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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외국인 환자 2배 급증” 영등포 ‘스마트의료특구’ 연장[서울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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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6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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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진행 서울 영등포구가 최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 심의 결과에서 ‘스마트의료특구’ 지정 기간이 2027년까지 연장됐다고 25일 밝혔다.
스마트의료특구는 지역 의료·관광 자원을 연계해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의료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다. 특구로 지정되면 각종 규제 특례와 함께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아 지역 특성에 맞는 전략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구는 입국부터 진료·치료·회복·출국까지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하는 ‘의료관광 라이프사이클 시스템’ 등을 도입해 장기 체류 및 재방문을 유도할 계획이다.
구는 중기부 심의에서 우수한 지리적 위치와 탄탄한 의료·관광 인프라 부문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영등포는 인천국제공항에서 1시간·김포국제공항에서 30분 내로 접근이 가능하고, 종합병원 수도 서울시 자치구 중 1위에 달한다. 백화점과 복합 쇼핑몰, 호텔 등 외국인 대상 편의시설은 물론 여의도 봄꽃축제와 세계 불꽃 축제, 63빌딩 등 다양한 관광자원도 있어 외국인 의료관광객 유치에 최적지로 꼽힌다.
구는 “2017년 특구로 처음 지정된 이후 6개 언어로 운영되는 9개 의료관광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해외로 알리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 왔다”며 “그 결과 2018년 6578명이던 외국인 환자 수가 2024년 1만3469명으로 105% 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이번 연장은 스마트 의료특구 활성화를 위한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라며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한 전략을 다각도로 추진해 구를 글로벌 의료관광의 중심지로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주동자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재판부의 보석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가 기각됐다. 법원은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재판부가 보석 조건을 걸어 석방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이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낸 ‘재판부 기피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여서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재판장 홍동기)는 김 전 장관 측이 제기한 보석 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24일 기각했다. 앞서 김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지난 16일 김 전 장관을 직권으로 보석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김 전 장관의 보석 조건은 보석 보증금 1억원, 주거 제한 등과 함께 사건 관련자들과 연락하지 않는 것이었다.
김 전 장관 측은 “석방 결정이 아니라 사실상 구속상태를 불법으로 연장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면서 항고했다. 구속기간 만기로 석방될 경우 별다른 조건이 붙지 않는데, 보석 석방되면 활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점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김 전 장관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김 전 장관에 대한 조건부 보석 석방 결정 효력은 일단 유지되게 됐다. 김 전 장관 측이 재차 불복해 재항고하면 대법원 판단을 기다려야 한다.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일인 오는 26일까지 대법원 결정이 나오지 않으면 김 전 장관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된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8일 내란 특별검사에 의해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을 맡은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이날 김 전 장관 측의 재판부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현행법상 재판 지연 의도가 명백한 기피신청은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취임 후 첫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를 주재하고 “중동 상황이 매우 위급하다”며 “전 부처가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회에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두고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필요하다면 만들어서 국회와 적극 협조하는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중동 사태 대응을 강조하며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 비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 대책이 반드시 필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불확실성 확대 때문에 경제 상황, 특히 외환·금융·자본시장이 상당히 많이 불안정해지고 있다”며 “필요한 조치를 최대한 찾아내 신속하게 이행하고,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 확장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금 추경과 관련해서 내수 시장 활성화를 위한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안이 확정돼 국회로 넘어가는 단계이긴 하지만 혹시 필요하다면 중동 사태에 대비한 추가 대안도 만들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방안을 강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도 격려했다. 그는 “여러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결과 국정이 상당히 빠르게 안정되고 있고, 일부는 성과도 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대통령실 업무가 인원도 충분히 확정되지 못한 단계이고 인력도 부족해서 아마 고생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또 우리 5200만 국민의 삶이 걸려 있다는 책임감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해내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서 국가안보, 연구·개발(R&D) 예산 배분,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 사법제도 개혁 등 총 11건의 현안을 보고받았다고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이 각 수석실로부터 추진 중인 주요 과제를 보고받은 뒤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R&D 예산에 대해 “집행의 효율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책을 두고는 “채무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과감한 대책”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실장이나 수석뿐만 아니라 실무자도 회의에 참석해 촘촘하고 신속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당부했다.
수보회의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이 참석해 매주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회의체다. 이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후 19일 만이다. 이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때 ‘수석비서관회의’(대수비)로 명칭이 바뀐 회의 명칭을 문재인 정부 시절과 같은 이름으로 되돌렸다. 수보회의는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두 차례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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