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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변호사 재판부·사건 따라 정보 다르게 적시 불필요한 사실관계 포함 사례 많아 민감한 정보 ‘별지’로 구분하는 등 필수 정보 기입 ‘가이드라인’ 필요 사건 당사자 개인정보 보호 방식 미국처럼 ‘가명’ 쓰는 게 읽기 수월 ‘공개 사전 동의’를 받는 것도 대안 PDF 파일 제공 방식도 변화 시급 이미지 형식으로 수정·편집 안 돼 시각장애인 읽을 수 없어 ‘불평등’“사법부 향한 불신·위협 커지는 때 판결문 공개 확대로 투명한 재판을”판결문이란 단순히 재판부의 결정을 담은 글이 아니다. 법원이 사건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재판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 쟁점 중 어떤 가치를 더 크게 판단했는지 종합적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법률 문서다. 그래서 ‘판결문을 공개하라’는 요구는 사법부 신뢰가 약해지거나 흔들릴 때 많이 터져나왔다.지난 6·3 대선 직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례적인 속도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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