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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모든 것을 가져오라” 한국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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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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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상호관세 유예 시한(다음달 1일)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경제·통상 수장들이 미 현지에서 막바지 관세 협상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미국은 추가 양보를 요구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한국은 조선 분야를 협상 레버리지(지렛대)로 쓰면서 미국의 막판 공세에 대응하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방어하면서도 자동차 등에서 일본·유럽연합(EU)이 미국과 합의한 관세율 수준으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가 협상 성패를 가를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30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31일 오전 9시45분(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과 만나 통상 협의를 갖는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방미 첫날인 29일 워싱턴 상무부 청사에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2시간 동안 통상 협상을 했다.
정부는 조선 협력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뿐 아니라 반도체·바이오·2차전지, 농축산물 시장 개방, 비관세 장벽 등 쟁점을 테이블에 올려두고 협상을 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대미 투자 규모(4000억달러)도 핵심 쟁점이다. 정부는 대미 투자펀드 규모를 2000억달러까지 끌어올렸지만 미국은 여전히 부족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몸값’을 높이면서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러트닉 장관은 최근 스코틀랜드까지 찾아온 김 장관 등 한국 당국자들에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최종적 제안을 할 때 “모든 것을 가져와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선의, 최종적인 무역 협상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협상 관건은 25%로 예고된 상호관세율을 15%로 내리고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를 미국 내수시장에서 경쟁하는 나라에 비해 불리하지 않게 매듭짓는 것이다. 특히 자동차 품목관세율은 12.5%로 내려야 일본·EU보다, 기존에 비해 불리해지는 상황을 피할 수 있다. 일본·EU는 기존 관세 2.5%에 품목관세 12.5%를 더한 15%로 미국과 합의했다. 반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으로 기존에 무관세로 자동차를 미국에 수출하고 있던 한국엔 15%가 아니라 12.5%가 기준점이다.
미국이 예고한 반도체·의약품 품목관세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김양희 대구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한국은 미국과 FTA를 맺은 나라인 만큼 일본·EU보다 자동차 등에서 더 낮은 관세율을 요구해야 한다. 대미 투자도 주는 데서 끝나지 말고 상응하는 대가를 받아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의 2차 소환 요구에도 불응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국회의원실을 추가로 압수수색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오후 브리핑에서 “특검은 어제 윤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고 재차 통보했으나 어제에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에 오늘 오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12분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피의자가 세 번 이상 소환에 불응하면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게 일반적이다. 특검은 두 차례 통보 후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전날 “체포에 불응한 횟수는 주요한 요건이 아니다”라며 “2~3회 소환 통보 이후 출석 안 할 우려가 분명하면 청구하는 것이고, 이전 상황까지 합해보면 내일도 출석을 안 하면 (앞으로도) 불응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더라도 실제 영장 집행이 가능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는 세 차례 구치소 강제구인을 시도했으나 구치소 측이 “물리력 행사가 어렵다”고 하는 바람에 실패했다. 윤 전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 어떻게 대응할지를 묻는 질문에 오 특검보는 “아직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이 없다”며 “정리되면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주변에 건강 악화를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지난 27일 경향신문에 “(윤 전 대통령의) 건강이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다”며 “운동을 하지 못해서 그런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특검에 건강 상태를 담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진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여사 관련 의혹 특검 수사와 관련해서는 변호인을 별도로 선임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 부부는 2022년 3월 치러진 20대 대선을 앞두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러 차례 무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받은 뒤 그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특검은 대선 당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와 관련해서도 윤 전 대통령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이날 진행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당대표이던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의 수사 대상이다. 특검은 지난 28일에도 이 전 대표의 의원실을 비롯해 서울 노원구 상계동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여지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 “기상 관측 이래 가장 뜨거운 7월 밤”.
무더위 지나니 불볕더위, 다시 찜통더위를 거쳐 가마솥더위… 숨이 턱턱 막히는 날씨가 이어지며 올해 여름나기가 만만찮다. 더위가 밤낮없이 기승을 부리는 통에 일상의 균형이 무너지곤 한다.
