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주병기 공정위원장 “화물연대 제재는 헌법권리 침해···사과드린다” > 갤러리

의정부대형로펌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14일 윤석열 정부 당시 화물연대 노동자들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제재한 것과 관련해 “헌법적 권리 침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화물연대 제재로 이어진 노조 탄압에 사과해달라는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주 위원장은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해 공정위의 규제 잣대를 댄 것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것이 (법원의) 1심 판결”이라며 ”아주 심각한 헌법적 권리를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공정위는 앞서 2022년 12월 부당공동행위 현장조사에서 화물연대가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저지한 것이 조사방해(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화물연대는 자신들의 법적 지위가 ‘노동조합’이므로 공정위의 조사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사업자단체’로 보고 제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6월 화물연대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화물연대는 구성원이 근로자이고 조사 당시 문제가 된 집단 운송거부 파업은 근로조건에 관한 단체행동이라 당시 사건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주 위원장은 과거 공정위 결정을 부정하는 것이냐고 묻는 국민의힘 측 질의에는 “과거의 잘못된 결정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주 위원장은 이날 마이크로소프트(MS)의 AI 챗봇 끼워팔기 의혹과 관련해 “끼워팔기를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와 가격 인상은 전형적으로 이윤을 높이는 하나의 경로기 때문에 신중하게 이슈를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외식 프랜차이즈 명륜진사갈비 운영사인 명륜당이 대부업을 운영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서에 제휴 금융기관 금리 등 주요 정보의 누락, 허위 기재 등에 대해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들여다 보고 있다”고 했다.
프랑스 출신 조지아 대표팀 감독 윌리 사뇰은 “스페인은 다른 세상에서 축구를 한다. 다른 우주에서 온 팀 같다”고 말했다. 최근 열린 2026 북중미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E조 두 경기에서 스페인은 로드리, 가비, 다니 올모, 파우 토레스, 라민 야말, 니코 윌리엄스, 이스코, 페란 토레스 등 주전 20명 안팎을 쉬게 했다. 그러고도 조지아를 2-0, 불가리아를 4-0으로 완파했다.
루이스 데 라 푸엔테 감독이 이끄는 스페인은 유럽축구연맹(UEFA) 주관 대회에서 29경기 연속 무패를 달리고 있다. 스페인은 지난 4년 동안 거의 모든 국제대회에서 정상권에 올랐다.
유로 2021 준결승, 도쿄 올림픽 은메달(2021년), 네이션스리그 준우승(2021년), 카타르 월드컵 16강(2022년), 네이션스리그 우승(2023년), 유로 2024 우승, 파리 올림픽 금메달(2024년), 네이션스리그 결승 진출(2025년) 등이다.
스페인 언론은 현재 스페인 축구를 ‘제2의 황금기’ 혹은 ‘황금기보다 더 빛나는 황금빛 시대’라 부른다.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본선 진출국이 정해지고 있는 가운데 스페인이 2010년 남아공 대회 이후 16년 만에 다시 월드컵을 들어올릴 가능성이 매우 높게 점쳐지고 있다.
BBC는 최근 유럽 강호들 중 스페인을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았다. 유로 2024에서 잉글랜드를 꺾고 정상에 오른 스페인은 바르셀로나 17세 윙어 라민 야말을 필두로 세대교체와 전술 완성도를 동시에 이루며 ‘유럽의 브라질’이라는 찬사를 받고 있다. 2023년 3월 이후 공식전에서 패배가 없을 정도로 강한 전력을 과시한다.
BBC는 그 뒤를 프랑스와 잉글랜드, 아르헨티나가 추격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BBC는 “현시점에서 전력 완성도, 세대 밸런스, 감독 리더십을 모두 고려하면 스페인이 가장 앞서 있다”고 평가하며 “스페인이 기술로, 프랑스가 에너지로, 잉글랜드가 야심으로, 아르헨티나가 전통으로 싸운다면 2026년 여름,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균형 잡힌 전쟁을 목격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높은 수준의 검증이 필요한 원자력 발전용 케이블에 대해 해외 업체에는 자체 성능시험만으로 인정해주는 특혜를 준 것으로 밝혀졌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한수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 3·4호기에 활용된 해외 H사 케이블이 자체 시험 성적서만으로 인정돼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케이블은 전력·제어·계측·통신 등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원전 사고가 발생해도 작동할 수 있어야 해서 높은 안전성이 요구된다.
하지만 한수원은 국내 업체에만 제3의 성능 검정시험 승인기관에서 검증을 받게 하고, 해외 업체에는 이를 거치지 않고 자체 성적서만으로 공급하도록 했다. 실제로 한수원 입찰 자료를 보면 해외 전선업체에는 입찰안내서에 ‘(제3의 승인기관 검증은) 국내 공급업체에 한함’이라고 적시했다.
한수원은 2012년 국내 원전 건설·운영 과정에서 전력·제어 케이블의 성능시험 성적서가 위조되거나 부실 검증된 상태로 납품된 사실이 드러나 홍역을 치른 바 있다.
당시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등이 가동 중단되거나 준공 지연됐고, 한수원 임직원과 협력사 대표 및 임직원 간 비리 카르텔이 드러나 법적 처벌받기도 했다. 이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납품된 케이블을 전면 교체하도록 하고 정부도 원전 관련 품질보증제도를 개편해 원전 케이블의 경우 제3의 국제인증기관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하지만 이 기준들은 해외 업체에 적용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한수원은 모든 해외 업체에 대해선 자체 시험성적서만으로 안전등급 전력 제어, 계장케이블과 비안전등급 전력, 조명 케이블, 통신용 케이블 등을 공급받고 있다.
최 의원은 “해외 원전 케이블은 예외적으로 제3 시험기관을 통한 검증을 받지 않도록 해준 한수원과 업체 간의 불법 사실이 있었는지 철저한 정부의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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