유능한 정당, 그래서 승리하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개혁 법안 처리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가동 계획도 밝혔다. 정 대표는 “전당대회가 끝난 지금, 바로 검찰·언론·사법개혁 TF(태스크포스)를 가동시키겠다”며 “강력한 개혁 당대표가 돼 검찰·언론·사법 개혁을 추석 전에 반드시 마무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정부 1년 평가가 될 내년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고선 “승리에 제 모든 것을 걸겠다”며 자신의 공약인 ‘노 컷오프 경선’을 내세웠다. 성범죄자 등 무자격자를 제외하면 모든 후보에게 일단 경선 기회를 주겠다는 공약이다. 정 대표는 “억울한 컷오프로 눈물 흘리는 후보가 없도록 당대표인 제가 보장하겠다”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뽑힌 후보가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가장 강력한 후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과의 ‘원팀’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이 결정한 정책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며 “공은 대통령께 돌려드리고, 짐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험한 일, 궂은 일, 싸울 일은 제가 앞장서 솔선수범하고 이 대통령은 국정에만 전념하도록 강력하게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재명 정부 5년 집권 플랜,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만든 로드맵대로 당에서, 국회에서 할 일은 제때 제대로 뒷받침하겠다”고 덧붙였다.
내란 척결 의지도 재확인했다. 정 대표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점은 내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이라며 “아직도 반성을 모르는 내란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과 동조 세력을 철저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난달 국민의힘을 겨냥해 국회가 위헌정당 해산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원 중심 정당을 만들기 위한 TF도 가동하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당원 주권정당, 1인 1표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했다”며 “즉시 당원주권 정당 TF를 가동해 당헌당규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지명직 최고위원 두 명 중 한 명은 평당원에서 뽑겠다”며 “주요한 당의 의사결정은 당원의 뜻을 물어서 당원 뜻대로 결정하겠다. 전당원 투표를 상설화하겠다”고 밝혔다.
다음달 15일부터 한달반 가량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의 정상 구간의 출입이 통제된다.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오는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한라산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에서 정상 구간에 대해 입산이 통제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통제는 관음사 탐방로 삼각봉 구간의 낙석 방지를 위한 시설이 훼손되면서 보수 공사를 하기 위해 이뤄지게 됐다. 도 관계자는 “탐방로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과 탐방 환경 개선을 위한 사전 조치”라고 말했다.
도는 이외에도 올해 동능, 어리목 및 영실 탐방로에 대한 정비공사를 실시한다.
고종석 도세계유산본부장은 “관음사 탐방로 낙석방지시설 보수공사는 탐방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며 “보다 안전한 탐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인 만큼 탐방객들의 양해를 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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