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상위노출 위태로운 평화 속…이스라엘·이란 서로 “승리” > 갤러리

사이트상위노출 이스라엘과 이란 간 휴전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양국에선 위태로운 평화가 유지됐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을 공식 종전일로 정했다.
뉴욕타임스는 이날 “간밤 두 나라의 고요한 하늘은 양측 모두 휴전을 원했음을 시사한다”면서 전날 휴전 발효 직후 한동안 이어졌던 이스라엘·이란의 교전이 완전히 멈췄다고 보도했다.
이스라엘은 이란과 무력 충돌하던 기간 전국에 선포했던 특별 비상사태를 해제했다. 가자지구 인근을 제외하고 직장, 학교 등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했다. 이스라엘은 또 충돌 기간 폐쇄했던 영공을 개방하고 주요 공항인 벤구리온 공항과 하이파 공항을 다시 열었다. 미 국무부는 주이스라엘 대사관 업무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란은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상당한 인적·물적 피해를 본 탓에 정상화 속도가 더디다. 이란 당국은 이스라엘의 사이버 공격을 우려해 차단했던 인터넷 서비스를 복구하지 않았고 휘발유 판매를 제한하고 있다. 공항도 여전히 폐쇄된 상태다. 휴전 상태가 지속될지 우려하는 시민들의 피란 행렬도 이어지고 있다. BBC는 튀르키예와 이란 북서부 사이 국경 검문소를 통해 귀향하는 이란인보다 떠나는 이란인이 더 많았다고 전했다.
이스라엘과 이란은 모두 이번 교전에서 승리했다고 주장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전날 영상 성명을 통해 “12일간 전쟁을 치르면서 핵을 파괴하고 탄도미사일 위협을 제거했다”며 “세대를 거쳐 기억될 승리”라고 밝혔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도 같은 날 대국민 성명에서 “국민은 이란의 승리에 자부심을 느껴야 한다”며 “이란군이 이스라엘에 입힌 피해와 타격이 이란의 피해보다 훨씬 크다”고 말했다.
전날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다고 공식 확인한 후에도 공습을 주고받았다. 이스라엘은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2발을 요격했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은 보복 차원에서 이란 수도 테헤란 북동쪽에 있는 레이더 기지 1곳을 제한적으로 공습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백악관을 떠나는 길에 기자들에게 “두 나라가 오랫동안 너무 격렬하게 싸워서 자기들이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이라면서 두 나라를 비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테헤란 공격 소식을 들은 후 네타냐후 총리에게 직접 전화해 고성을 지르며 공격 자제를 촉구하기도 했다.
BBC는 “휴전이 계속 유지될 것이라는 보장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통화 이후 공격이나 갈등이 격화됐다는 보고는 없다”고 전했다.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미국은 법원 판결문을 일반 대중에게 가장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나라로 꼽힌다. 연방법원 판결 선고 후 24시간 이내에 모든 판결문이 원문 그대로 홈페이지에 올라온다. 한국에선 공개되지 않는 미확정 형사사건 판결문도 예외가 아니다. 판결문에는 소송 당사자의 실명이 그대로 실리고, 재판 과정에 제출된 각종 서류도 모두 공개한다.
미국 주법원도 대부분 판결문을 전면 공개하는 게 원칙이다. 미성년자 보호나 국가기밀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일부 정보만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한다. 미국에서 활동하는 유정훈 변호사는 “미국은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이상 공공의 영역에 들어온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 보호보다는 알권리가 우선한다는 인식이 형성돼 있다”며 “판결문 비공개가 기본이고 일부만 공개하는 한국과는 정반대”라고 설명했다.
영국도 대법원 판결을 선고 이후 일주일 내로 공식 홈페이지에 전면 공개한다. 하급심 판결은 선별적으로 공개되지만 소송 당사자의 이름 등 개인정보를 가리지 않고 원문 형태로 제공한다. 캐나다도 선고된 판결문을 전면 공개한다. 캐나다와 영국에서는 법원 홈페이지에서 판결문 임의어 검색도 가능하다.
