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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 스토킹 가해자에 ‘전자발찌’ 채울까···6일 경찰·검찰·법무부 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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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8-05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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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창 스토킹 피해자가 신고 이후 살해당하는 일이 반복되자 경찰과 법무부, 대검찰청 등이 모여 피해자 보호 방안 등을 대책을 협의하기로 했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6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경찰, 검찰, 법무부 관계자가 참석한 ‘스토킹범죄 대응 협의회’가 개최된다.
이번 회의에선 ‘전자장치 부착 등 잠정조치 활성화 방안’ ‘긴급응급조치 적극 활용방안’ ‘구속 판단 시 재범 위험성 평가 자료 활용을 통한 구속률 제고’ ‘송치 후 검찰·법원 단계에서 잠정조치 지속 유지 및 연락체계 구축’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를 위한 필요 사안’ 등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는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잠정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거나, 경찰의 잠정조치 신청이 검찰이나 법원에서 기각된 뒤 살인 사건으로 비화하는 일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면서 열리게 됐다. 협의회는 2022년 9월 ‘신당역 살인사건’을 계기로 스토킹처벌법 안건을 논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로, 지금까지 5차례 회의를 열었다. 법무부가 참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자발찌’로도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한 건 최근 경찰 지휘부에서 잠정조치를 적극적으로 신청하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이 있다. 법무부 전자장치 부착 등 담당자가 회의에 참석하기로 한 것도 이 때문이다. 스토킹처벌법은 경찰이 스토킹 가해자에 대해 서면경고(1호), 접근금지(2호), 전기통신 접근금지(3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3호의 2), 유치장 유치(4호)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하고, 검찰이 청구해 법원이 결정할 수 있게 돼 있다.
이날 오전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관계성 범죄가 계속 발생하는 데 대해 “관련 사건에 대한 관리를 시·도 경찰청 단위에서 강화하고, 국가수사본부도 현장 점검을 더 강화할 것”이라며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관계없이 재범 위험성이 높으면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유치장에 유치하는 등 피해자 분리를 강화해서 시행하겠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재범 위험성 평가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미국 대선에 출마했다 낙선한 민주당 소속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사진)이 내년 캘리포니아 주지사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에 출마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30일(현지시간) 엑스에 “최근 몇달 동안 주민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지사로 봉사할 특권을 달라’고 요청하는 안을 진지하게 고민했다”며 “하지만 깊은 고민 끝에 이번 선거에서 주지사로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당분간 선출직 공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며 “전국에서 두려움 없이 싸울 민주당 후보들을 돕기 위해 현장에 돌아가 미국인의 목소리를 듣기를 고대한다. 앞으로 몇달 안에 내 계획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공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리스 전 부통령은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패배한 이후 고향인 캘리포니아에서 주지사 출마를 고려했다.
개빈 뉴섬 현 주지사(민주)가 2022년 재선에 성공한 뒤 현재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어 내년 선거에 도전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2028년 대선 출마를 준비하기 위해 주지사 선거에 나서지 않는 것으로 해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해리스 전 부통령 측근들의 말을 인용해 그가 국가 단위에서 활동해야 자신이 미국에 더 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WP는 해리스 전 부통령이 당분간 책을 집필하고 내년 의회 중간선거를 위해 전국을 돌며 민주당이 하원 의석을 탈환하도록 조직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다.
스토킹 범죄가 잇따르자 대검찰청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응급명령인 ‘잠정조치’를 개선하라고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 최근 사건에서 경찰의 가해자 구금 등 잠정조치 신청을 검찰이 기각하면서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자 개선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검은 지난 29일 일선 검찰청에 업무연락을 통해 ‘스토킹 잠정조치 신청 사건의 처리 개선’을 지시했다고 30일 밝혔다. 대검은 잠정조치의 지연이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스토킹 행위의 반복성 여부 등 잠정조치 요건이 경찰 신청 기록으로 소명되지 않을 경우 전담검사가 직접 피해자 진술을 들어 적극적으로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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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검은 “관내 담당 경찰과 상시 연락체계를 구축해 기록 보완이 필요한 경우 경찰로부터 자료 등을 직접 제출받아 신속히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과 “스토킹 잠정조치 등 신청 사건은 전담검사가 검토 후 전담부장이 결재하도록 전담 처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도 지시했다. 대검은 전국 스토킹 전담검사가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정기적으로 열어 잠정조치 운영 개선 방안을 계속 논의하기로 했다.
스토킹 범죄 사건은 최근 들어 잇따르고 있다. 지난 26일엔 경기 의정부시에서 50대 여성이 60대 남성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지난 28일에는 울산에서 20대 여성이 30대 남성에게 흉기에 여러 차례 찔려 치료를 받고 있으나 중태다.
피해자들은 공통으로 스토킹으로 인한 공포를 호소했지만 공권력은 이들을 보호하지 못했다. 의정부 사건 피해자는 가해자를 세 차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도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를 검찰에 신청했지만 검찰은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기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울산 사건 피해자 또한 경찰에 가해자를 두 차례 신고했고, 경찰은 서면경고, 100ｍ 이내 접근금지, 통신 접근금지, 구금 등 4가지 잠정조치를 신청했으나 검찰은 구금 조치에 대해 “가해자의 위험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기각했다.
▼ 정대연 기자 hoan@khan.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1년4개월 동안 (민주당) 정책위원회를 맡아 나름 혼신을 다해 일한다고는 했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이라며 “크게 성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4일 페이스북에 “지난 2일로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 임기를 마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진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이던 지난해 4월부터 정책위의장을 맡아왔다. 정청래 신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당 대표로 선출되고 한정애 의원을 신임 정책위의장으로 임명하면서 물러났다.
진 의원은 “정책위원회 의장으로서 마지막 소임이라 여겼던 것이 있다.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민생 개혁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것이었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지난 본회의(7월3일)에서 1차로 통과됐고, 오늘(8월4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생 개혁 법안 5건이 추가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가결된 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지역사랑상품권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초중등교육법 등을 거론하며 “이 법안들은 모두 총선 직후부터 당 정책위의장을 맡아 당의 이념과 정책에 기반해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법안들”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방송법 개정안에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벌이고 있지만, 내일 본회의에서는 무제한 토론을 종료시키고 통과시킬 것”이라며 “그것으로 끝은 아니다. 나머지 방송 2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상법 2차 개정안 등도 8월 임시국회 본회의 첫날인 21일부터 순차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 2일 페이스북에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하는 세제개편안에 대해 “지금 많은 투자자나 전문가들이 주식 양도세 과세 요건을 되돌리면 우리 주식시장이 무너질 것처럼 말씀들 하지만 과거 선례는 그렇지 않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이 주식시장을 활성화한다면서 이 요건을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크게 되돌렸지만 거꾸로 주가는 떨어져 왔다”고 밝혔다. 그는 “무엇보다 윤석열 정권이 3년 동안 부자 감세로 훼손해 버린 세입 기반을 복구하는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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