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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구제 이점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전반에서 절차상 흠결은 없었다고 못 박았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탄핵소추 및 탄핵심판 절차를 꼬투리 잡으며 ‘각하’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의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문제가 없다고 봤다. 헌재는 1차 탄핵안이 ‘418회 국회 17차 본회의’에서, 2차 탄핵안이 ‘419회 국회 4차 본회의’에서 발의됐다며 ...
조기 대선 주자 가상 3자 대결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지율이 47%,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23%,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9%로 집계된 여론조사 결과가 7일 나왔다.메타보이스가 JTBC 의뢰를 받아 지난 5~6일 전국 성인 1011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가상 3자 대결에서 구 야권 주자인 이 대표와 구 여권 주자인 김 장관 간 지지율 격차는 24%포인트로 나타났다. 지난 2월 같은 조사 결과와 비교하면 이 대표 지지율은 1%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은 5%포인트 낮아졌다.가상 3자 대결에서 이 대표와 지지율 격차가 가장 작은 국민의힘 주자는 홍준표 대구시장이었다. 홍 시장 지지율은 24%로, 이 대표(45%)와 21%포인트 격차를 보였다.범보수 진영 후보 적합도에서 김 장관이 14%로 지지율 1위를 차지했다. 유승민 전 의원(11%), 홍준표 대구시장(10%), 한동훈 전 대표(9%), 오세훈 서울시장(6%), 안철수 의원(5%)...
2017년 발생한 포항 지진으로 피해를 본 시민들이 지진 관련 손해배상 재판을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는 7일 포항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항지진이 발생한 지 8년 차에 접어들었지만, 아직도 시민들은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며 “재판이 지체되지 않고 하루빨리 종결될 수 있게 해달라”고 촉구했다.범대본은 이날 재판촉구 탄원서 6만명 분을 대구고등법원 항소심에 제출했다. 또 항소심 선고일까지 재판촉구 시민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범대본은 항소심에서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 지열발전과 포항지진의 인과관계에 대해 산업부가 수십억원의 국가 예산을 들여 구성한 정부조사연구단에 의해 이미 증명됐다고 주장했다.이들은 “산업부가 정부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전부 수용했고, 감사원도 (같은 내용의) 감사보고서를 발표했다”며 “검찰은 지열발전 책임자들을 기소해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지진피해 원인조사와 진상규명도 이미 종결된 지 오래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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