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공수처 검사 미임명’ 직무유기 혐의 본격 수사 > 갤러리

경찰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검사 임명을 하지 않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소된 사건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9일 한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소한 이창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변호사를 서울 마포구 광역수사단 청사로 불러 조사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 인사위원이다.이 변호사는 지난 14일 한 권한대행에 대해 “임명권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방기해 국가기관인 공수처 기능을 저해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며 고소했다.공수처법상 공수처 인사위가 검사를 추천(임명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수처 인사위는 지난해 9월 부장검사 1명과 검사 2명의 임용 제청안을 대통령실에 보냈다. 지난 1월에도 부장검사 1명, 평검사 3명의 임명 재가를 추가로 요청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을 미루던 중 12·3 불법계엄 사태가 터졌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최종 결론이 다음달 1일 나온다. 대법원이 항소심의 무죄 판결을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따라 이 후보가 안고 있는 사법 리스크와 6월3일 조기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법원은 5월1일 오후 3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고 29일 밝혔다. 대법원이 지난 22일 이번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부친 지 9일 만에 결론이 나오는 것이다. 선고 과정은 대법원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된다.이 후보는 2021년 20대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했는데 공직선거법이 금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대장동 관련 의혹을 받고 있었고, 김 전 처장은 대장동 핵심 실무자로 꼽혔다. 이 후보는 같은 해 국회 국토위원회 국정감사에 나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한 것이 ‘국토교통부의 협...
충북 청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흉기 난동을 부려 6명을 다치게 한 고교생 A군이 구속됐다.청주지법 김경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후 살인미수·특수상해·폭행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A군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피의자가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하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상대로 묻지마 범행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을 발부했다.청주 흥덕구 한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A군은 지난 28일 오전 8시30분쯤 자신이 다니는 학교 1층 복도에서 고성을 지르다 이를 제지하는 교장 등 교직원 3명에게 흉기를 휘둘렀다.이후 학교 밖으로 도주하는 과정에서 행인 등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자신과 상담을 하던 특수학급 교사의 목을 조르기도 했다.A군은 이후 학교 인근 저수지에 뛰어들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특수교육 대상 학생인 A군은 미리 흉기 여러 점을 챙겨 등교한 뒤 특수학급 교사와 상담하며 “학교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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