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헌법 5조’ 수호 질문에 “잘 모르겠다”는 트럼프 > 갤러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미국 수정헌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재판 없이 이민자를 추방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으로, 무차별적 이민자 추방을 이어나가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해당 헌법 조항은 2022년 트럼프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며 거론했던 ‘수정헌법 5조’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 NBC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서는 시민이든 비시민이든 모두 적법 절차를 밟을 자격이 있다는 데 동의하냐”는 질문에 “난 변호사가 아니다. 잘 모르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문답은 엘살바도르로 강제 추방된 킬마르 아브레고 가르시아의 송환 추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나왔다. 메릴랜드 주민 아브레고 가르시아는 합법 체류자 신분임에도 지난 3월 테러리스트로 지목돼 추방당했다. 이민 당국은 “행정 오류”를 인정했고, 연방대법원은 귀환을 “촉진하라”고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모르쇠로...
의대 재학생 1만9000여명 중 8300명가량의 대규모 유급이 현실화했다. 정부가 “더 이상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원칙을 고수했지만 42%의 의대생들은 유급을 피하지 않았다. 의대생들은 수업 등록을 해 제적은 면하고, 수업 거부는 이어가며 처분 수위가 한 단계 낮은 유급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의정갈등이 촉발된 지난해 3월부터 의대생들은 동맹휴학에 들어갔고, 올해에도 동맹휴학 기조를 이어가면서 2년째 수업에 불참했다. 의대 증원의 수혜를 입은 25학번의 상당수도 동맹 휴학 대열에 합류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들은 시종일관 정부에 책임을 돌리며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유급이 확정된 이날도 이선우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학생협회(의대협) 비대위원장은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이 승인됐다면 유급·제적은 없었을 것”이라며 대규모 유급의 책임을 정부에게 돌렸다.유급 대상은 대체로 본과에 집중됐지만 예과생들도 적지 않다. 이들 대부분은 지난해 3월 입학해 3학기째 수업을 거부...
교육부가 7일로 예정된 미복귀 의대생 유급·제적 대상 확정을 앞두고 “확정된 유급·제적은 취소되지 않는다”고 다짐했다.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교육부 장관은 5일 의대생들에게 보내는 서한문에서 “확정된 유급이나 제적은 철회되거나 취소되지 않으며 추가적인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권한대행은 “유급 또는 제적이 되더라도 학생들이 복귀를 희망할 경우 학사 유연화 조치 등으로 복귀가 가능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각 대학은 5월7일까지 유급과 제적 대상을 확정해 원칙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 권한대행은 “(제적으로 생긴) 결원만큼 편입학으로 대학이 충원하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복귀를 망설이는 학생 여러분은 확인되지 않은 소문에 기대 소중한 미래를 걸지 않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40개 의대 학장들은 지난달 30일을 의대생 복귀의 데드라인으로 잡고, 이날까지 돌아오지 않는 의대생들은 학칙에 따라 제적 혹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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