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접점 못 찾는 서울버스 노사…전면파업 가능성 > 갤러리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 및 단체협약(임단협) 협상 결렬 이후 일주일이 넘도록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노조가 지난달 30일에 이어 두 번째 준법투쟁을 재개한 가운데 협상에 진전이 없을 경우 전면파업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7일 오전 4시 첫차부터 준법투쟁(준법운행)을 재개했다. 노조는 지난달 30일 첫 준법투쟁을 마친 뒤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추가 단체행동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준법투쟁은 연휴 기간 중 협상에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데 따른 결과다.서울시와 노사 양측은 지난달 29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 2차 조정회의 결렬 이후 공식적 교섭을 중단한 상태다. 연휴 기간이던 지난 1~6일 비공식 접촉은 일부 있었지만, 협상 테이블은 마련되지 않았다. 향후 교섭 일정도 현재로선 불투명하다.이날 준법투쟁은 예고된 것이었던 만큼 출근길 등의 혼란은 크지 않았다. 버스노조는 8일 열리는 전국자동차노조 지역대표자회의에서 향후 ...
최근 5년 사이 결격 사유가 발생해 면허가 취소된 의사 수가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6일 보건복지부 통계를 보면 금고 이상의 형(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포함)을 선고받아 면허가 취소된 의사는 2020년 44명에서 지난해 21명으로 52% 줄었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는 2016년 45명을 정점으로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최근 5년간은 총 137건이었다. 올해는 1분기까지 7명이 면허를 잃은 것으로 집계됐다.의료법은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를 제외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면허 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사례는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이나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이다.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이가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차리는 것으로 의료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는 의사 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수술을 시키는 ‘유령수술’ 같은 사례다. 의사 면허 취소 사례가 줄어든 것은 이런 행위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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