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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개 ‘반나절 폭우에 쑥대밭’… 강이 된 논밭[현장 화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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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04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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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소개 광주와 전남지역에 내린 극한 호우로 비 피해가 잇따라 발생했다. 호우 특보가 발효된 지난 3일부터 4일 오전까지 무안 289.6㎜, 광주 195.9㎜, 곡성 188.5㎜의 비가 쏟아졌다. 하루 동안 170여㎜의 비가 쏟아 내려 수해 직격탄을 맞은 전남 함평군 함평천지전통시장 일대는 복구 작업으로 분주했다.
20여 분도 지나지 않아 성인 남성의 허리춤까지 빗물에 잠긴 시장에서 상인들은 진흙으로 얼룩진 각종 식자재와 전자제품을 상가 밖으로 꺼내 버렸다. 군데군데 파이거나 진흙이 묻어있어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식자재는 시장 바닥에 나뒹굴며 악취를 풍겼고, 쌓여가는 식자재 등은 쓰레기 산을 만들었다.
쓰레기 산으로 발 디딜 틈이 없는 시장에 오가는 상인들은 4일 오전부터 이어진 복구 작업으로 흘린 땀을 반소매로 닦아내기도 했다. 인근 농경지 역시 전날 내린 비로 침수됐다.
광주에는 8월 한 달 평년 강수량인 326.4㎜의 절반가량이 3일 하루 동안 내렸다. 무안에서는 빗물에 휩쓸린 1명이 숨진 채 발견됐고, 전남소방본부에는 주택 침수 290건, 토사 낙석 1건, 도로 장애 80건 등 383건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토사가 유출되거나 저수지 범람 우려가 있어 147세대 195명이 사전 대피하기도 했다.
기업들, 현지 재투자 통해수익 극대화 도모 경향 강해
국내엔 투자 여력 줄어들어세수·고용 부정 영향 우려도
한·미 관세 협상이 31일 타결된 이후 협상 내용 중 ‘대미 투자펀드 수익 배분’을 놓고 한·미 당국 간 입장 차이를 내보이고 있다.
미국은 투자 이익의 90%가 미국에 돌아간다는 주장을 내놨지만 한국 정부는 이를 ‘재투자 개념’이라고 해석했다. 정부 입장대로 ‘재투자’라고 해도 국내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점에서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30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발표한 직후 엑스에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3500억달러 규모의 투자를 미국에 제공하며, 그 이익의 90%는 미국에 돌아간다”고 밝혔다. 투자처 역시 트럼프 대통령 지시에 의해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은 “(미국에) 논박할 생각은 없지만 내부적으로는 ‘재투자’ 개념으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이 돈을 대고 미국이 이익의 90%를 가져가는 구조는 정상적 문명국가에서 이해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도 이 같은 정부 해석에 힘을 실었다. 고준성 산업연구원 명예 연구위원은 “유럽연합(EU) 사례를 보더라도 3500억달러 중 직접투자액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고, 대부분 보증 형태여서 수익을 나누기보다 재투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한 재계 관계자도 “해외에서 수익이 나는 사업이라면 대체로 국내로 투자 이익을 가져오기보다 수익 극대화를 위해 현지에 재투자하는 방식을 선호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국내 경제 전체로 보면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 미국 현지에서 재투자가 단행되면 국내 투자 여력이 줄며, 국내 기업의 고용 증가에 한계가 있고, 세수 증가에도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직 구체적 정보가 부족해 명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 교수는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만 보면 투자 회수인지, 재투자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며 “재투자라고 하더라도 투자자금의 회수 방식이나 투자 기한도 불확실하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집사 게이트’ 의혹 관련자인 IMS모빌리티의 조모 대표를 2일 소환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26분쯤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특검팀 사무실에 출석했다.
그는 IMS모빌리티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가 정당하게 이뤄졌는지 묻자 “180억뿐 아니라 지금까지 700억 투자에 그 어떤 외부도 개입하지 않았다”며 “모든 투자는 IMS 기술력과 150여명의 젊은 임직원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민모 대표도 이날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고 있다.
민 대표는 ‘184억원의 투자 유치가 정당하게 이뤄졌나’, ‘(집사) 김모씨가 차명으로 챙겼다는 46억원이 어디로 갔나’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았다. 조 대표와 민 대표 모두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인 것으로 전해졌다.
‘집사 게이트’는 김 여사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모씨가 설립에 관여한 IMS모빌리티가 2023년 자본잠식 상태에서도 김 여사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펀드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오아시스)를 통해 HS효성 등 대기업과 금융권으로부터 총 184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투자 주체들이 김씨와 김 여사의 친분을 고려해 일종의 보험성 자금을 제공했다고 의심한다.
투자금 중 46억원은 김씨의 차명법인이란 의혹이 제기된 이노베스트코리아(이노베스트)가 보유한 IMS의 지분(4.64%)을 매입하는 데 사용됐다. 김씨의 배우자 정모씨가 이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로 등재된 것으로 드러나면서 김씨가 실소유한 차명회사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지난 4월 베트남으로 출국해 현지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김씨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폴 적색수배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31일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을 두고 “사실상 실패한 협상”이라고 밝혔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들은 이날 오후 관세 협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에서 이같이 판단했다고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최소한 우방국과 동등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나빠져야 하지 않아야 한다”며 “단순 수치상으로 EU(유럽연합)와 일본에 비해 자동차 수출 경쟁력이 2.5%(포인트)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주력 수출품인 자동차만 해도 일본과 EU는 2.5%에서 15%로 12.5%포인트 높아졌을 뿐”이라며 “우리가 일본, EU와 동등하려면 (자동차에서) 12.5% 이하의 관세율을 관철시켰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무관세였지만 일본과 EU는 품목별로 1~10%의 관세를 적용받아왔는데, 이번에 15%로 관세가 같아져 상대적으로 손해라는 논리를 폈다.
박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대통령 말대로 주요국과 동등하거나 우월한 협상 타결이 맞나”라며 “협상 타결은 불확실성 해소 차원에서 다행일 수 있지만 그 조건과 규모 면에서 국익을 지킨 협상이었는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3500억달러라는 대미 투자 규모에 대해서도 “국내총생산(GDP) 대비 20.4%에 육박한다”며 “일본(13.1%), EU(6.9%)에 비해 지나치게 과도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가 관세 협상을 안보 사안과 ‘패키지 딜’로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협상 결과에 안보 관련 합의는 없었다”며 “2주 뒤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등 막대한 ‘안보 청구서’를 받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일본, EU와 동일하게 15% 세율을 적용받으면 상대적으로 한국에 손해”라며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라고 밝혔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구매에 1000억달러 등 총 4500억달러 규모의 투자·구매를 약속한 것을 두고 “외환보유고보다 많은 과도한 금액”이라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또 “정부는 쌀, 쇠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 추가 개방이 없다고 발표했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농업을 개방했다고 했다”며 “쌀, 쇠고기 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의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가 명확히 밝혀달라”고 주문했다.
박 수석대변인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다음 달 6일 기재위와 산자중기위, 외통위 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관세 협상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농해수위 차원의 질의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