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 박람회에서 5분간 “전쟁장사 중단하라”···대법 “합당한 권리” > 갤러리

무기 박람회에서 ‘전쟁 반대 구호’를 외친 활동가들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선 안 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공적 사안에 대한 ‘비판할 권리’는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 보장돼야 한다고 판단했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전쟁없는세상’ 활동가들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5일 파기하고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활동가들은 2022년 9월 킨텍스 ‘대한민국방위산업전 2022’ 전시회에서 행사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전시회에는 총 40개국에서 350개의 무기회사가 참여했다. 활동가들은 ‘방위산업체의 죽음은 누군가의 죽음’ 등이 적힌 현수막을 들고 “전쟁장사 중단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전시된 장갑차 등에 올라가 바이올린과 기타를 연주하기도 했다. 이런 행위는 약 5분간 이어졌다.1심은 활동가들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위력을 행사한 것으로 볼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29일 국무회의에서 한·미 간 ‘2+2 통상 협의’에 대해 “일각의 우려에도 양국은 굳건한 양자 관계를 재확인했다”며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말했다. “앞으로 한·미 동맹은 번영의 경제동맹으로 한층 발전할 것”이라고도 했다. 1시간여 만에 구체화된 것 없이 끝난 협상에 대해 자화자찬한 것이다. 6·3 조기 대선 출마를 저울질하는 한 대행이 온갖 불가측성이 커져가는 대미 협상에 장밋빛부터 칠한 꼴이다. 관세협상을 마지막 소임으로 삼겠다던 말도 이제 허언이 된 것인가.무엇보다 대선 ‘콩밭’에만 마음이 가 있는 한 대행이 조급하게 협상을 망치고 국익을 훼손할까 우려스럽다. 한 대행은 지난 28일 공개된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랑스러워할 협상”을 언급하며 사업성 문제가 큰 알래스카 가스전 개발 참여를 거론했다. 비관세 장벽 해소책으로는 안보와 직결된 고정밀 지도 반출을 사례로 들어 가슴이 철렁한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입주예정자를 5월12일부터 모집한다.인천도시공사(iH)는 신혼부부와 신생아가구 등이 하루 임대료 1000원으로 최대 6년간 살 수 있는 임대주택인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다음달 12일부터 16일까지 모집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 접수는 인천시청 중앙홀에서 받는다.앞서 지난 3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500호에 대한 예비입주자 신청접수에는 3681명이 접수해 큰 호응을 얻었다.이번에 공급하는 천원주택 전세임대주택은 모두 500가구이다. 신혼·신생아 유형은 200가구,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300가구이다. 예비입주자는 모집은 500명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천원주택 매입임대주택 중복당첨자를 고려해 추가예비입주자를 선정할 예정이다.전세임대주택은 예비입주자가 시중의 85㎡ 이하 주택을 선택하면, 인천도시공사가 집주인과 전세 계약을 체결해 지원하는 방식이다.류윤기 인천도시공사 사장은 “인천도시공사가 천원주택 매입임대와 전세임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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