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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증언하지 않겠다.”(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다. 그런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22일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선포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이 전 장관은 증인선서도 거부하고, 대부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고도의 통치행위”라면서 국민 억장을 무너지게 할 때와는 딴판이었다. 계엄에 반기를 들었던 홍 전 차장은 달랐다. 그의 증언에 다들 속이 뚫리지 않았을까 싶다.인지심리학자 에밀리 카스파르가 출간한 <명령에 따랐을 뿐>을 보면, 복종은 죄책감에 관여하는 뇌의 영역을 마비시킨다고 한다. 그가 르완다·캄보디아 학살 가해자를 인터뷰하고 여러 연구를 검토한 결과, ‘나쁜 정부’의 명령을 따랐다는 주장은 가해자 대다수의 변명이었다. 반면 불합리한 명령에 저항하는 사람은 명령에 따랐을 때 발생할 피해에 책임감을 느끼며, 위...
북한이 2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변론 상황을 보도하며 “망동을 정당화해보려고 횡설수설했다”고 지적했다.조선중앙통신은 24일 ‘괴뢰한국에서 내란우두머리 윤석열괴뢰 서울구치소에 구속, 탄핵심판 본격화’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 기사는 북한 주민이 볼 수 있는 노동신문 국제면에도 실렸다.북한은 이번 보도에서 “거짓진술”, “횡설수설” 등의 표현을 써가며 탄핵 심판을 받는 윤 대통령을 비난했다. 특히 윤 대통령의 체포와 서울구치소 수감 소식을 전하며 “윤석열이 비상계엄령을 선포한 후 무장한 계엄군을 투입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점거하는 등 폭동을 일으킨 범죄혐의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불법체포’를 운운하며 체포의 적법성여부에 대한 심사를 요구하면서 궁지에서 헤어나 보려고 시도했다”고도 적었다.북한은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괴뢰는 비상계엄사태를 일으킨 지 47일, 국회에서 탄핵되...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을 두고 개최한 토론회에서 ‘법정 정년연장’과 ‘기업이 퇴직 후 재고용 등 선택’ 주장이 맞붙었다. 고용노동부는 경영계 주장에 가까운 후자에 힘을 실었는데, 윤석열 정부 임기 내 합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경사노위는 23일 오후 서울 중구 정동1928아트센터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고령자 계속고용 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경사노위 인구구조 변화 대응 계속고용위원회 논의 상황을 공론화하는 취지에서다.이날 토론회에 발제자로 나선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은 노동계 주장인 ‘법정 정년연장’을, 이수영 고려대 고령사회연구원 특임교수는 경영계 주장인 ‘퇴직 후 재고용’을 포함해 정년연장·폐지 등을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각각 주장했다.김 원장은 “정년연장은 정년을 연금 개시 연령에 맞춰야 한다는 당연하고 타당한 원리를 실현하는 것을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며 “2033년까지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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