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보컬트레이닝 잇단 범죄에 대책 여론 높은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 갤러리

광주보컬트레이닝 잇단 범죄에 대책 여론 높은데…스토킹 법안 19건, 국회서 ‘쿨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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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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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보컬트레이닝 국회에서 발의된 스토킹 관련 법안 19건이 국회 상임위에 계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법안들이 신속히 처리됐으면 최근 잇따라 발생한 스토킹 범죄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3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5월 국회 개원 이후 발의된 스토킹처벌법과 스토킹방지법 개정안은 각각 17건, 2건이다. 이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없다. 처벌법은 법제사법위원회, 방지법은 여성가족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국회의원들이 벌어진 이슈 대응에만 집중하고 사전 예방을 위한 입법 활동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 조치를 규정한 스토킹처벌법은 2021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규정한 스토킹방지법은 2023년 시행됐다. 신생 법안인 만큼 보완 필요성이 계속 제기됐다.
계류된 법안 19건의 내용을 보면 최근 발생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개선책도 다수 발견됐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일본 법을 참고해 지난 1월 ‘서성거리는 행위 및 기타 그 밖의 행위’를 스토킹 행위에 새롭게 추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 법원이 잠정조치 결정 후 이행 실태를 수시로 조사하고(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4년 9월 발의), 피해자가 경찰·검찰을 거치지 않고 직접 법원에 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소병훈 민주당 의원, 2025년 6월 발의) 법안도 있다.
지난달 28일 발생한 울산 사건의 경우 집 앞에서 가해자가 서성댄다는 등의 112 신고가 사전에 두 차례 있었다. 이후 접근·연락 금지 등 잠정조치가 내려졌지만 가해자는 이를 어기고 흉기를 휘둘러 피해자를 중태에 빠뜨렸다. 지난달 26일 벌어진 경기 의정부 사건도 세 차례 스토킹 신고와 경찰의 보호조치가 있었지만, 여전히 바깥을 활보하던 옛 직장 동료에게 피해자가 살해됐다.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화재로 어린이들이 참변을 당하는 사고가 잇따르자 소방청이 ‘돌봄 공백’ 가구에 ‘경보형 화재 감지기’를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31일 소방청에 따르면 2004년 12월31일까지 건축허가를 받은 아파트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가구 중 최근 3년 이내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이력이 있고, 신청 시점에 초등학생 이하 자녀가 있는 가정에 단독 경보형 감지기 설치를 무상 지원한다.
단독 경보형 화재 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경보음을 울려 화재 상황을 신속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용 소방시설이다. 건전지로 작동하며 별도 전기공사가 없이도 손쉽게 설치가 가능하다.
소방청은 “부산 아파트 화재 등 비슷한 유형의 사고 재발을 예방하기 위한 후속 조치 차원에서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2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에서는 부모가 없는 사이 발생한 화재로 8·6세 자매가 숨졌다. 6월24일 새벽에도 부산 부산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부모가 일을 하러 나간 사이 불이 나 10·7세 자매가 사망했다.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 가구는 8월부터 11월까지 신청 가능하며, 거주지 관할 소방서 홈페이지 또는 전화나 담당자 e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선정된 가구에는 소방관서 또는 계약된 설치업체가 직접 방문해 감지기를 설치하며, 대상자에게는 문자 알림이 통보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5∼2024년 발생한 주택 화재는 연평균 7456건으로, 전체 화재의 18.4%를 차지한다. 전체 화재 사망자의 45.9%가 주택 화재로 인해 발생할 정도로 주택 화재 시 인명 피해 위험이 높다.
천창섭 소방청 생활안전과장은 “이번 지원 사업은 단순한 물품 보급이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안전망 강화 조치”라고 말했다.
대전시는 다음달 12일까지 관내 5000가구를 대상으로 ‘2025년 대전사회조사’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대전사회조사는 시민들의 삶의 질과 의식구조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고 있다. 올해 조사 항목은 사회복지, 사회통합, 주거·교통, 가족, 교육, 노동, 소득·소비 등 7개 분야에 걸쳐 70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 결과는 올해 말 대전시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개되며, 시민 생활 수준과 가치관, 사회 인식 등 조사 분석 내용은 대전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대전시는 정책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대중교통 이용 만족도, 청년 정책 선호도, 야간 보행 안전 등 각종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도를 파악할 수 있는 조사 항목을 포함했다. 출산 지원 정책, 비혼·비출산에 대한 생각 등 사회적 이슈도 조사에 반영했다.
조사는 표본으로 선정된 관내 5000가구의 가구주와 15세 이상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조사원이 가정을 방문해 면접조사를 우선 진행하고, 희망 가구는 온라인 비대면으로도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 비대면 조사 참여 방법은 조사원이 방문 시 안내한다.
이옥선 대전시 법무통계담당관은 “사회조사는 시민의 목소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인 조사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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