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장 “대선·개헌 국민투표 동시에 하자”···친명계 중심 반발 > 갤러리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같이 하자고 제안했다. 그동안 번번이 무산됐던 개헌을 실현하려면 새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개헌 절차에 착수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선 기간이 짧은 데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현시점의 개헌 논의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커 개헌이 이번 대선 주요 의제가 될지는 미지수다.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우 의장의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비상계엄이 헌법의 잘못은 아니지만, 이번 기회에 헌법을 보완해 구조적 방벽을 세워야 한다”며 “승자독식의 위험을 제거하고 국민주권을 위해 권력을 분산하고, 국민통합을 위해 협치와 협력을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우 의장은 그동안 개헌이 번번이 무산됐던 이유로 권력 구조 개편을 두고 정치세력 간 이...
미국이 발표한 국가별 상호관세 수치가 해당 국과의 교역에서 발생한 무역 적자액을 해당국에서 수입하는 금액으로 단순히 나눈 것으로 나타났다. 허술한 ‘트럼프식 관세 계산법’을 두고 지나치게 임의적이라는 비판이 커진다.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2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의 국가별 상호관세 산정법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USTR은 “국가별 수만개의 관세, 규제, 세제와 기타 정책이 무역적자에 미치는 영향을 계산하기는 불가능하지는 않더라도 복잡하다”면서 양자 교역에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0으로 만들 수 있는 상호관세율을 도출했다고 설명했다.USTR이 공개한 공식은 사실상 미국의 무역적자를 미국의 상대국에 대한 수입액으로 나눈 것이다.예를 들어 지난해 한국은 660억 달러의 대미 무역 흑자를 내고, 1315억 달러어치를 미국에 수출했다. 한국의 대미 무역흑자액을 대미 수출액으로 나누면 약 50%라는 숫자가 나온다. 미국은 여기에 할인율 약 50%를 적용했다. 즉, 한국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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