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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형사전문변호사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조국혁신당은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조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사는게 아니고, 주가조작 관여 후 23억원을 번 ‘살아있는 권력’을 봐주는 검찰청을 폐지해야 주식시장이 산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조 대표는 금투세 폐지 혹은 유예를 검토하는 더불어민주당엔 금투세 시행을 촉구하면서, 검찰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봐주기 수사도 함께 비판한 것이다.그러면서 조 대표는 “금융실명제 실시하면 경제가 망할 것이라고 했던 허위선동을 상기하자. ‘수사와 기소 분리’는 21대 국회 말 여야 합의 서명이 이루어졌던 사안임도 기억하자”라고 강조했다.조 대표는 “민주당에 정중히 요청한다”며 “금융투자소득세 예정대로 실시하고, 조국혁신당이 발의한...
한국 경제가 ‘견조한 수출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해왔던 기획재정부가 ‘견조한’이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실적 부진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는 18일 ‘최근 경제동향 10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으며,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9월호에서 ‘견조한 수출·제조업 중심 경기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표현했는데, 이번엔 ‘견조한’이라는 단어가 빠졌다.김귀범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수출이 계속 좋다고 말하기에 껄끄러운 면이 있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제거했다”며 “제조업 실적은 7~8월을 합쳐서 보면 소폭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견조한’이라는 단어를 쓰기가 부담스러웠다”고 설명했다.지난달 수출은 반도체 수출 호조세로 1년 전보다 7.5% 증가했으나 안심할 수준은 아니다.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영업이익은 시장전망치를 밑도는 9...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 수사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한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의자(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수사준칙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7월20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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