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비대면 장애아동 보호 위한 입법 노력…복지·돌봄 헌신 > 갤러리

폰테크 비대면 여성가족부 장관에 내정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47·사진)은 아동복지, 돌봄 등 사회복지 전문가로 평가된다.
대구 출신으로 이화여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위스콘신대 메디슨캠퍼스에서 인간발달 및 가족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를 양육하면서 복지와 돌봄 분야에 전문성을 키우게 됐다고 말해왔다.
강 내정자는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하면서 정치에 입문했다. 21대 국회의원(서울 강서구갑)에 당선돼 복지위, 운영위, 여가위 위원을 맡았다. 22대 국회에선 복지위 민주당 간사를 지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보건복지·고용·여성 등 분야를 다루는 사회1분과 위원에 위촉됐다.
강 내정자는 아동복지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장애인복지법 관련 입법 활동을 해왔다. 22대 국회에선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했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보호조치 중인 아동의 양육 상황을 매년 점검해 장애아동 학대 관련 통계를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2020년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성관계 음성을 상대방 의사에 반해 녹음하거나 반포한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폭격한 22일(현지시간) 자국의 대이란 군사작전과 관련해 “소모전으로 끌려가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며 “목표가 달성되면 작전은 종료되고 전투도 멈출 것”이라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군이 이란 내 탄도미사일 발사대의 절반 이상을 파괴했다며 “우리는 목표를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목표 달성에 매우 근접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란에 대한 군사작전이 ‘아브라함 협정’의 대규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놀라운 기회가 열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브라함 협정은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적대적 관계를 맺어온 중동의 아랍 및 이슬람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 2020년체결된 협정이다. 미국의 중재 하에 이스라엘은 아랍에미리트(UAE), 바레인 등과 국교를 정상화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공격 가담을 결정한 데 대해 “나는 그에게 우리가 행동해야 할 필요성을 얘기했으며 그가 잘 이해했다”며 “상황이 매우 급해질 경우 그가 옳은 일을 하리라는 것을 나는 알았다”고 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60% 농축 우라늄 약 400㎏의 소재에 관한 질문에는 “우리는 이를 면밀히 추적해왔다”며 “우리는 이와 관련한 흥미로운 정보를 갖고 있지만 이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고만 답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의 중동특사 스티브 위트코프가 제시한 60일 휴전안 협상을 위해 이스라엘이 중재국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며 “나는 영구적 평화를 위한 계획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에 가담한 혐의로 실형이 선고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최서원씨(개명 전 최순실)가 안민석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대법원이 안 전 의원 발언 일부를 “위법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씨가 안 전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26일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최씨는 2016~2017년 국정농단 사건이 논란됐을 당시 안 전 의원이 자신의 은닉 재산 의혹을 제기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최씨 일가가 박정희 정부의 불법자금을 기반으로 한 천문학적 규모의 은닉재산을 국내외에서 보유·관리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안 전 의원은 “독일 검찰이 독일 내 최씨 재산을 추적 중인데 규모가 수조원대이다” “은닉재산으로 밝혀진 것만 2조원 또는 10조원이다” 등의 발언을 했다. 2017년에는 ‘최순실 재산몰수 특별법’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1심은 최씨 측 손을 들어줬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고, 소장이 송달된 후에도 별도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무변론 판결을 내렸다.
2심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안 전 의원의 발언 당시 최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를 이용해 이른바 국정농단을 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며 “안 전 의원의 각 발언 또한 이런 논란의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서 그 발언 내용은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에 해당한다”고 했다. 당시 안 전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1심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확실하게 재판에 대비해 승소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판단을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스위스 비밀계좌에 들어온 A회사의 돈이 최씨와 연관돼 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회장과 만나 이익을 취했다”는 안 전 의원 발언을 문제 삼았다. 대법원은 “안 전 의원이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사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악의적이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공격에 해당한다”고 했다. 안 전 의원은 제보를 받은 내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확인할 증거가 없을뿐더러 안 전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도 안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발언들에 대해선 안 전 의원이 허위사실로 인한 명예훼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 것이다.
나머지 발언에 대해선 단순 ‘의견 표명’이거나,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이더라도 표현의 자유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봤다. 또 ‘단순한 정치공세’일 경우 그 특수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정치인의 발언이 소속 정당의 정치적 입장과 내용을 같이 하는 정치적 주장이면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구체적인 정황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발언은 악의적인 것으로 봐 위법성을 인정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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