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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4-07 23:07본문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와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에 임하는 방식을 사사건건 지적하며 ‘각하’를 주장했으나, 헌재 결론은 “절차상 흠결은 없다”로 수렴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전반이 적법했다고 못 박았다.헌재는 4일 윤 전 대통령 탄핵을 인용하면서 “비상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구하는 행위라 하더라도 그 위헌·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는 점을 가장 먼저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들을 살피기 전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행위가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점을 우선 제시한 것이다. 이는 “국가비상사태 판단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므로 헌재 심판대에 오를 수 없다”는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에 대한 반박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계엄 선포 시 발동되는 ‘국가 긴급권’은 “헌법이 중대한 예외로서 인정한 비상수단”이고, 이 같은 권한을 남용한 공직자의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헌재 역할이라고 설명했다.탄핵심판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의 탄핵소추안 의결 단계부터 문...
한국인 유학생이 대만 관광지에서 현지인에게 피습당했다고 대만언론이 6일 보도했다.대만 연합보 등에 따르면 20대 한국인 A씨가 ‘대만의 명동’으로 불리는 타이베이 시먼딩에서 전날 오전 6시22분쯤 30대 대만인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렸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현지 경찰은 A씨를 병원으로 후송했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한국인 대학생 3명과 말다툼 이후 분풀이로 흉기를 휘둘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술을 마신 것으로 파악됐다.한국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우리 공관(주타이베이 대표부)은 사건 발생 인지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지 공관은 영사를 응급실에 파견하고 대만 경찰 당국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다. 또 A씨에게 현지 사법기관의 수사 절차 등도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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