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폰테크 정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저소득층에겐 ‘효과 확실’ > 갤러리

주말폰테크 이재명 정부가 민생 회복의 ‘마중물’ 차원에서 전 국민에게 15만~52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효과에 관심이 쏠린다. 2020년 코로나19 때 지급된 전 국민 지원금 사례를 분석해보니 적어도 저소득층에게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침체기여서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클 가능성도 제기된다.
과거 연구 결과를 보면, 전 국민 지원금은 빈곤·불평등 완화에 확실한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사회연구원이 2021년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문재인 정부가 1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전 빈곤율은 16.4%였으나 재난지원금 지급 후 6%로 10.4%포인트 급감했다. 같은 해 9월 실시된 2차 재난지원금의 ‘핀셋’ 지원도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빈곤율은 최대 14.9%포인트, 자영업자의 빈곤율은 6.3%포인트 하락했다.
전 국민 지원금이 일정 부분 소비를 자극하는 효과도 나타났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의 소비 창출 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정부가 10만원을 지급하면 최대 3만6000원 소비로 썼단 뜻이다. 소비 심리도 일부 살아났다. 2020년 2분기 전기 대비 -3.2%였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같은 해 3분기엔 2.1%로 반등했다.
경기 부양 수단으로서 전 국민 지원금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보다 높지 않았다. 일각에서 전 국민 지원금을 반대하는 논리 중 하나다. 한국은행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재정 지출의 승수 효과는 정부 직접 소비(0.91)가 가장 컸고, 정부 투자(0.86), 이전 지출(0.33) 순이었다. 전 국민 지원금은 이전 지출 방식에 해당한다. 즉, 정부가 1조원을 복지 확충에 썼다면(정부 직접 소비) GDP가 9100억원 늘어나지만, 같은 금액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자하면(정부 투자) GDP 증가분은 8600억원, 전 국민에게 현금으로 지급할 경우(이전 지출) GDP 증가분은 3300억원 늘어나는 데 그친다는 의미다.
다만 내수 침체기에는 전 국민 지원금의 소비 진작 효과가 과거보다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코로나19 때와 달리 지금은 영업 제한 조치가 없는 데다, 경기 침체 상황에서 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소비성향이 더 커지기 때문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가 어려울수록 취약계층은 현금을 받으면 대부분 소비에 사용하기 때문에 과거에 추산보다 승수효과가 더 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소비효과 논쟁보다 다른 복지 지원제도를 강화하는 논의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대표는 “기초연금을 저소득층에게 누진적으로 가도록 소득 보장을 강화하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요건을 완화하고 생계급여·주거급여도 현실화해야 저소득층의 소비 여력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달 말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 시행 후 처음으로 인증 심사를 통과한 7곳을 선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첫 인증 사업자는 민팃, 번개장터, 라이크와이즈코리아, 21세기전파상, 업스테어스, 케이티엠앤에스, 미디어로그다.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의 서류·현장 심사와 학계·법조계·연구기관·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인증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인증을 받은 사업자는 인증 마크를 자사 홈페이지나 오프라인 영업장에 게시해 중고 단말을 구매하거나 판매하려는 이들을 대상으로 홍보에 활용할 수 있다.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는 이용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요건을 충족하는 중고 단말 유통사업자를 ‘안심거래 사업자’로 인증해주는 제도로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됐다.
개인정보 유출, 적정 가격에 대한 혼선 등 이유로 소비자들이 중고폰 거래를 꺼리는 문제를 해소하고자 도입됐다. 개인정보 삭제 절차 마련, 단말기 등급별 매입가격 정보 제공 등이 인증 기준이다. 매입 사업자와 판매 사업자 모두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 인증제도와 별개로 중고 단말 판매자와 구매자 간 발생할 수 있는 소유권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거래사실 확인서비스’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개인 간 중고폰 거래 시 안심거래 홈페이지( 통해 ‘거래사실 확인서’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거래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부당한 분실·도난 신고로 중고 단말 사용이 차단되더라도 KAIT에 사용 차단 해제를 요청해 단말을 정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중고 단말 안심거래 사업자의 첫 등장을 계기로 인증을 받으려는 사업자들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인증제도가 활성화돼 중고폰 유통시장이 한층 투명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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