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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탐정사무소 ‘1세대 인권변호사’로 불리는 이세중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이 지난 16일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9세.이 전 회장은 경기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56년 사법고시와 행정고시에 합격했다. 이후 춘천지법 강릉지원과 서울지법 판사를 거쳐 1963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했다.이 전 회장은 군사정권 시절이던 1970년대 긴급조치 1호 때부터 인권변호사로 활동했다. 1974년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민청학련) 사건과 1975년 김지하 시인의 반공법 위반 사건 재판을 비롯해 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30여건을 무료로 변론했다.1984년에는 조영래·박원순 변호사와 함께 한국 최초 집단소송인 ‘망원동 수재 사건’을 변론해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이 사건은 집중호우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배상 책임을 법원이 처음 인정한 판결로 기록됐다. 대법원은 1990년 서울시와 건설사가 유수지 시공·관리를 잘못해 발생한 인재라고 판시했다.1993년 변협 회장, ...
서울대병원 노조가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힌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대병원 노조는 지난 7월부터 병원 측과의 교섭에서 공공병상 축소 저지, 의료대란 책임 전가 반대, 의료공공성 강화, 임금 및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세웠으나 병원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노조는 정부가 의료개혁 일환으로 추진 중인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으로 인해 의료 공공성이 훼손될 것을 우려했다. 노조는 “정부는 의료개혁을 추진하면서 상급종합병원의 병상을 5~15% 축소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도권인 서울대병원은 15%의 병상을 줄여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전체 병상수 대비 공공병상이 9.7%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병상은 더욱더 축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정 갈등 장기화로 인한 의료현장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노조는 “코로나19...
서울대병원 노동자들이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들어간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서울대병원분회는 지난 17일 임시 대의원회에서 오는 31일부터 무기한 전면 파업을 결정했다.노조는 필수인력 충원, 공공의료 확대, 실질임금 인상, 직원 책임전가 반대, 구조조정 저지 등 5개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파업을 결정했다.노조는 의정 갈등 여파로 전공의 575명이 집단 사직하면서 간호사들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노조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전공의 집단 사직 이후 기존 전공의들이 하던 의료행위가 간호사들에게 전가됐다”며 “환자 안전을 생각해서 적어도 3년차 미만 간호사에게는 의사들이 하던 의료행위를 시키면 안 된다고 단체협약에 명시하자고 병원 측에 요구하고 있으나 묵묵부답”이라고 전했다.노조는 병원 측이 일을 그만둔 노동자들의 빈 자리를 충원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인력 구조조정을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주 8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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