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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법률사무소 해양 경찰관들이 교통지원금을 허위로 청구해 받다가 무더기로 적발됐다.해양경찰청은 지난해 7월 26일부터 12월 20일까지 6개월간 교통지원금에 대한 특정감사를 벌여 수령자 405명 중 83명이 부정 수령한 것을 확인했다고 24일 밝혔다.해양경찰청은 경감 이하 원거리 발령자에게는 근무 여건 개선과 사기 진작을 위해 2022년부터 교통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감사 결과, 적발된 해경들은 KTX 표를 예매한 뒤 실제 이동하지 않거나, 결제한 뒤 취소하는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을 제출해 교통지원금을 받아 온 것으로 파악됐다.부정 수령 금액은 최대 449만원이다.해경청은 부정 수령자 2명을 직무 고발 조치하고, 고의성이 높은 17명은 감찰팀에 징계 의결을 요구하도록 통보했다. 나머지 64명은 각각 경고·주의 처분과 시정 조처를 내리고, 부정 수령액을 전액 환수했다.해경청은 교통지원금 지원 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집행 기준을 재정비하고 재발 방...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가입을 선동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이 테러방지법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헌법재판소가 받아들이지 않았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시리아인 A씨가 테러방지법 17호 3항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청구 사건에서 지난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이같이 결정했다.2007년 한국에 온 A씨는 시리아 내전을 이유로 난민 신청을 했지만 허가되지 않았다. 이후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A씨는 폐차장 등에서 일하며 국내에 머물렀다. A씨는 2018년 7월 수니파 극단주의 테러조직인 IS 가입을 권유·선동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에 IS 대원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등 관련 게시물을 여럿 올려 ‘선동’한 혐의를 받았다. 또 동료에게 자신이 직접 소총을 들고 있는 사진을 보여주면서 IS 가입을 ‘권유’한 혐의도 적용됐...
# A씨는 2023년 6월20일 오후 라이터를 이용해 관악산 관음사 인근 3곳에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주고 도주했다. 이후 주변 폐쇄회로(CC)TV를 통해 체포·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B씨는 같은 해 3월11일 밤 도봉산 광륜사 인근에서 불을 질러 약 200㎡의 산불 피해를 냈다. 역시 CCTV를 통해 검거돼 산림보호법 위반으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다.앞으로 CCTV 외에 인공지능(AI)과 드론 등 첨단 장비를 동원해 산불을 감시·진화하는 체계가 마련된다. 서울시는 봄철 건조기이자 산불조심 기간인 이달 24일부터 5월 15일까지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운영하고, AI·드론을 활용한 첨단 산불 대비태세를 갖춘다고 26일 밝혔다.시는 올해 산림의 연기·불꽃 등을 실시간 감지·판독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ICT 플랫폼’을 강북권역과 강남권역에 1개소씩 2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산자락 전역을 조망할 수 있는 송전탑 등에 설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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