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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25일 마지막 청문회를 열고 활동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 혐의를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몰아붙였고, 야당은 계엄 모의 과정에서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대통령경호처 비화폰 수사를 촉구했다. 내란 국조특위가 12·3 비상계엄을 일으킨 윤 대통령 주장을 조목조목 검증했다는 평가와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으로 진상 규명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 동시에 나온다.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마지막 청문회를 열었다. 여당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수사권 논란을 재차 제기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오동운 공수처장을 향해 “(공수처에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대통령)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주장했다.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책임을 묻지 않는 결의안에, 같은 날 열린 유엔 긴급총회에서는 러시아 규탄이 담긴 결의안에 각각 찬성표를 던졌다. 북한 문제 등에서 한·미 공조를 강화해야 하는 정부가 고심 끝에 ‘줄타기 외교’를 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이 북·러 군사 공조로 안보 위협을 받는 당사자라는 점에서 이번 결의안에 기권도 아닌 찬성표를 던진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안보리는 우크라이나 전쟁 3주년인 24일(현지시간) 신속한 전쟁 종결 촉구를 골자로 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다. 결의안은 찬성 10표, 반대 0표, 기권 5표로 가결됐다.미국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러시아의 침공 책임을 지적하고 우크라이나의 영토 보전을 지지하는 내용이 모두 지워졌다. 또 전쟁의 심각성을 축소하는 ‘분쟁(conflict)’이란 표현이 사용됐다. 이 때문에 결의안 채택에 앞서 영국·프랑스 등 유럽 이사국들이 우크라이나 주권과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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