더위를 표현하는 우리말은 다양하게 많이 쓰여왔다. 폭염, 혹서 등 한자어와는 다르게 느낌도 바로 와닿는다. ‘찜통더위’ ‘가마솥더위’는 습도가 높고 후텁지근한 더위를 의미하는데 단어를 접하기만 해도 꿉꿉해지고 불쾌지수가 높아진다. ‘무더위’도 이쪽이다. ‘물더위’에서 왔기 때문이다. 반면 ‘불볕더위’ ‘불더위’는 햇볕이 강하게 내리쬐며 바짝 마른 더위이다. 비슷하게 ‘강더위’도 있는데 여기의 ‘강’은 강할 강(强)이 아니라 ‘마른’의 뜻을 더하는 순우리말 접두사다. 심한 더위를 가리키는 말로는 ‘된더위’ ‘한더위’ ‘복(달)더위’ 등도 있다.
올여름 더위는 햇볕도 뜨겁고, 습도도 높아서 찜통이든 불볕이든 어떤 걸 골라 붙여도 될 것 같다. 한편으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더위를 겪으며 오래전부터 써온 표현들도 이제는 뭔가 모자란 듯한 생각이 들기도 한다. 극한 더위를 더 강력하게 표현해주는 새 우리말이 등장해야 할 듯도 싶다.
여기서 잠깐, 처음 인용 부분에 맞춤법상 바르지 않은 단어가 하나 숨어 있다. 무엇일까. 이미 맞힌 분도 있겠지만 답은 ‘여지껏’이다. ‘그때까지 내내’의 뜻을 더하는 접미사 ‘껏’은 ‘때를 나타내는’ 일부 부사 뒤에 붙는다. ‘지금껏’ ‘아직껏’ ‘이제껏’ 등이 그런 예이다. ‘여태껏’도 마찬가지다. 자주 만나지는 못하지만 ‘입때껏’이란 단어도 있다. 반면 ‘여지’는 ‘때’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지껏으로 쓸 수 없다.
8월이다. 안 그래도 여름의 절정인 때인데 평년보다 더 더울 것이라고 하니 걱정이다. 기후위기의 시대, 여름은 더 뜨겁고 그만큼 더 가혹해질 것이라는 우울한 전망도 계속 나오고 있다. 불쾌지수를 넘어 일상의 위협이 된, ‘여태껏 겪어보지 못한 더위’가 올해로 마지막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 영화 ■ 강변의 무코리타(캐치온2 오후 5시45분) = 어릴 적 부모에게 버림받고 어려운 생활을 하다 사기 범죄로 수감됐던 야마다. 새로운 삶을 살고자 작은 어촌의 젓갈 공장에 취직한 야마다는 ‘무코리타 연립주택’에 입주한다. 남편을 잃고 딸과 함께 사는 미나미, 자식을 잃은 시마다, 어린 아들과 묘석을 팔러 다니는 미조구치를 무코리타의 이웃으로 만나 서로의 상처를 감싸주며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
■ 예능 ■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30대 여성을 납치해 잔혹하게 살해한 납치살인범 김일곤의 범행을 파헤친다. 김일곤은 피해 여성의 시신을 피해 여성 소유의 차량에 싣고 전국 곳곳을 돌아다녔다. 당시 이 사건을 담당했던 프로파일러 권일용은 무고한 여성을 살해한 범인의 범행 동기와 범인의 주머니에서 발견된 28명의 이름이 적힌 살생부의 정체를 분석한다.
경북도는 서울 포스코센터에서 경주시·포스코홀딩스와 함께 ‘소형모듈원전(SMR) 1호기 경주 유치와 원전 전력 활용 협력’을 위한 3자 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된 국내 첫 SMR 실증 1호기의 경주 유치와 경주 SMR 국가산업단지 조성 추진, 포스코의 수소환원제철 기술 실현을 위한 안정적인 원전 전력 공급 기반을 마련하는데 상호 협력하고자 추진됐다.
경북도와 경주시는 대형원전보다 안전성이 대폭 강화되고 산업계 수요가 높은 SMR을 중심으로 국가산단 조성, 제작지원센터 구축, 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고 있다.
경북 포항에 본사를 둔 세계 7위의 조강 생산능력을 보유한 포스코는 수소환원제철 중심의 탄소 감축 공정으로의 전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수소환원제철은 철광석에 붙은 산소를 떼어내기 위한 환원제로 기존에 사용하던 석탄·천연가스 대신 수소를 활용해 전기로에서 쇳물을 제조하는 기술이다. 이를 활용하면 철강 생산 과정에서 나오는 탄소를 혁신적으로 줄일 수 있다.
경북도·경주시는 협약에 따라 국내 최대 전력·수소 수요 기업인 포스코와의 협력으로 실질적인 산업 육성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유럽연합 등 주요국들은 탈탄소 전환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는 등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SMR 협력을 통해 탄소감축 공정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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