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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지게임 정부, 1년 내 경제형벌 규정 30% 손질···배임죄 개선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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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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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피지게임 정부가 기업 활동을 옥죄는 경제 형벌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전면 개선한다. 1년 안에 배임죄 등 경제형벌 규정 30%를 정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정부는 1일 기획재정부와 법무부 차관을 공동단장으로 15개 부처,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경제형벌 합리화 TF’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경제형벌 합리화 방안을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사업주의 고의·중과실이 아니거나 경미한 사안의 형사책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재계에서 대표적인 경제 형벌로 주장해왔던 배임죄에 대한 개선 논의도 함께 추진키로 했다.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온 배임죄는 기업인들이 형사처벌 부담을 느끼지 않으면서 적극적인 투자 활동이 가능하도록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일반 국민에게 과도하게 적용되는 형벌 규정도 과징금·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형벌 규정의 합리적 개선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형벌보다는 징벌적 과징금 등 재산상 책임을 강화하고, 피해자에게 실질적 배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악의적 불공정거래, 생명·안전상 위해 초래와 같은 중대 범죄에 즉각적이고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형일 기재부 1차관은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 30%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되, 기계적 감축보다는 기업·피해자가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개선과제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제형벌 합리화 TF는 현장에서 체감되는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경제단체, 기업인 의견을 수렴해 올해 내 개선과제를 마련키로 했다. 우선 추진이 필요한 과제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고, 추가 개선과제는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 상반기 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외 우수사례 분석 등을 통해 부처별 과징금 부과 프로세스 개선 방안도 논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충북 음성군의 대소면이 ‘읍’ 승격 채비에 나서고 있다.
음성군 대소면은 지역 내국인 인구가 2개월 만에 1000명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지난달 31일 기준 대소면의 내국인 인구는 1만9025명이다. 대소면 내국인 인구는 지난 5월 30일 1만8000명 보다 1000명이 늘었다.
대소면의 인구가 늘고 있는 이유는 지난해 7월부터 성본산업단지 내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성본산업단지에는 4880세대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미 지난해부터 차례대로 공동주택 입주가 시작돼 3254세대가 대소면으로 이사를 마쳤다.
대소면 관계자는 “음성군 지역에서 이주하는 세대와 타 시·도에서 이주하는 세대가 반반을 차지하고 있다”며 “나머지 공동주택의 입주가 완료되면 ‘읍’ 승격 기준인 내국인 인구 2만명을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읍’ 승격을 눈앞에 둔 대소면은 지난 3월 읍 승격 자체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등 준비에 나서고 있다. 이번달 중으로 읍 승격 추진위원회 구성에 나선다. 지역 주민 등 80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출범한다.
대소면으로 이주한 주민들을 위해 안정적인 정착 분위기를 조성하고 읍 승격을 염원하는 전입 축하 행사도 연다. 읍 승격 기원 면 자체 행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대소면은 지역 인구가 읍 승격인구에 도달하면 내년 상반기 충북도에 읍 승격을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면 관계자는 “요건 충족 시 신속하게 ‘읍’ 승격 절차에 돌입할 수 있도록 ‘주민설문조사’도 진행하는 등 채비에 나서고 있다”며 “대소면의 읍 승격은 지역균형 발전과 더불어 음성군의 ‘시’ 승격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음성군도 2030년까지 ‘시’ 승격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행 지방자치법상 군 단위 지자체가 시로 승격하기 위해선 인구 5만명 이상인 읍이 있거나 2만명 이상 읍 2곳이 있고, 군 인구가 15만명을 넘어야 한다.
6월 말 현재 음성군의 인구는 9만2422명으로, 충북혁신도시에 인구가 몰리고 있는 만큼 목표달성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
부산시가 심야시간대 화재로 어린이들이 잇따라 참변을 당한 사건 관련 후속조치로 24시간 돌봄 강화, 간이스프링클러 설치 지원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부산시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팀을 구성하고 재난약자 화재예방 대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화재사고가 심야시간대 부모가 부재중 발생한 점을 고려해 취약계층 돌봄서비스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취약계층에 ‘아이돌보미 돌봄’ 수당을 지원할 방침이다. 24시간 내내 연락 가능한 ‘아동 돌봄 AI 통합 콜센터’를 내년 중 개설해 신속하게 아동 돌봄기관과 연계해주는 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시는 미취학 영유아를 대상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도 돌봄이 가능한 ‘부산형 365 열린 시간제 어린이집’도 지난 1일부터 13곳으로 늘려 운영 중이다.
시는 “내년에는 오후 7시30분부터 자정까지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야간 어린이집 10곳과 시간제 보육을 제공하는 기관을 10개 반 이상 운영할 예정”이라며 “야간 돌봄시간도 오후 10시까지로 연장하고 돌봄기관도 올해 26곳에서 내년 58곳으로 늘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올해 5000가구, 내년 1만2000가구에 고용량 멀티탭과 단독 경보형 연기 감지기를 보급한다. 지원 대상은 아이 돌봄서비스 이용 가구 중 노후 공동주택에 거주하거나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다세대·단독주택 등 거주 취약 가구다.
부산소방재난본부는 내년 시범사업으로 노후 아파트 30가구에 무거운 철이 아닌 목재로 만든 방화문을 설비할 계획이다. 부산도시공사도 올해 임대아파트 10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시범 설치한 뒤 연내 120가구에 추가 설치하는 등 매년 130가구에 간이스프링클러를 시공할 예정이다. 부산시는 스프링클러가 달리지 않은 노후 공동주택은 3004단지, 화재 등에 취약한 계층은 58만3486가구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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