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후기모음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취소 소송 항소심서도 승소 > 갤러리

폰테크 후기모음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를 폭행해 법무부로부터 정직 처분을 받았던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가 자신의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1-3부(재판장 김우수)는 정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이른바 ‘채널A 사건’을 수사하다가 한 전 대표(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와 몸싸움을 벌였다. ‘채널A 사건’은 한 전 대표가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여권 인사들의 비리를 캐내려 했다는 검·언 유착 의혹이다. 정 검사는 이를 수사하고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전 대표가 증거인멸을 시도한다고 오인해 휴대전화를 빼앗으려다가 충돌했다. 이후 정 검사는 병원에 입원해 수액을 맞고 있는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정 검사는 이 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2022년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검찰청은 형사재판 결과와는 관계없이 정 검사의 징계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고 징계를 청구했고, 법무부는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정 검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정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징계 사유는 인정됐다고 봤다”면서도 “다만 형사 사건에서 무죄 판결이 있었고, 의무 위반 경위나 과정에서 과실 정도 등을 고려했을 때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내리는 건 재량권의 일탈 및 남용”이라고 밝혔다.
법무부 측은 항고했으나, 이날 항소심은 이를 기각했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져 유가 폭등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해협 봉쇄가 현실화하면 유가가 배럴당 최대 130달러에 이를 것이란 전망까지 나온다. 유가가 급등하면 석유를 원재료로 쓰는 정유·석유화학 업계는 물론 에너지 소비량이 큰 항공·해운·철강·조선·자동차 산업 전반이 타격을 입고 무역수지가 악화할 수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을 비롯해 물가가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전기요금도 오를 수 있다.
2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이란 의회가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직후 국제 유가는 4~5% 급등했다. 브렌트유는 장 초반 한때 5.7% 급등해 81달러를 돌파했고,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4% 올라 78달러 선까지 치솟았다.
유가 급등은 미국이 이란을 폭격한 이후 이란 의회가 대응 차원에서 호르무즈 해협 봉쇄를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호르무즈 해협은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연결하는 좁은 해협으로,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가 이곳을 지난다. 해협 봉쇄 최종 결정은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SNSC)가 내리게 되는데, 이란 헌법상 최고지도자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의 재가가 필요하다.
실제로 해협이 봉쇄된다면 유가 급등은 불가피해 보인다. 골드만삭스는 이란이 해협 통항을 방해할 경우 유가가 배럴당 90~110달러까지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JP모건은 해협이 완전히 폐쇄되면 유가가 최대 130달러까지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특히 한국은 수입 원유 71.5%가 중동산이고, 이 물량 대부분이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기 때문에 공급 차질까지 걱정해야 하는 처지다. 해협이 봉쇄될 경우 약 200일분의 정부·민간 비축유로 버티면서 대체 수입선을 찾아야 한다.
조상범 대한석유협회 대외협력실장은 “7개월치 비축유가 있기 때문에 당장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면서도 “전 세계 석유 공급량의 20%(호르무즈 해협 경과)가 막혀버리면 1970년대 오일쇼크만큼은 아니겠지만 그와 유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업계는 초긴장 상태다. 특히 정유·석유화학 업계의 근심이 크다. 석유협회 측은 이날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유조선 운항에 차질은 없지만 단기간 유가 급등은 불가피하다”면서 “유가 급등 시 석유 수요 위축과 정제마진 하락을 초래해 실적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유가 상승이 정유업계에 무조건 ‘악재’인 것만은 아니다. 앞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당시 국내 정유업계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조 실장은 “유가 급등 시 석유제품 수요가 꾸준해야 실적이 개선되는데, 지금은 ‘트럼프 관세전쟁’에 의한 무역 둔화, 글로벌 경기 침체 때문에 수요가 위축돼 러·우 전쟁 때와 같은 상황을 기대하긴 힘들다”고 설명했다.
원유에서 정제한 나프타를 주원료로 쓰는 석유화학 업계, 원가에서 유가 비중이 큰 해운업계도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내 한 해운기업 관계자는 “현재 호르무즈 해협을 지나는 컨테이너선은 정상 운항 중이지만, 연료비가 크게 올랐는데도 운임에 반영하기 어려워질 경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주유소 휘발유·경유 가격이 오르고 전기요금 인상도 뒤따를 수 있다. 현재 전국 평균 휘발유 판매가는 ℓ당 1635.5원으로 중동 정세 악화로 6주 만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 국제 유가 급등은 통상 2~3주 뒤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에 휘발유 가격은 지속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유가 폭등으로 전력생산 원가가 오르면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질 공산도 크다.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25일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한 조사·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늦추는 연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권 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주어지는 국가적 임무는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처분장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를 조사·탐사하는 일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래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그 분량이 1만8900t에 이른다. 언젠가는 이를 영구 보관할 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장 선정 조건도 까다롭다. 지진 활동과 지하수 흐름이 적은 수백ｍ 깊이 지하에 마련해야 한다.
권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후 적절한 조건을 갖춘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권 원장은 산업체 굴뚝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빨아들인 뒤 지하 공간에 묻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CCUS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탄소를 내뿜지 않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왕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또 “향후 핵심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되는 광물이 수시로 바뀌는 일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어떨 때에는 리튬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다른 때에는 다른 광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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