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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정보 올해 연예인·체육선수 등 병적별도관리 대상자 중 병역면탈·면제자가 지난해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대대적인 병역비리 수사로 면탈 방법 알선 브로커 등을 검거한 영향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병무청은 공정한 병역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직자·체육선수·문화예술인·고소득자’의 병적을 따로 분류하고 이들의 병역이행 과정을 관리하고 있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를 보면 올해 8월까지 병역 면탈 행위가 적발된 병적별도관리 대상자는 체육선수 1명, 대중문화예술인 2명, 고소득자(본인 혹은 자녀) 1명으로 총 4명이었다. 병무청은 특별사법경찰을 통해 의료기록을 확인하면서 이들을 적발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들은 우울장애 등 정신과 증상을 허위로 호소하거나 무기력, 스트레스 등의 사유로 불안장애 등 가짜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고 행세하며 병원에서 병무용 진단서를 받아 제출해 4급 판정을 받았다.‘4명’ 적발은 올해 8월까지의 집계인 것을 감안하더라...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오른쪽)이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급식조리사 복장을 착용한 정혜경 진보당 의원과 악수하고 있다.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최종 확정돼 시장직을 상실했다. 아산시는 조일교 부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되며, 시장 재선거는 내년 4월 치러진다.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박 시장은 이번 판결로 임기를 약 1년8개월 남겨놓고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은 형이 확정되는 즉시 당선이 무효가 된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했지만, 1·2심 재판부는 모두 구형량보다 높은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앞서 대법원은 하급심에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한 차례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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