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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4-10-20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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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흥신소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여야가 기초단체장 4명과 서울시교육감을 뽑는 재·보궐선거 날인 16일 막판까지 투표 참여를 독려했다. 국민의힘은 “지역 일꾼을 뽑아달라”면서 야당을 향해 “정치 공세만 잔뜩”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달라”며 “투표하면 바뀐다”고 호소했다. 야3당은 호남 선거에서는 막판까지 치열하게 경쟁했다. 이날 재·보선 투표율은 오후 7시 현재 22.8%로 집계됐다. 기초단체장 4곳만 보면 52.4%, 서울시교육감은 21.6%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역 선거이니 한 표 한 표의 농도가 더 진하다”며 “여러분께서 (투표에) 나서 주시면 제가 약속드린 것처럼 국민의힘이 금정, 강화, 곡성을 위해 정말 열심히 일하겠다”고 했다. 서범수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야당은 주민의 이익보다 내 이익이 먼저”라며 “서로 물고 뜯다가 지역이 바뀌면 갑자기 힘 모아 여당을 이기자는 이중성에 한결같은...
“트럼프의 첫 번째 4년은 끔찍했다. 4년 더는 상상하기도 싫다.”19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애틀랜타. 세계적인 팝스타들의 공연 명소인 레이크우드 원형극장에서 열린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겸 민주당 대선 후보 유세에 참석한 지지자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이렇게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국정 파트너’였던 해리스 부통령에게 100% 만족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만큼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이날 오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 이어 조지아까지 경합주 두 곳을 누빈 해리스 부통령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공화당원, 무당파들도 트럼프를 우려하고 있다”며 ‘반트럼프’ 정서를 공략했다. 또한 재생산권리 보호를 약속하며 “정부가 여성의 몸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2022년 연방대법원이 임신중단권을 폐기한 이후 임신 6주 이후 임신중지를 법률로 제한하고 있는 조지아에서 여성 등 민주당 지지자들이 중시하는 문제를 거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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