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 제재까지 평균 3년, 그사이에 ‘독점 완료’ > 갤러리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 기업의 주요 위법 행위를 조사해 제재하기까지 평균 3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에 법 위반 플랫폼의 시장 점유율은 급증했다. 최근 공정위는 주요 플랫폼 기업을 사전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기하고 사후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뒷북 제재가 반복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7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플랫폼 기업 제재 현황’을 보면, 최근 10년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플랫폼 기업 사건(총 15건)의 평균 처리기간은 1092일(약 3년)이었다. 이는 조사 개시부터 제재까지 걸린 기간으로 위법 행위가 시작된 시점부터 보면 기간은 더 늘어난다. 기업별로는 구글(2건), 네이버(3건), 카카오와 카카오모빌리티 등 카카오 계열사(5건), 쿠팡(3건) 등 빅테크 기업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구글이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와 맺은 ‘파편화 금지 계약’ 사건 처리에는 2001...
‘위~잉’ 프로펠러가 회전을 시작하더니 드론 한 대가 순식간에 공중으로 솟아올랐다. 고화질 카메라가 축제 현장을 30배 확대하자 체험하는 시민들의 작은 몸짓까지 선명히 찍혔다. 전북 곳곳에서 축제가 잇따르는 가운데 혼잡 상황을 틈탄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자 경찰 드론이 순찰에 나선 것이다.전북경찰청은 범죄 예방을 위해 이달부터 도보·차량 순찰과 함께 드론 순찰도 병행한다고 7일 밝혔다. 경찰은 드론 10대와 경찰관으로 구성된 조종인력 38명(상설팀 3명·비상설팀 35명)을 활용해 순찰 활동에 나선다. 그간 경찰 드론은 실종자 수색이나 재난·테러 대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다. 사생활 침해 등 경찰 드론의 오남용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있었기 때문이다.하지만 최근 개인정보보호법과 경찰 무인 비행 장치 운용규칙 등 관련 규정이 개정돼 ‘범죄 예방 활동’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드론이 실종자 수색 등 다른 분야에서 성과를 거둔 데다, 사건과 무관한 촬영...
삼성전자는 갤럭시 스마트폰끼리 맞대면 계좌이체를 할 수 있는 ‘탭 이체’ 기능을 전자지갑 서비스 삼성월렛에 도입했다고 10일 밝혔다.이 기능은 스마트폰에 탑재된 근거리 무선통신(NFC)을 기반으로 한다. 갤럭시 스마트폰의 삼성월렛 사용자끼리 단말기 뒷면을 서로 맞대면 간편하게 계좌이체를 가능하게 해준다. 상대의 계좌번호를 물어보거나 일일이 입력하지 않아도 된다. 착오 송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애플도 미국, 호주 등에서 아이폰을 맞대 결제하는 ‘탭투페이’ 기능을 지원하고 있다.해당 기능은 우리은행부터 지원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는 올해 연말까지 국내 주요 은행으로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이용자는 삼성월렛 엡 업데이트를 통해 순차적으로 기능을 쓸 수 있다. 삼성월렛에 등록한 계좌에 비밀번호와 이체 금액을 입력하고 수취인의 스마트폰과 맞댄 뒤 지문인식 등 보안 인증을 거치면 송금이 완료된다.탭 이체 과정에서 수취인 계좌번호는 암호화돼 송금자에게 전달된다. 실제 송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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