한국에 이런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판결문 공개에 적극적인 미국·영국·캐나다 등은 ‘판례가 곧 법’이라는 판례법주의를 채택한다. 이들 나라에서는 판결문이 한국 같은 성문법 국가의 법령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판결문 공개 원칙도 자연스럽게 형성됐다는 것이다. 한국과는 문화적 배경이 다른 셈이다.
그럼에도 법 체계가 비슷한 나라들과 비교해도 한국의 판결문 열람 제도는 제약이 너무 과하다는 지적이 많다. 대륙법계로 성문법주의를 채택하는 독일·일본도 판결문을 선택적으로 공개하는데 비실명화 수준이나 수수료 부과 면에서 차이가 있다.
예컨대 한국은 기업 이름이나 지역명까지 모두 비실명 처리하지만, 독일과 일본은 개인의 이름만 가리고 기업 이름 등은 공개한다.
판결문 1건당 수수료 1000원을 내야 하는 한국과 달리 독일은 2000년 이전에 선고된 판결문만 수수료를 받고 나머지는 무료로 제공한다.
판결문 공개 확대를 강조하는 쪽에서는 “알권리와 재판 공개 원칙을 보다 더 충실히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최경천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공공 데이터 관련 비정부기구 오픈데이터포럼이 지난해 8월 개최한 ‘법원 판결문 개방 국내외 현황 및 향후 정책방향 제언 세미나’에서 “그간 한국은 개인정보보호법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과 충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논의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교수는 “유럽 국가들은 법원 판결문을 공개하되 개인정보가 문제가 될 때 (이용자에게) 강하게 책임을 묻는 식으로 보완하고 있다”며 “한국도 개인정보 보호와 알권리가 양립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례적으로 유임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법 개정안 외에도 그동안 반대해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한우법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정부에선 ‘180도 다른 정책’을 펼쳐야 하는 상황에 부닥쳤다.
농식품부는 기존 발의된 법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절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송 장관 유임을 반대해 향후 농정 추진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농식품부는 24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의 대안을 마련하는 데 착수했다. 농업 4법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개정안·양곡관리법(양곡법) 개정안·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 등이다. 농업 4법은 지난 정부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다. 당시 송 장관은 “농업 미래를 망치는 ‘농망법’”이라고 발언해 농민단체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기존 법안의 취지에는 다 동의하고 있다. 다만 법안에 극단적인 부분들이 있어 이런 지점을 조정해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당도 기존 법안의 부작용은 어느 정도 인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재정 여력 등을 고려해 절충안을 만들라는 것이 장관 유임에 담긴 뜻이 아니겠느냐”고 했다.
송 장관은 전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관련 법안이 상정되자 “국정 철학에 맞춰 생각을 바꿔야 하지만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농산물가격안정제도를 도입하자는 내용이다. 정부의 수급 대책을 이행한 농가 등에 한해 ‘조건부’로 가격안정제를 운용하는 방식의 대안을 수립할 것으로 보인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초과 생산된 쌀을 의무매입하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정부 정책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매입하는 식의 절충안을 국정기획위원회에 보고했다. 농식품부는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두고는 천재지변 등 농가 책임이 없는 경우에만 할증요율을 완화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할증 전면 폐지 대신 내용을 세분화해 실효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재해복구비 지원 단가를 생산비 전액 수준으로 확대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도 시행을 전제로 재검토에 들어갔다.
이 밖에 송 장관이 지난해 다른 축산농가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건의한 ‘한우법’(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향후 어떻게 대응할지 관전 포인트다. 한우농가에 대한 정부의 자금 지원 등을 담은 한우법은 전날 여야 합의로 국회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농민들은 그러나 송 장관 유임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정부의 절충안이 힘을 얻을지는 미지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은 이날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송 장관의 유임은 내란농정의 연장”이라며 “유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으면 ‘남태령 정신’ 계승을 뒤집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트랙터를 몰아 투쟁의 광장을 열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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